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이상한 각서’ 보니…

'현대판 을사조약'이 따로 없네∼

[일요시사=경제1팀] 왕십리뉴타운 2구역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연일 이어져야 하는 이삿짐 트럭이 보이지 않는다. 입주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단지 내에는 사람이 없다. 상상 이상의 추가분담금 때문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입주를 거부하자 '확약서'까지 등장했다.

지난 1월3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교육지원청 건물 4∼5층 사이 난간에서 고공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를 벌인 이모씨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 이씨의 요구사항은 방만하게 운영된 조합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났으니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왕십리에 무슨 일이?

그는 "더 이상 조합을 믿을 수 없다"며 "성동구청이 새 조합장 선임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성동구청 측은 관련 규정상 구청이 해당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씨는 이날 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성동경찰서로 연행됐다.

약 2달이 지난 뒤인 2월 말 뉴타운 2구역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 첫날 단지 내로 통하는 정문에는 ‘어깨’들이 늘어섰고 그들은 일일이 차량을 막아서서 동·호수를 물어봤다. 드나드는 차량은 적었다. 지난 12일 기준 조합원 420여가구 중 10여가구만 입주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아파트 잔금과 추가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으로 가구 당 평균 1억3000여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추가추가분담금'이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후 조합원들은 이미 한 차례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낸 바 있다.


본래 소유하고 있던 집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고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의 20% 할인된 선에서 분양받으면서 차액을 부담한 것이다. 추가분담금은 2구역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두 차례 실시한 할인분양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2구역의 조합원은 총 423명. 1억3000만원씩 추가분담금을 걷으면 약 550억원이라는 자금이 모인다.

아파트에 살 기대를 품고 갖고 있던 주택을 내놓은 조합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3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1∼2층에는 세를 놓고 3층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와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뜻 주택을 내놓았다.

그런데 입주를 한 달 앞두고 현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1억3000여만원을 더 내놓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A씨는 "건설사가 분양에 대한 수요를 잘못 예측해 할인분양을 실시해 놓고 그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작금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노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이익률은 당초 110%였다. 하지만 2년 전 사업성 악화로 95%대로 낮아지더니 조합은 지난달 28일 느닷없이 70%로 인정하겠다며 총회를 개최했다. 반발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총회는 부결됐고 조합은 77%로 상향된 조건으로 다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개발이익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근거 제시를 조합 측에 요청, 확실한 증거자료를 받지 못하자 또 한 번 총회를 무산시켰다.

1가구당 평균 1억3000만원 추가분담금 발생
조합원 대부분 입주 거부하자 '확약서' 등장

그러자 '확약서'가 등장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은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과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아파트 열쇠를 줄 수 없다는 '배짱'을 부렸다. 조합원들이 공개한 확약서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동○○○호 입주예정자)는 동사업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 사업단에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확약서는 "컨소시엄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와 사업경비 대여금을 모두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신축 건축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상기 본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이 부과한 분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사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조합의 전적인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귀 사업단이 제시한 입주조건 및 개별 분담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에 귀 사업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추후에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납부한 개별 분담대금은 귀 사업단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 대여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확약서에 대해 '현대판 을사조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향후 건설사의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반항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조합원들이 살 집의 열쇠를 무기로 불평등한 협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만행을 국내 대기업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가 진행 중인 2구역은 드림사업단이 시공한 '텐즈힐'이 들어서 있다. 텐즈힐은 지하 8층 지상 25층 14개동 규모로 총 1148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다.

"반항하지 마!"

조합사무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시행자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게 아파트 건설을 맡겼다는 얘기다"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량은 털어내야 하고, 경기불황에 상가분양마저 어려워지면서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비례율이 77%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할인분양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지속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 비례율을 72%로 가확정하고 입주를 시키기 위해 확약서가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일 예정되어 있는 총회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조합에서는 비례율이 75∼77%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들은 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추가분담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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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