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애물단지된 사연

MB 때문에 생겼는데…지금은 골칫거리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상품들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 반짝 인기를 끌었던 자전거 보험은 정권이 바뀌면서 벌써부터 사라지는 분위기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상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보업계가 ‘자전거 보험’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금융상품의 하나로 꼽히는 자전거 보험의 성적표는 예상대로 초라한 모습이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보험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미 유명무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보험사의 자전거 보험 개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300%를 넘어섰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가 지난 5년 동안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약 135억원이다. 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약 153억원으로 20억가량을 손해 봤다.

그렇다고 자전거 보험이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개인 가입자 비중은 출시 당시인 지난 2009년 54.2%에서 2012년 5%대로 대폭 감소했다. 2009년 당시 신고된 17개 자전거 보험 상품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품은 6개에 불과하다.


자전거 보험이 부진한 데는 보장내역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보장이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상해, 사망, 배상책임, 벌금, 방어비용 등은 보상해주지만 분실,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장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자전거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대부분 자전거보험 출시 당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보다는 분실에 대한 보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 도난, 파손 및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경우 자전거 등록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등록제 등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 번호와 함께 자전거 주인의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처럼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요율 산정에 실패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손익계산을 정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손보사들은 경쟁적으로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지만, 결국 돈이 안 되는 상품이었던 것.

삼성화재의 자전거 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출시 당시만 해도 6개월 만에 1만2100건가량을 팔았지만 지난해에는 5000건으로 급감했다.

LIG손해보험도 지난 2009년 출시 후 5개월 만에 4000건을 넘게 판매했지만 2012년 가입건수가 2900건에 그쳤다. 따라서 LIG손보는 지난해 4월부터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판매를 중단했다. LIG손보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보니 접을 수 밖에 없었다”며 “다만 단체를 위한 자전거 보험은 판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실 보장 기대했지만…필요 없는 보장만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반짝 인기 후 외면

지난해 보험개발원과 손보사들은 ‘자전거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수익 창출을 통해 상품 판매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자전거 등록제와 연계해 도난 및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보험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도 제시했다.

보험료 지원과 회사의 손실보전책 마련 등을 통해 자율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정책성 보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을 출퇴근용 같은 근거리 생활형, 산악용 같은 레저형과 같이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당시 안행부도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 자전거 보험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1만6128건에 달했던 계약건수는 지난해 3분의 1로 줄었다.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상품 출시 초기에는 주목 받았지만 점차 시장에서 외면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 포퓰리즘 상품이 아니라며 강력 반박했다. 안행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자전거 보험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며 “요즘은 개인보다는 지자체와 같은 단체들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1000만원대의 동호회용 자전거를 구입하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분실 보상까지 이뤄지면 (보험사와 일반 자전거를 타는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자전거 도로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부담

자전거 등록제의 참여 저조에 대해 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재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다보니 등록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땐 ‘자전거 보험’…현 정권 ‘4대악 보험’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었던 4대악 보험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현대해상이 개발을 완료한 ‘4대악 보험’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4대악 보험이 실효성 없는 상품이라는 지적과 지나치게 현 정부의 성과에 염두를 두고 만들어졌다는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허가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악 보상보험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이지만 일반 보험과 달리 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4대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정액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8세에서 19세까지다.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치안 정책의 무게 중심도 4대악 문제에 쏠렸다. 모든 조직이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4대악 보험 상품 출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대악 보험이 나오기도 전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4대악 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 쉽지 않고, 적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적된 통계에 따른 요율을 뽑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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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