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생지옥"…500명 죽었다

부산 지역 최대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군사정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500명에 달하는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불법 감금토록 한 한국판 홀로코스트다.

형제복지원이란 수용소에 갇힌 이들은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는 물론 살해와 암매장까지 당했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이었지만 실제 정책을 수립·장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정부 기관이란 점은 국가에게 책임소재가 있음을 드러낸다.

지난해 10월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집을 보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는 약 3500명의 부랑인,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12년간 죽어나간 사람만 531명에 달했다.

하지만 그 사망원인은 지금껏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죽은 원생들은 복지원 인근에 암매장되거나 각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가는 등 두 번 죽임을 당했고, 진상 조사과정에서 시신 한 구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원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당시 연 2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받았지만 형편없는 의식주 생활로 단순한 수용에 지나지 않았으며, 수용인(원생)들은 힘겨운 강제노역과 줄빠따·통닭구이와 같은 일상적인 폭행·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은 강제노역을 위해 수시로 다른 지역 수용소에 보내졌는데 이 과정에서 곡괭이로 몸을 찍는 등의 잔혹한 폭력이 벌어졌다.

아동은 적절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각종 작업장에 배치되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여성들은 권력을 가진 직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때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얻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마땅한 의료시설이 없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됐고, 형기 없는 감옥 생활에 지나지 않는 암울함에 자해를 해도 죽게 놔두었다. 도망가다 잡혀오면 매를 때렸는데 심각한 구타로 사망한 사람이 확인됐다. 살아남은 형제복지원 수용인들은 한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생지옥'이라고 증언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의 증언>
"계단서 굴려 낙태…아니면 때려서 낙태"


형제복지원 생존자인 정주희(가명)씨는 입소 당시 10살이었다. 그녀는 1982년 봄에 입소한 뒤 1987년 형제복지원이 폐쇄하면서 퇴소했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정씨가 증언한 내용 일부다.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봤어요. 박인근이 목사였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배를 만지면서 막…. 당시에는 그게 아픈 걸 낫게 해주려는 건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추행이었어요. 배 만지고 밑에 이렇게 하고. 지금도 잊히지 않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박봉석이라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지냈는데 애들한테 '아휴 예쁘다' 그러면서 가슴 만지고 밑에 성기도 만지고 그랬어요. 저도 그 피해자 중 하나고. 성관계까지는 몰랐는데 했다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은 정신지체인 말고 멀쩡한 성인 여자들을 자기 사택에 데려가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충열. 이 사람도 착해보였는데 여성들을 유린했다고 해요. 그땐 임신이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배가 이렇게 있었다가 어느 날 홀쭉해져 있고…. 그런 언니들이 있었어요. 들은 소문에 의하면 거기가 워낙 넓잖아요.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계단에 굴려가지고 낙태를 시키거나 아니면 때려서 낙태를 시키거나. 배가 나온 임신한 여자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한 언니가 맞아서 뒹굴었는데 하체에서 피가 흘렀어요. 배가 홀쭉해진 사람들은 애를 낳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애를 낳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애를 낳아도 못 살아남는 애들이 많았어요. 죽은 애들을 묻은 것 같은 조그만 작은 무덤이 이렇게 있었어요. 23소대(당시 형제복지원은 군대 용어를 사용했다) 철창 쪽에서 보면 무덤이 하나씩 생기는 게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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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