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중단 '수학여행 잔혹사'

추억 만들러 갔다가…돌아오지 못한 학생들 '왜?'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수학여행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교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는 방침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수학여행 존폐 논란이 한창이다. 수학여행의 운명은 오리무중이다. 그간 단체 이동 중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수학여행의 기록을 되짚어봤다.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가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2011∼2013년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건수가 576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학교가 접수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수학여행 중 일어난 대형 참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죽음 부른
비극적 결말
 
모산 수학여행 참사는 1970년 10월14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모산역(현 배방역) 부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관광버스가 열차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다. 당시의 사고 버스는 서울 경서중학교 3학년 학생 77여 명을 태우고 현충사에 소풍갔다 귀경하던 도중이었으며, 모산역 북쪽에 위치한 이내건널목을 지나던 중 서울발 장항행 열차에 버스 왼쪽을 들이받힌 채 약 80여 미터 가량 밀려가면서 연료통이 폭발, 불길에 휩싸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여행 분위기에 심취한 학생들이 심한 소란을 피움으로서 운전기사의 주위 집중력을 저하시킨 데에서 야기된 혼란으로 운전기사가 경보기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던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승차정원 초과, 안전 지도 책임교사가 단 한 명도 승차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다.
 

당시 사고 장소의 건널목은 경보기만 설치되어 있을 뿐 차단기도 없고 안전 책임관도 없는 3등급 철도 건널목이었다.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하기에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사고 버스 운전기사도 사망 당시 57세의 고혈압 환자로 장거리 운행에 부적합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사고로 학생 45명과 운전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3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2명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고 버스는 완파 및 전소되었고 기관차도 일부가 화재에 소실되었다. 장항선 열차 상하행선 모두 사고 순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면 불통됐다.
 
사고를 당한 경서중학교는 5일 동안 임시 휴학 조치가 내려졌으며, 사고 발생 수 일이 지나 원주 삼광터널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전면 금지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 사고로 경서중학교 교장 등 4명의 교직원이 파면되고 8명이 해직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사고를 낸 관광버스 회사에 대해 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책임을 들어 당시의 서울 교육감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서울 철도국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철도계 내부에서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부일외고·경남중 안전불감증 사고 터져 
최근 3년간 사건 576건 “남 일 아니다”
 
앞서 언급된 원주 삼광터널 열차 충돌 사고는 1970년 10월17일 삼광터널 안에서 수학여행 학생단을 태운 열차가 맞은 편에서 오던 화물열차와 정면충돌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한 사고다.
 

당시 사고를 당한 열차는 인창고교 2학년 학생 430명과 보인상고 185명 및 보성여고 110명 등의 서울 시내 3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태우고 청량리역을 떠나 제천역으로 가던 6량 단위의 제77호 보통열차였다. 이 열차는 당일 청량리역을 출발해 울산 공업단지 및 경주 수학여행을 할 계획이었다.
 
인창고 학생들은 1호차에서 3호차를, 보인상고 학생들은 4호차에서 5호차를, 보성여고 학생들은 6호차에 승차하고 있었으며, 충돌을 한 화물열차는 제1508열차로 화차 28량 편성으로 석탄과 목재를 싣고 제천역을 떠나 청량리역으로 가던 중이었다.
 
원주역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사고 지점인 삼광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으며, 터널 끝단에서 화물열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반동으로 기관차 위로 객차가 올라타면서 대파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전면 폐지가 능사?
 
결정적인 사고 원인은 열차 집중 제어장치(CTC)의 조작 착오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CTC는 1968년에 당시 물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 가동하기 시작한 설비이며, 열차를 집중 제어하는 임무를 가진 망우지휘탑 상황판에서 사고 직전 두 열차의 충돌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관사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철도 당국과 원주경찰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 CTC 신호 사령장, 조정자 등 2명의 철도 직원을 직무 태만과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이 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수학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삼광터널은 현재 원주터널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다.
 
추풍령 경부고속도로 연쇄추돌 참사는 2000년 7월14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추풍령 고갯길에서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버스 2대와 고속버스 1대, 5톤 트럭 1대, 승용차 3대 등 8대가 연쇄추돌한 사고다. 이 사고로 총 18명이 사망했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순식간에 8대의 차량이 추돌사고에 휘말리며 좁은 2차선 도로상에 뒤엉켰고, 승용차에서 치솟은 불길이 삽시간에 옮겨붙어 버스 2대와 승용차 3대, 트럭 1대가 전소되는 등의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당시 사고로 경부고속도로가 2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방향 20km 이상의 정체 행렬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체 행렬은 경부고속도로 역사상 최초였다. 당초 285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9명 등으로 구성된 부일외고 1학년 수학여행단은 7월11일 7대의 전세버스를 이용해 3박4일 일정으로 설악산과 통일전망대 등 강원도 일대와 용인 에버랜드 등을 둘러보는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던 중 참사를 당했다. 사망자 18명 중 14명이 부일외고 학생들이었으니, 부일외고 참사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고 다음 날 부일외고는 임시 휴교령을 내렸고 교내에서 합동영결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침울한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조기 여름방학을 실시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세월호 침몰에 올스톱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꼽혔다. 사고 당일 노면이 미끄러웠던 데다 S자 커브 내리막길 구간에서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았던 것이다. 사고 이후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고갯길에서의 과속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예산 확보 문제로 미루어졌던 추풍령 고갯길의 왕복 6차로 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가 급속도로 추진됐다. 사고 현장이었던 기존 고갯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더불어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안전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2대 이상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등 대열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버스 5대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단체 이동 시 주최 측에서 요청할 경우 경찰의 호위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전세버스의 대열운행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먼 곳으로 여행갈 기회가 흔치 않았던 시절, 수학여행은 특별한 의미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수학여행지는 열차를 이용한 경주행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설악산, 제주도 등 여행지가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중국·일본 등 해외 수학여행도 늘었다.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볼 때 수학여행 때만큼 진한 추억을 안겨주는 것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학여행 사고는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였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는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동시에 수학여행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첨예한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가야”vs“말아야”
존폐 논란 한창
 
한편, 수학여행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수학여행 일정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바로 학교와 여행사 간 커넥션 의혹이다. 수학여행 계획 전 학교 측이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일부는 이번에 정부가 내린 수학여행 금지령이 달갑지 않다고 한다.
 
 
<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