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습 인상’ 논란

하필 이 와중에 ‘구렁이 담 넘듯’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보건복지부의 이상한 행보가 빈축을 사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을 틈타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슬쩍 내놨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직장인들은 올해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세월호 참사를 유리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만 7만원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더 떼이게 생겼다”며 “이런 시점에 건보료 인상 소식을 슬쩍 뿌리는 복지부의 꼼수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혹시 일부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인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23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누어 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증가되면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에 고지되고,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료 정산액이 이처럼 커진 것은 임금 인상과 함께 연말에 받은 성과급에 대한 건보료를 뒤늦게 징수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연말정산에 따라 실제 건보료 인상률은 4%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사후정산은 2000년 7월1일 건보공단이 출범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연도별로 직장가입자의 추가 징수한 보험료는 2009년 1조1164억원, 2010년 8043억원, 2011년 1조4533억원, 2012년 1조6235억원, 2013년 1조5876억원, 올해는 1조9226억원이다.

이렇게 추가 징수된 건보료는 5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로 쌓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재정 잔고는 지난해 말 현재 8조2203억원이고, 정산액 1조원이 추가돼 올해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직장인의 임금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사후정산이 직장가입자에 한정되다보니,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건보료 사후정산 미지급액을 직장가입자가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예정 없던 건보료 인상안 발표
세월호 침몰에 침체된 분위기 틈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이 자료를 발표했다. 18일은 주말 연휴를 앞둔 금요일로 세월호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때다. 전 국민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 상황이었다.

출입기자들은 복지부에 발표 시기를 조율해 다음 주에 보도자료를 정식 배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은 중요한 자료인 만큼 현재 보도가 나가면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료배포를 강행했다.


복지부의 전략은 성공했다. 관련기사는 세월호 침몰 관련 기사에 묻혀 눈에 띄지 않았다. 경제지에서도 ‘단신 기사’로 처리됐다. 복지부는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을 발표할 때마다 직장인들로부터 ‘건보료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건보료 인상’ 보도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는 일이지만 민감한 사항인 만큼 크게 보도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부가 일주일 전에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갑자기 발표한 것.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의 정신이 침체된 상황을 틈타 올해 정산액을 기습 발표한 셈이다.

3년 전에도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안을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1년에도 복지부는 보궐선거(4월27일)를 앞두고 건보료 정산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건보료 정산액이 1조6227억원에 달하자, 복지부는 매년 월급날인 25일 전에 발표하던 직장인 건보료 정산 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26일로 연기했다.

3년 전에도…

복지부는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정산 작업이 늦어졌다’는 핑계로 직장인의 월급날(25일)보다 사흘이나 늦춰 28일 자료를 배포했다. 당시에도 선거를 앞두고 건보료가 급증하면 민심이 여당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어 기간을 늦췄다는 의혹이 일었다.

 

<dklo21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