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있는 ‘금감원 괴담’ 왜?

조사만 받으면…피검자 잇단 자살

[일요시사=경제1팀] 부실대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은행 직원이 자살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는 동양그룹 법정관리 관련 감사를 받던 전 사장이, 지난해 5월에는 불법 대출 의혹을 받던 은행 간부가, 2010년에는 KB금융지주 종합 검사 도중 한 팀장이 자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김모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8일 오후 6시께 양주시 장흥면의 한 추모공원에서 김씨의 차량에 불이 나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후 4시께 일산 자택을 나서면서 가족에게 유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점으로 미뤄 자살을 위한 차량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부인과 딸에게 '영원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딸이 119 상황실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했다.

검사 전면 중단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도쿄지점장 근무시절 불거진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자체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한 부당대출 의심 규모는 600억원 가량. 하지만 금감원은 김씨의 자살 직후 부당대출과 관련한 검사를 중단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


국내은행 도쿄지점 관계자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비자금 의혹으로 한일 양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던 도쿄지점의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직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 2곳에 17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금감원이 동양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하면서 ㈜동양 건재부문 대표이사를 지낸 김정득 전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5층짜리 건물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술병과 A4지 11장 분량의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
 

당시 금감원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김 전 사장의 출석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실제 서면·대면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조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에는 관광버스 담보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특별감사가 착수되자 새전주신협 강모 지점장이 운암댐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특별감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실대출 의혹 은행 직원 극단적인 선택
벌써 5번째…무리한 강압조사 논란 일어

지난 2010년 2월에는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 노모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추정되는 자살 원인은 두 가지.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끝난 직후였다는 점에서 무리한 검사가 원인이라는 것과, 4개월 전부터 새로운 전산망 구축 작업을 하면서 누적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살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부제 등을 포함한 은행의 총체적 문제와 차세대 전산 개발, 금감원 종합검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에 차질을 줘 심적부담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던 대상자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금감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가 자살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측은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리한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발생한 도쿄지점 직원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르게 조사한 것은 없고 아직 정확한 것은 없다. 향후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조사를 중단했다.

김 전 ㈜동양 사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조사과정에서의 압박감을 자살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라고 해명했으며 국민은행 전산팀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무리한 조사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대상자가 되면 자료제출과 면담을 이유로 수차례 검사장에 불려가고 그럴 때마다 3∼4시간 동안 수검을 받고, 자료제출을 위해 밤샘작업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며 "엄청난 중압감에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제도적 정비 필요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피검자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며 "조사 문답실 내에 CCTV를 설치해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금감원 조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이상 문답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장시간 문답 시에는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약한 검사권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검사를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자료제출에 의존하거나, 금융회사 임원들과의 서면 문답이나 질의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뭇매를 맞는 곳은 금감원이다. 사전에 검사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면 피검 대상자는 차일피일 시간 끌기에만 급급하다"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지원 등의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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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