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오락가락 정책 논란

뒷말에 휩쓸려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일요시사=경제2부] 앞으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에 따라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됐지만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정부의 속전속결 결정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여론에 휩쓸려 오락가락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속 대책 마련에 정부는 분주한 분위기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는 ‘천송이 코트’에서 불거졌다. 국내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을 구입하려는 외국인 수요자가 늘어났다.

배우 전지현이 입었던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들은 국내 쇼핑몰을 찾았다. 그러나 대부분 까다로운 공인인증 절차에 걸려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지 못했다.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외국인이나 해외 쇼핑객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줏대없는 정부

이 같은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갔다. 지난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드라마 <별그대>의 ‘천송이 코트’가 화제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는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는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며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 사이트에서 의류 등 각종 제품을 공인인증서 없이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이후 내국인들은 역차별 논란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천송이 코트를 사러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차라리 외국인으로 태어날 걸 한국에 잘못 태어났다” 등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여론의 몰매에 정부는 즉각 내국인에게도 공인인증서 없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번복했다.
그러나 파장은 끝나지 않을 분위기다. 내국인들은 정부의 방침에 “근본부터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며 “보안성 떨어지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인증 없이 인터넷 구매 제도화
내국인 역차별 비난 여론에 즉각 시정

오래전부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는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공인인증서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5월에도 공인인증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공인인증서 존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강제성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공인인증 의무사용 국가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안 프로그램인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국은 MS윈도우와 익스플로러 의존도가 80%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다. 따라서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에는 금융 결제 시 보안을 위해 액티브X 설치를 요구한다. 액티브X를 설치한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다운 받아야 한다.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액티브X를 설치할 수 없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다.
 


보안 취약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인인증서는 저장 매체가 제한되지 않아 개인용 컴퓨터나 이동식 메모리(USB) 장치 등 다양한 매체에 저장·복사를 할 수 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액티브X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스스로 보안 취약 등의 이유로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그동안 공인인증서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외면 받아왔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한 네티즌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듣지도 않더니 대통령이 중국인들 천송이 코트 사게 하자고 한 마디 하니까 바로 폐지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급하게 폐지하고 대안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빠른 결정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규제완화에 급급해 대안이 약하다는 평가다.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은 보안부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대안 없이 무작정 공인인증서부터 폐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며 “외국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부정방지 시스템이 강력하다”고 제시했다.

외국은 온라인 쇼핑몰에 엑티브X나 공인인증서를 깔지 않더라도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미국은 전자자금이체법(EFTA)에 따라 금융사고는 전적으로 기업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회사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에서 금융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이유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한 액티브X에 있는데 공인인증서부터 폐지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인인증서 자체 폐지 여부가 아닌 개인만의 고유 서명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인인증서 자체의 폐지가 아닌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이러한 우려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선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명을 통해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기술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정부가 보안업체와 경쟁하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공인인증서 개선책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정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급조된 미봉책”

금융당국은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 결정에 대해 대안 없이 급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공인인증서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해왔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을 찾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정부는 비자 마스터 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한 뒤 자동응답(ARS)으로 인증하는 등 보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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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