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AIA생명 뉴원스톱 암보험

내 돈? 80세 전까지 보험사 돈

[일요시사=경제2팀] “가입 후 만기까지 물가가 올라도 나이가 많아져도 보험료는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는 사실. 만기에는 내신 보험료 100% 돌려 받습니다.”

AIA생명이 유명 아나운서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비갱신형 암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손범수 보험’으로 불리는 ‘뉴원스톱 암보험’은 AIA생명의 간판상품이다. 암 발병률 증가로 암 전용 보험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출시돼 더욱 부각됐다. AIA생명의 간판상품 뉴원스톱 암보험을 분석해봤다.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 200만 가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뉴원스톱 암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과 암 보장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점이다. 특히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100% 환급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1년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으로 금융명품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을 경우 납입을 모두 마쳐도 100% 환급받지 못한다. 80세 이후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해도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4가지 중 선택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은 4가지로 나뉜다. 소비자는 100% 만기환급형, 50% 만기환급형, 건강관리형, 순수보장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만기환급형은 만기에 생존했을 때 납입한 보험료의 50% 혹은 100%를 만기 축하금으로 받는 개념이다. 건강관리형은 5년마다 40~50만원의 건강 관리비를 준다. 순수보장형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내고 만기 후 암보장만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다른 유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100% 만기환급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100% 만기환급형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에 대한 암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눴다.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이다. 간암, 대장암, 유방암, 생식기암 등 일반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은 2000만원, 2년 이후 4000만원이 보장된다. 유방암은 가입 90일 이내 진단확정 시 암진단 급여금의 10%만 지급하고 더 이상의 보장금은 없다.

고액암의 경우 2년 미만 2500만원, 2년 이후 5000만원이 지급된다. AIA생명에서 분류하는 고액암은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 암이다. 고객암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소액암은 진단확정 시 2년 미만 200만원, 2년 이후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암 보장은 최초 1회만 보장된다. 암이 재발된다 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한다.

월 납입 보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간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가 높다.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남성 기준으로 25세는 6만8650원, 30세 8만4650원, 35세 10만8150원, 40세는 14만5100원, 45세 21만900원, 50세 36만7200원이다.

그런데 40세 이상의 남성이 뉴원스톱 암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예컨대 45세 남성이 보험료 21만900원을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하면 총 5061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보장받는 40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AIA생명은 4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 보험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IA 간판상품 200만 가입 돌파
암보장 탁월하지만 환급형 함정
물가 대비 화폐가치 체크해야

낸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대해서도 염두할 사항이 있다. 생명보험사는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25세의 남성이 20년 동안 원스톱보험료를 총 1647만원을 내고 이 금액을 받으려면 55년 후 80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647만원에 대한 55년 화폐가치를 물가상승률 2%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896만원이 나온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 셈이다.


AIA생명은 젊을수록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년 전 100만원이 현재의 100만원에 비해 가치가 떨어졌듯, 50년 후 현재 납입액의 가치는 떨어진다.

또한 20년간의 납입이 끝나도 80세 이전에 받는 금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닌 보험사에 빌려 쓰는 ‘약관대출’이다. 8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입자의 돈이 아닌 보험사 돈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사실상 보험사에서 약관대출을 하려면 높은 이자가 붙는다. 80세 이전까지는 가입자가 20년간 낸 돈 100%를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AIA생명의 약관대출 가산 금리는 최고 9.9%다. 100만원을 빌리면 10만원 가량의 금액은 이자로 나가는 셈이다.
 

AIA생명은 가입자들이 20년 납입 후 보장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약관대출을 쓰는 고객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사에서 지난해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49조5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46조9000억원)에 비해 2조7000억원(5.7%)이 증가한 것. 약관대출은 보험사 전체 가계대출(84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말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약관대출의 한도는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80%까지(변액보험은 50%까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라면 까다로운 대출심사 없이 ATM(자동화기기)을 통해 손쉽게 ‘급전’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 대출’로 꼽힌다.

예정 암발생률은?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 가입자에게 매달 평균 14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돈을 미리 계산한 예정 위험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쓰는 예정 사업비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보험자이용자협회에 따르면 AIA생명이 16년 동안 가입자에게서 받은 약 19조원의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 지급액은 약 3조원인 반면 영업보험료에서 차감한 예정사업비는 5조6446억원이다. 뉴원스톱 암보험 역시 암 발생률을 계산한 예정 암 보험료보다 보험사의 사업비가가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영업 노하우 자료’라는 이유로 예정암발생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AIA생명 관계자는 “생보사 각사의 노하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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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