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비 대납' 의혹 추적

낡은 '경선 꼼수' 아직도 판친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때 아닌 '당비 대납' 의혹에 휘말려 시름하고 있다. 새민련 간판을 달고 6·4지방선거에 나서려던 일부 예비후보들이 당비 대납이라는 낡은 편법을 이용, 경선을 유리하게 만들려던 꼼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야권의 텃밭인 전남에서 촉발된 이번 의혹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새민련 전남지사 경선후보인 이낙연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지역 경선후보인 주승용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덜미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직원 4명은 지난 1월2일~2월28일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3178만원가량을 대신 납부했다. 주 의원 측 직원 4명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당원 1310명의 당비 786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구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대비해 유력후보들이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당원 1인당 6000원씩의 당비를 대납했다는 정황을 잡고 조사해왔다. 일반당원의 당비는 월 1000원으로,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된다.

구 민주당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비중이 30%에 달해 경선판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선관위는 이들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비 대납이라는 편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당비 대납 의혹은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선관위 조사에 앞서 새민련 중앙당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전달됐지만 당 지도부는 야권통합 이전 구 민주당의 경선을 대비한 행위로, 새민련 출범 이후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룰이 바뀌어 경선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당비 대납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성 논란이 있는 범죄행위지만 바뀐 경선 룰 하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덮으려 했던 셈이다. 여기에는 당비 대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선관위, 이낙연·주승용 고발 및 수사 의뢰
"지방선거 역풍 거셀라…" 당 지도부 전전긍긍

이에 상대후보인 이석형 예비후보 측에선 성명서를 통해 "정당의 당내 경선제도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내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당비 대납은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이자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선관위에 덜미가 잡혀 검찰에 고발까지 된 이번 사건은 새정치를 외쳤던 새민련의 구태정치 답습 행보로 비춰져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전남에서 촉발된 당비 대납 의혹은 전북·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민련 전북지사 예비후보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측에서 착신전화와 당비 대납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광주, 수도권 등에서도 당비 대납 의심 제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비 대납 의혹이 검찰에 고발까지 된 데 이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자 새정치에 걸맞는 '개혁 공천'을 강조해왔던 당 지도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민련 핵심관계자는 "호남에서는 예선이 곧 본선과 마찬가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새정치와 개혁 공천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전체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이번 일을 지방선거에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개혁 공천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문제가 되는 예비후보들의 후보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구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안철수 공동대표 측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안 대표 측 후보들이 경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비 대납은 없어져야 할 구정치의 유산"이라며 "현재의 경선 방식은 당비를 대납 받은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나와도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는 구조지만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대표 측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에게 결코 좋게 보일 수 없는 새민련의 당비 대납 의혹 조기 수습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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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