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의 '꼼수정치' 민낯

국정원 비호 위해 대구시장 출마?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해온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이 당 후보 공천 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6월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국회 정보위를 열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 지도부와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들은 서 의원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결단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 모두를 당황케 한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뒤에 도사린 꼼수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 14일 차기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일주일 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출마 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다. 서 의원이 내세운 출마의 주요 배경은 '당의 강력한 요청'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권유'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요청도, 권유도 없었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영받지 못한 출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서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 '당 요청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지역 중진 이한구 의원(4선·수성갑)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심(黨心)과는 무관한 개인출마로 안다"며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상향식 공천을 충실히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서 의원과는 지난 2월 임시국회 이후 한 차례도 만난 적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출마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서 의원에 앞서 출마를 선언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서 의원이 '나는 안 나간다. 본인의 뜻대로 출마하라'고 말했었다"고 했고,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서 의원이 '당에서 요청이 없으면 출마하지 않는다.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권영진 전 의원은 "당의 요청과 대구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빙자해서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자가발전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의 요청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출마권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서 의원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뉴스와이>에 출연한 그는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일찍 출마를 선언한 이들이 많아 안 나가려 했지만 공천 신청 마감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들이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당의 요청에 의해 하루 전날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나 도지사에 나갈 정도면 다 당의 지도부나 영향력 있는 분들과 사적으로 의논을 하고 나간다"며 "제 경우도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강한 권유가 있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본인의 출마 명분을 위해 정치개혁 방안으로 새누리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상향식 공천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결국 참지 못한 새누리당 심현정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서 의원의 출마는 당의 요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구 초선의원 중심의 출마 권유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 의원은 대구시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죄한 뒤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서 의원이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에 당 지도부의 강력 요청 운운하며 고춧가루를 뿌렸다"며 "이러한 3류 코미디언도 웃고 갈 출마 행보와 정치 권모술수에 대해 경쟁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만 치밀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보위 파행 속 뒤늦은 출마
"
당 요청 있었다"…당은 사실무근
여야 모두 '황당' '꼼수' 비판 작렬

여당 못지않게 야당에서도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하다. 국정원·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의혹 사건이 정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지 오래지만, 위원장인 서 의원의 국회 정보위 개최 거부로 국회 차원의 추궁이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정보위 문을 닫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 의원에 앞서 여당 정보위 간사(조원진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정보위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 앞에서 쩔쩔매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을 돕기 위해 몸을 던져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문병호 의원은 "간첩증거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최를 거부해 온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침묵을 제1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서 의원만 '요지부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8차례에 걸친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청을 묵살한 서 의원 때문에 정보위가 석달 가까이 문 닫혀 있다. 이 정도면 간첩증거조작의 국정원장과 재판부 기만의 검찰을 지키는 '충직한 마당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국회 정보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서상기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검 지키는 마당쇠?

이와 같이 정보위 개최 요구 및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서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는 임기를 마치는 5월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서 의원은 "저는 정보위 회의를 한 번도 안 열겠다고 거부한 적이 없다"며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어서 법안을 논의하고 남는 시간에 현안 질의를 하자고 야당이 나서면 지금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올라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 국정원장을 흠집 내는 것만 하는 야당에게는 멍석을 깔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당내 일각에서 '남재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남 원장을 옹호했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국정원을 옹호했다.

결국 서 의원의 강경한 태도와 대구시장 출마로 인해 국회에서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사건을 따지는 것을 보는 일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기 대구시장 여권후보 지지율
서상기, 아슬아슬 1위…1~5위 오차범위 내 접전

대구지역 신문인 <매일신문>과 <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7~19일 대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13.9%의 지지율을 기록, 타 후보들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조원진 의원(12.4%), 3위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10.5%), 주성영 전 의원(10.5%), 5위는 권영진 전 서울시정무부시장(7.7%)이 차지했다(조사방식 : 방문 및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5%p).

1~5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내달 19일 대구지역 경선까지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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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