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차기 권력구도 이상기류 대해부

비주류 급부상…서청원·김무성 '양강구도' 깨지나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서청원·김무성 의원 간 양강구도로 흐르던 여권의 차기 당권 경쟁이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비주류의 부상, 친박(친박근혜)계의 분화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겹치며 고착화되는 듯했던 양강구도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도에 직접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7·14전당대회 출마설까지 불거지며 여권 차기 권력의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5월초 원내대표 경선, 5월 말 국회의장 선출, 7월14일 전당대회 등 6·4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굵직한 정치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외견상 독립적 형태의 정치일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어떤 자리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자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얽혀있다.

김문수 당권 도전
대권 위한 빅카드

이 중에서도 백미는 단연 7·14전당대회다. 이날 선출될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는 7·30재보선을 시작으로 2016년 20대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대권잠룡이 당권을 쥘 경우에는 단숨에 유력주자로 발돋움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초 차기 당권구도는 일찍이 도전의 뜻을 밝힌 '빅2(서청원·김무성 의원)'에 충청권의 맹주를 꿈꾸는 이인제 의원이 가세한 3파전으로 짜여졌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비주류의 강세가 이어지며 김문수 도지사도 전대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권 도전을 위해 경기지사 3선 도전을 포기한 김 지사가 도지사 임기가 끝난 이후(6월 말) 다음 대선까지 잊혀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차기 당권은 가장 매력적인 카드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김 지사가 7·14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당내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후보경선에서 친박 주류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마음먹고 출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김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미래권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양강'이라 불리는 서청원·김무성 의원보다 전당대회에서 당심을 더 얻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재 경선레이스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주류 후보들이 본선에서도 선전할 경우에는 이를 계기로 여권의 차기 권력구도 자체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권력을 잡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 권력이 재편되며 구심점을 잃은 친박계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비주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연대 모임도 '당 쇄신'을 외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 비주류 초강세…맥없이 밀린 친박계
겹치는 정치적 변수에 차기 권력 향방 안갯속

이미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는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며 친박계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시장 경선에서 친박 주류가 지원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비주류인 정몽준 의원에게 밀리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떠난 친박계 결집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남지사 경선도 친박 주류가 밀었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비주류인 홍준표 현 지사에게 무릎을 꿇었다.
친박계가 경선에서 이처럼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그간 친박계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주로 참모형으로 성장을 한 반면, 비주류는 나름대로 각자도생하며 정치력을 키워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한 재선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주류가 급부상한 것은 친박 내에는 전국구급 인물이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비주류 후보가 중심이 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선거 직후 열리는 7·14전대에서 당내 역학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지사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서청원·김무성 양강구도가 깨지고 3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다만 비주류 측 후보가 김무성 의원과 김 지사로 나뉘면서 친박계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선 친박계가 김 지사에게 일정부분 힘을 보태는 조건으로 원내대표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나 김 의원이 당대표 이후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친박계가 굳이 선택한다면 세가 강한 김 의원보다 김 지사를 선택하는 것이 힘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권파 실세 최경환
서청원 대신 나오나

차기 당권구도를 흔들고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출전 가능성이다. 최근 친박계 일각에서는 서청원 의원 외에 최 원내대표를 내세우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친박계 분화와 맞닿은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2년째에 접어들며 구심점을 잃은 당내 친박계는 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로그룹과 최경환·윤상현·홍문종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 이한구·강석훈·이종범 의원 등 전문가그룹으로 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친박이지만 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룹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최 원내대표가 급부상한 것은 5월 초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코앞에 두고 '이완구 낙점설'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한몫하고 있다. 이완구 의원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 의원(충남 천안)과 출신지가 겹친다.

새누리당은 관례상 당의 투톱인 ‘당대표-원내대표’ 출신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선출해왔기 때문에 이 의원이 원내대표로 먼저 선출될 경우 서 의원보다는 최 원내대표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경북 경산 출신으로 이 의원과의 지역안배 면에서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최 원내대표 측 한 관계자는 "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면서도 "당 안팎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있고, 따라서 지인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3선 의원으로 당대표를 맡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지난 12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원내대표가 3선으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원내대표직을 무난히 수행한 데다 유력 당권주자들과 달리 자기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믿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권주자"라고 말했다.

김문수·최경환, 당권 경쟁 가세?
서청원·김무성, 여전히 막강 전력

그러나 그가 나설 경우 서 의원과 지지세가 겹친다는 점에서 비주류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새누리당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얼굴을 내비쳤으나 서 의원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대회에 서 의원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선출대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참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초에 서 의원이 전국 곳곳의 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전국을 무대로 광폭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서청원=국회의장' '최경환=당대표'로 친박 내 교통정리가 벌써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친박계-비주류
교통정리 필요

그러나 서 의원은 전국을 무대로 당원교육 등 '순회정치'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아직 당권 도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 본인도 당권을 잡아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청원·김무성' 양자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양 진영을 대표하는 또 다른 거물급 인사들이 경쟁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구도와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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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