'박 터지는' 이통사 제로섬게임 내막

‘일진일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뺏고 뺏기는 가입자 유치 전쟁이 심각하다. 특히 보조금 대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도 통신3사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단독영업 기간을 틈타 경쟁사 고객을 빼내고, 가입자를 빼앗긴 경쟁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며 비판하는 식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영업정지가 모두 풀리는 이달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전쟁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KT가 ‘불법 보조금’ 논란에 휩싸였다. KT는 지난달 27일 단독영업을 재개한 후 이달 2일까지 6일 동안 총 9만391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1만5000명에 달해 경쟁사 고객들이 KT로 갈아탔다. 단독영업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하루 평균 6260명, LG유플러스는 8500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KT는 경쟁사보다 2∼3배 많은 가입자를 끌어 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불법 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저가폰 전략과 가정의 달 특수가 맞물린 효과일 뿐 보조금과 상관없다며 경쟁사들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통3사 공방

그동안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 기간 45일 동안 14만8700명의 고객을 빼앗겼다. 그런데 단독영업을 재개한 지 6일 만에 가입자 3분의 2를 되찾은 것이다. 경쟁사들은 KT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9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없다며 불법 보조금 투입 의혹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S5 같은 최신 단말기에 페이백과 체험폰 정책 등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9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속속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및 긴급 실태점검에도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KT는 단독 영업 초기부터 갤럭시S5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세트정책, 월세지원정책, 휴일 그레이드 정책 등 ‘백화점식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며 “갤럭시 노트3, G프로2 등 시장 주력모델에 84만원(기본보조금 64만원, 휴일그레이드 10만원, 세트정책 1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KT가 보조금을 투입해 통신사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는 보조금을 투입하고서 저가폰 정책 효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보조금 없이 저가폰 효과만으로 하루 1만명의 고객을 빼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경쟁사라서가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KT 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KT는 갤럭시S5에 8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6800원에 판매하는 등 보조금 상한선(27만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사들이 KT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정황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보조금 투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조사과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실태점검을 벌인 데 이어 2일에는 전격적으로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방통위는 KT의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사전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기간에 단독영업 중인 사업자를 조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KT 단독영업 대박 두고 불법보조금 의혹
KT-SKT-LGU+ 재개 시점마다 '밥그릇 싸움'

KT는 경쟁사들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조금 투입이 아닌 준비해온 저가폰 전략에 가정의 달 특수까지 더해진 효과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정지 시기동안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해왔다”면서 “게다가 영업을 개시한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공교롭게도 연휴기간과 맞물리면서 성수기까지 맞이해 봇물이 터진 것인데 경쟁사들이 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일에 자사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준비한 전략이 통했다는 부연이다.
 


그는 “(경쟁사들이) 보조금을 풀었다고들 주장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증거자료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솔직히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그리고 거꾸로 보조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만으로 그렇게 가입자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KT를 조사했던 방통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실태조사 당시 불법 보조금에 관한 정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KT의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KT가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KT가 4월27일 영업 개시 전 온라인 판매와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불법 기기변경에 관해서도 신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2년 이상 기기변경 고객들이나 분실·파손 고객들에게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KT가 이를 어기고 멀쩡한 휴대폰도 고장 난 것처럼 속여 기기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과 KT가 미래창조과학부에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 예약’ 형태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단독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4월 5일부터 7일까지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여 건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 예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경쟁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독영업 시점이 교차할 시기에는 서로 불법영업을 했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당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재개를 앞두고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 대형마트 등에서 최신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SK텔레콤이야말로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뿌렸다고 반격했다.

영업정지와 재개를 교체하는 시점마다 이통3사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방전을 벌였다. 영업을 모두 재개하는 5월, 이통3사는 빼앗긴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또다시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