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의 '꼼수정치' 민낯

국정원 비호 위해 대구시장 출마?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해온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이 당 후보 공천 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6월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국회 정보위를 열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 지도부와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들은 서 의원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결단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 모두를 당황케 한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뒤에 도사린 꼼수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 14일 차기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일주일 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출마 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다. 서 의원이 내세운 출마의 주요 배경은 '당의 강력한 요청'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권유'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요청도, 권유도 없었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영받지 못한 출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서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 '당 요청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지역 중진 이한구 의원(4선·수성갑)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심(黨心)과는 무관한 개인출마로 안다"며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상향식 공천을 충실히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서 의원과는 지난 2월 임시국회 이후 한 차례도 만난 적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출마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서 의원에 앞서 출마를 선언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서 의원이 '나는 안 나간다. 본인의 뜻대로 출마하라'고 말했었다"고 했고,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서 의원이 '당에서 요청이 없으면 출마하지 않는다.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권영진 전 의원은 "당의 요청과 대구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빙자해서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자가발전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의 요청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출마권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서 의원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뉴스와이>에 출연한 그는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일찍 출마를 선언한 이들이 많아 안 나가려 했지만 공천 신청 마감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들이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당의 요청에 의해 하루 전날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나 도지사에 나갈 정도면 다 당의 지도부나 영향력 있는 분들과 사적으로 의논을 하고 나간다"며 "제 경우도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강한 권유가 있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본인의 출마 명분을 위해 정치개혁 방안으로 새누리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상향식 공천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결국 참지 못한 새누리당 심현정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서 의원의 출마는 당의 요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구 초선의원 중심의 출마 권유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 의원은 대구시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죄한 뒤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서 의원이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에 당 지도부의 강력 요청 운운하며 고춧가루를 뿌렸다"며 "이러한 3류 코미디언도 웃고 갈 출마 행보와 정치 권모술수에 대해 경쟁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만 치밀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보위 파행 속 뒤늦은 출마
"
당 요청 있었다"…당은 사실무근
여야 모두 '황당' '꼼수' 비판 작렬

여당 못지않게 야당에서도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하다. 국정원·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의혹 사건이 정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지 오래지만, 위원장인 서 의원의 국회 정보위 개최 거부로 국회 차원의 추궁이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정보위 문을 닫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 의원에 앞서 여당 정보위 간사(조원진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정보위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 앞에서 쩔쩔매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을 돕기 위해 몸을 던져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문병호 의원은 "간첩증거조작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최를 거부해 온 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침묵을 제1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서 의원만 '요지부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8차례에 걸친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청을 묵살한 서 의원 때문에 정보위가 석달 가까이 문 닫혀 있다. 이 정도면 간첩증거조작의 국정원장과 재판부 기만의 검찰을 지키는 '충직한 마당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국회 정보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서상기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검 지키는 마당쇠?

이와 같이 정보위 개최 요구 및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서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는 임기를 마치는 5월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서 의원은 "저는 정보위 회의를 한 번도 안 열겠다고 거부한 적이 없다"며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어서 법안을 논의하고 남는 시간에 현안 질의를 하자고 야당이 나서면 지금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올라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 국정원장을 흠집 내는 것만 하는 야당에게는 멍석을 깔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당내 일각에서 '남재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남 원장을 옹호했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국정원을 옹호했다.

결국 서 의원의 강경한 태도와 대구시장 출마로 인해 국회에서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사건을 따지는 것을 보는 일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기 대구시장 여권후보 지지율
서상기, 아슬아슬 1위…1~5위 오차범위 내 접전

대구지역 신문인 <매일신문>과 <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7~19일 대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13.9%의 지지율을 기록, 타 후보들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조원진 의원(12.4%), 3위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10.5%), 주성영 전 의원(10.5%), 5위는 권영진 전 서울시정무부시장(7.7%)이 차지했다(조사방식 : 방문 및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5%p).

1~5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내달 19일 대구지역 경선까지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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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