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③> 재계발 ‘2010 희망가’

“경인년, 우리에겐 새로운 출발입니다”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5% 내외 전망 “OECD 최고 수준”
경제기관들도 3.6∼5.5% 예상 … 기업들 안정궤도 재진입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불똥이 국내 실물경제로 옮겨 붙은 탓에 과거 IMF 시절보다 더 춥다는 게 국민들의 이구동성이다. 온 국민의 관심은 2010년 경제 전망에 쏠려 있다. 과연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기 위해 재계에서 답을 찾아봤다.

재계는 지난 연말 ‘보너스 잔치’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이어 중견·중소기업들도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내내 임금삭감, 희망퇴직, 유·무급휴직, 공장가동 중단 등 최소한 제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 뼈를 깎고 눈물겨운 사투를 벌인 결과다. 2008년 말 터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지 1년 만에 안정궤도에 재진입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신수종 사업 육성 등
먹을거리 확보 총력

2010년 한국경제는 밝다. 각종 전망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201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5%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4.6%, 한국개발연구원(KDI) 5.5%, 국제통화기금(IMF)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 삼상경제연구소 4.3%, 현대경제연구소 4.5%, LG경제연구소 4.6%, 산업연구원 4.0%, 한국경제연구원 3.6% 등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2010년 경인년을 맞아 다시 뛰고 있는 재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2010년 경영 로드맵’을 마무리한 상태다. 재계 전체의 올해 화두는 ‘공격 경영’으로 압축된다. 대내외 환경이 아직 불안하지만 연구·개발(R&D) 등에 투자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공격경영 목표를 설정했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LCD에 각각 5조5000억원과 3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8조5000억원 이상 쏟아 부을 예정이다.

현대·기아차그룹, LG그룹, SK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 GS그룹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돌격 앞으로’를 선언했다. 이들 그룹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투자 계획대로 신수종 사업육성 등 미래 먹을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이 같은 과감한 베팅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IMF 때와 달리 자신감이 넘친다.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도 엿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주요 회원기업 17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결과 새해 경영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43.6%가 ‘확대경영’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비율은 29.6%,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의견은 26.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확대경영 9.8%, 긴축경영 67.1%로 응답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현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대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핵심키워드는 ‘신사업 진출’(28.6%), ‘해외시장 개척’(25.5%), ‘설비투자 확대’(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에 대해선 51.6%가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60%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도 다르지 않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11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올해 설비투자를 평균 6.4%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확대 예정인 기업들은 ‘생산물량 확대 및 신제품 생산’(45.8%), ‘노후시설 개선’(25.5%), ‘신규산업 진출’(18.6%), ‘미래대비 선행투자’(8.8%)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대한상의 측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이 끝나가면서 기업들은 내년 경제를 비교적 밝게 보고 있다”며 “최근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내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투자와 함께 채용에도 바짝 신경 쓰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한 것.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매출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77개사)의 66.2%(51개사)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밝힌 채용규모는 총 1만950명으로 지난해(1만365명)보다 5.6% 증가한 수치다.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26.0%·20개사)들이 예년 수준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은 1만2306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감원 바람과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을 감안하면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라는 평가다.

커리어 측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파가 고용시장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고용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고 전했다.



대기업 총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총수들은 하나같이 국내외 ‘현장 경영’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각 기업마다 고위경영진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오너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절반가량 ‘확대 경영’
작년보다 6.4% 늘린다

삼성그룹은 지난 연말 물갈이 인사를 통해 ‘최지성-이재용’체제를 갖췄다. 2인 체제로 꾸려진 새 수뇌부는 효율 강화와 스피드 극대화에 중점을 둔 현장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미국이 첫 공식 대외활동지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 단독 대표이사에 오른 최지성 사장과 이건희 전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부사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은 새해 초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를 방문해 ‘버즈 두바이’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쇼(CES) 2010’참석도 예정돼 있다. 두바이, 라스베이거스 출장엔 이건희 전 회장도 동행해 시선을 모았다.

현장경영의 대표주자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 제3공장 건설을 선언했다. 인도 현대차 인도기술연구소 방문 후 한 달만의 해외 출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유럽과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주요 해외 생산 거점들을 방문해 현지 판매현황과 생산라인 등을 점검했다.

앞서 해외 지역 본부장들에게 “앉아서 전화로 대충 확인하려 들지 말고 주 4일 이상 현장에 뛰어가 눈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정 회장은 올해도 국내외 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등도 직접 발로 뛰며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오너들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에 노조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자들도 불황 탈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가 상생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노조 창립 이래 처음으로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올해 단 한 차례의 파업도 하지 않아 지난 1994년 이후 15년 만에 무파업을 기록하게 된다. 또 1987년 노조 결성 이후 임단협 첫 무쟁의 합의기록도 세우게 된다.

강성노조의 대명사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 없이 임단협에 잠정합의한 것은 아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동반자 입장에서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사내 여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의 무파업 임단협 타결은 다른 회사 노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도 지난해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뤘다. LG전자는 1990년부터 20년째 단 한 번도 노조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큰 폭의 실적개선을 이뤄내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올해 역시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게 LG전자 노조의 생각이다.

KT 노사 역시 어려운 경영상황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임금을 동결했다.


총수들, 대외 행보 분주
노사 상생 분위기 확산

대한항공 노조는 1999년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받아들였고 이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임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코오롱,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등의 노조도 노사협력을 선언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회사에 위임해 무분규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이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화합선언(무파업, 임금동결, 교섭위임 등) 사업장 수는 2007년 749개 사업장에서 2008년 2678개 사업장으로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라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노사를 떠나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 그룹 한 임원은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이 밝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우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의 완전한 삼위일체만이 경제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금융·세제 지원 확대, 저금리 기조 등의 기업 지원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기업은 정부의 요구대로 공격 경영을, 근로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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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