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세월호 의문의 침몰 ②참사에 침몰한 이슈들

'가라앉은 배'가 남재준 살렸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믿을 수 없는 대형 참사. 세월호 침몰 소식에 온 국민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자녀들. 혹시라도 기적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1명이라도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워낙 비극적인 참사이다 보니 다른 이슈를 상세히 다루는 것이 어찌 보면 부담스럽다. 세월호 침몰에 가린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을 간략히 전한다.

평소와 다름없던 수요일 오전. 세월호 침몰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곧이어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가슴 아픈 후속 보도는 모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충격적인 사고

사망자 명단과 함께 수백명에 달하는 실종자 집계가 언론에 공개됐다. 충격적인 참사에 할 말을 잃었던 이들은 기적을 염원하며 모든 승객의 무사 구조를 빌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사망자에 국민들은 탄식을 하며 하늘만 멍히 바라볼 뿐이었다.

워낙 비극적인 참사이다 보니 국민들의 눈과 귀는 실종자들의 안위에 집중됐다.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던 기적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유가족들의 새까만 속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만약은 없다지만 마지막 남은 1명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눈물을 뿌린 사이 위법을 저질렀거나 국정을 유린한 이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남 원장은 야권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전방위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남 원장은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당일 오전 10일 국정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서류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원장은 1∼2분에 걸친 사과문 낭독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은 채 황급히 퇴장해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빈축을 샀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남 원장의 유임에 힘을 실으며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윗선'을 쳐내지 못한 부실수사라는 안팎의 비난은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16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원에게 신성불가침 치외법권의 영역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더 중요하나, 국정원장이 더 중요하나"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남 원장의 거취 문제는 불과 며칠 사이 이슈의 중심에서 배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스폰서 의혹도 기대 만큼 여론의 반향이 크지 않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혼외아들 채모군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시절 회사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채군 모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와 회사돈을 횡령한 시기가 근접한 만큼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을 겨냥한 스폰서 수사는 다각도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먼저 이번 수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부관참시’라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고 ▲검찰 역시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남 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황제노역'으로 지탄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한 '법조 비리'도 여론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지역 향판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판사인 자신의 사위가 장인(허 전 회장)을 위해 구명활동을 펼쳤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MB맨'으로 불린 이석채 전 KT 회장과 강덕수 전 STX회장에 대한 수사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들은 나란히 회장 재임 시절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의 '키맨'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회장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사회면에서는 소위 아동학대 판결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1일 열린 '칠곡 계모' 사건 판결은 선고된 형량이 턱없이 낮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같은 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부검 당시 숨진 이양의 시신은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이양은 생전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숭숭한 한국

염전 노예 사건과 각 은행 해외지점의 대규모 금융사고, 북한발 안보위협 등도 '타임라인'에서 증발했다. 이중 안보위협과 관련한 '무인항공기 조작' 의혹은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이슈로 전망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상시국에… 철도요금 인상 왜?

지난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철도운임·요금 인상과 9200억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TX 요금은 3∼5%, 화물 운송료는 10∼15%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또 철도소위는 지난해 말 철도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구성된 철도소위 활동을 당일로 공식 종료했다. 쟁점이 됐던 일명 '민영화방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민감한 시기에 굵직한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국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 사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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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