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갱신·비갱신형 암보험 전격비교

아프면 갱신형 건강하면 비갱신형

[일요시사=경제2팀] “나이가 많아서 걱정된다고요?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도 보장해드립니다.” “낸 보험료 다 돌려드립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큰 도움 되겠어요.”

쏟아지는 보험사의 광고를 보면 마치 보험상품이 내 인생을 보호해줄 것만 같다. 그러나 보험 상품 안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상품을 비교해봤다.

인천 부평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보험금 인상 안내 문자를 보고 짜증이 솟구쳤다. 5년 전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 가입 당시 보다 2배나 올랐기 때문. 이씨는 “가입할 때는 갱신해도 별로 안 오를 것처럼 설명하더니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올렸다”며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보면 매번 물가 때문이라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 따라 달라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이 갱신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으로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다.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연장 전까지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시 질병에 걸린다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사는 보장기간 뒤 물가와 의료수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추후 소득이 오를 예정이면 갱신형 보험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른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갱신형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에는 갱신률이 10∼20%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물가를 핑계로 보험료를 2배, 3배로 올려왔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탄다 해도 손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가입상품을 해지한다 해도 이미 사업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보험사에 상품을 가입하려 해도 시간이 지난 만큼 나이를 먹고 건강도 악화돼 보험가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갱신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손 가입자 수는 2009년 685만명에서 시작해 현재 약 30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가입자 수만큼 민간보험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8614건, 2008년 9301건, 2009년 1만2350건, 2010년 8118건, 2011년 1만2430건 등 해마다 보험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동 갱신형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갱신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갱신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보장내용을 50%까지 축소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09년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판매 당시에는 보상한도를 1억원이라고 홍보하더니 3년 후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자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갱신형 상품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갱신형 상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비갱신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최근에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영업용 차량 보험료는 10% 인상하고, 업무용 차량은 3%씩 올렸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보험료를 10%씩 인상했다. 

비갱신 보험은 처음 가입 시 납입했던 보험료를 끝까지 동일하게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보장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갱신형보다는 처음 납입 보험료가 비싸지만 나중에 전체 납입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평가다. 또한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보장기간이 80년에서 100년으로 갱신형 상품보다 길다는 장점도 있다.

[갱신형] 처음 보험료 저렴…점점 올라
[비갱신] 납입금 같지만 화폐가치 하락


갱신형 암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했던 생보사들은 최근 비갱신형 상품을 출시하거나 갱신형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대해상은 계속 받는 암보험,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 흥국화재는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등 비갱신형 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비갱신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갱신형 상품에 대한 불신을 역으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리부터 과도하게 보험료를 높여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갱신형 상품 보험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비갱신형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할 경우 20년, 30년 후 받는 보험금이 실질가치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금 따져야

한 보험전문가는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고 젊은 사람에게는 비갱신형 상품이 낫다”면서 “반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간이 짧은 갱신형 상품이 낫다”고 조언했다. 기간 때문이다.

비갱신형 상품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지만, 갱신형 상품은 연장 전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김 대표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면 납입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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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