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 광주은행 매각의 걸림돌이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우리은행 매각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새 주인 후보로 KB금융, 신한, 하나, NH금융지주,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우리은행의 덩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절차는 덩치부터 줄여나가는 식으로 계열사를 분리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저축은행, 생명은 이미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지방은행 매각작업도 숨통을 트게 됐다. 우리금융지주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각각 BS지주와 JB지주로 팔렸다.
“덩치 부담스러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분리매각의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당장 경남, 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 JB금융지주는 경남,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 JB금융지주 간 본 계약이 체결되고 인수 작업은 10월쯤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1단계로 추진됐던 지방은행 매각은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혀 미뤄졌다.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 당시 안홍철 사장은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전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인사를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시킬 방침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정쟁을 지양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다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회 일정이 조정되면서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조특법은 이미 기재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늦춰진다 해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 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산하 지방은행 매각 후 본격 추진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단계 난항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은 정부와 우리금융 내부의 가장 큰 난관이기도하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매각방식을 두고 지주사 일괄 매각, 분산매각 등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거듭돼 왔다. 분산매각 안에서도 국민주 형태와 같은 완전 분산 매각부터 블록세일, 과점 주주매각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은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한 후 최고가격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물량을 놓고 다수의 투자자가 경쟁하는 일반 경쟁 입찰에 비해 복잡하지만 30% 이상의 지분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마땅치 않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은행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약 6조원이고,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30%만 매각한다고 해도 3조∼4조원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메가뱅크(대형은행) 탄생 기대감 때문에 금융사들은 돈이 있다고 해도 우리은행을 선뜻 사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금융 인수자로 경쟁업체인 KB금융지주를 강력 후보로 꼽고 있다. KB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KB금융이 우리은행을 인수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가뱅크(대형은행)로 크기를 바라는 눈치다.
KB금융은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KB금융은 개인정보 유출, 도쿄지점 직원 내부비리 등 온갖 사건을 터뜨리면서 우리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교보생명이다.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희망하는 곳은 교보생명뿐이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은행 경영권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인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매각 일정이 나오면) 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위험기준자기자본 관리 숙제를 안은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사들일 만한 자금 동원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이 지분 약 34%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대주주란 점에서 교보생명의 우리은행의 인수는 ‘오너’ 은행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수 저울질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신 회장은 이달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서 열린 ‘횡보 염상섭의 상’ 이전 제막식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은행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고 인수에 관한 의견을 번복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우리은행 매각 세부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13년여 만에 12조여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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