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 스크린·해외골프 약진에 ‘휘청’

“본격 시즌인데 다들 어디 간 거야?”

국내 골프장이 좀처럼 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격 시즌인 5월이 됐지만 내장객 유치에 골머리를 앓는 골프장이 많다. 소치동계올림픽에 이어 FIFA 브라질월드컵(6~7월), 인천아시안게임(9~10월) 등 스포츠 빅 이벤트가 집중돼 있어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데없는 세월호 침몰 사태와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올해 골프장업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5월에도 초저가 해외골프 인기
회원권 시장 연초 소폭 상승세
입회금 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급증
골프장 인수, 모기업 안정성 최우선 고려

전국 대부분 골프장은 시즌에도 그린피 할인 등 다양할 할인행사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골프텔을 보유한 지방 골프장은 10만원 이하의 1박2일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가하면 회원권 하나에 다양한 골프장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콜라보 마케팅’을 전개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크게 늘었다. 그야말로 골퍼들의 전성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내장객은 늘지 않고 있다. 스크린골프 대중화와 겨울철 반짝 특수에 그쳤던 해외골프 여행사가 봄철 고객 유치 경쟁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여행사 해외골프 고객 유치 경쟁

특히 스크린골프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창조산업연구소(소장 고정민)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시뮬레이션 골프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골프 인구는 2008년 63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4년 만에 120만명 이상 증가했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뿐 아니라 필드 부킹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스크린과 필드를 오가는 폭넓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골프전문 여행사는 초저가 해외골프투어 상품을 선보였다. 그린피와 캐디피, 숙박, 전 일정 식사를 포함해 1박당 3만원 이하의 상품도 적지 않다. 거기에 비시즌 초저가 항공료가 더해져 알뜰골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해외투어전문가들은 “5월은 해외골프 비수기지만 항공료가 저렴한 만큼 5월을 기다렸다 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현지 골프장도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린피를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내 골프장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해외골프만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이유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내 골프장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가족단위 레저가 확대되고 있지만 골프는 그런 트렌드와 역행한다”며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운영만 잘하면 오히려 퍼블릭골프장보다 경쟁력이 있다. 더 늦기 전에 마케팅다운 마케팅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골프장 불황에다 체감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와중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체결된 골프장 입회 계약의 만기가 돌아와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 골프장 입장에선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린 회원들의 탈퇴 신청에 난색을 보이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에는 입회금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우후죽순 영업을 개시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충남 서산시 소재 고급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며 1억7천만원을 낸 A씨는 작년 6월 입회금 반환 신청을 했다. 골프장 업체 측은 계약 당시 입회금을 5년 동안 예치했다가 탈퇴할 때 원금만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여러 회원들의 반환 요청이 몰린 상황을 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지급정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을 거쳐 입회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A씨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1억7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골프장 업체들이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갖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8년 창립 회원을 모집하고서 2010년 등록한 충북 청원군 소재 한 골프장 업체는 입회 시기를 회원 모집이 아닌 등록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입회금 반환을 미루다가 소송에서 졌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 한 골프장은 약관상 입회금 반환 기간을 ‘서면 요청 후 3년 이내’로 슬쩍 고쳤다. 법원은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수정된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 것은 골프장 장사가 잘 안 되는 탓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작년 11월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변호사들도 피해를 본 골프장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섰다. 최근 서초동에선 ‘입회금 반환 전문’을 광고하는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판사는 “골프장 회원이 소송에서 이겨도 업체 측 유동성이 부족하면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최근 입회금 반환 소송 증가는 불경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증권사, 금융사, 건설사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회원권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국내 회원제 절반 자본잠식 상태

게다가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이 골프클럽Q안성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입회금 가운데 17%만 돌려주라고 결정하고 가산노블리제CC는 퍼블릭으로 전환했다가 매각돼 입회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회원권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6년째 속절없이 하락한 회원권 = 회원권 시장의 황금기는 2006~2008년이었다. 상당수 골프장이 이 기간에 역대 최고 시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6년째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최고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소위 ‘황제 회원권’으로 불리던 남부CC는 2008년 6월 21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현재 8억원으로 62.8% 급락했다.
이스트밸리CC와 가평베네스트GC, 남촌CC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평베네스트는 2008년 19억3000만원을 찍은 뒤 현재 7억6000만원으로 60.63% 내렸다. 16억~17억원대였던 이스트밸리와 남촌은 각각 6억2000만원, 5억9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서원밸리CC는 2008년 7월 9억7000만원을 기록했으나 현재 1억7000만원으로 8억원이 빠졌다. 송추CC도 2008년 3월 9억3000만원을 찍은 뒤 2억9600만원으로 68.2% 하락했다. 9억원까지 갔던 아시아나CC도 2억4000만원으로 내려갔다.

▲‘삼성 회원권’ 얼마나 오를까 = 레이크사이드 서코스(18홀)의 회원권 가격은 2000년 4억 8000만원에서 2003년 6억8600만원으로 오른 뒤 2006년 10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역대 최고가인 13억원대를 찍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0년 8억9000만원으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2003년 시세인 6억6000만원으로 급락했다. 2012년 5월부터 레이크사이드의 공개 매각이 진행되면서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2012년 4억1600만원으로 추락했고 지난해에는 3억4000만원, 현재는 3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삼성의 인수로 레이크사이드 회원권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회원권 시장에는 입회금 반환이 최고의 화두로 등장해 모기업의 안정성이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부상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이 보장하는 회원권이라는 점에서 레이크사이드의 인기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레이크사이드의 회원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리라 예상한다”며 “삼성에서 바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골프장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관련 회원권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원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 회원권 시장은 연초에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중가 회원권보다는 고가와 저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가 올라갔다. 시장은 삼성의 레이크사이드 인수가 상승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라는 후광이 골프장 인수합병(M&A), 회원권 거래 및 분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골프장 업계에는 분명 호재”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악재가 너무 많다는 시각도 있다.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입회금 반환 폭탄 등 기존의 악재에 여전히 정부가 골프를 사치업종으로 보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골프 자제령을 내리고 있어 회원권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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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