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탄' 금감원 사람들

"그동안 봐줬으니…앞으로도 봐줄게"

[일요시사=경제2팀] 국내 금융권은 관치금융으로 업계 전반을 암울하게 휘감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금융감독원 출신 모시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지적됐던 금융당국 출신 감사 및 사외인사 선임은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가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거 교체된다. 최근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를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 현대증권도 금감원 국장 출신을 발탁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권력기관 및 정부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회사 운영에 있어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거 신규 선임

최근 삼성증권은 송경철 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 부원장을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 송경철 전 부국장은 금감원의 전신인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공시감독국, 증권검사국, 증권감독국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증권통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도 정기승 전 금감원 증권감독국 국장을 발탁했다. 정기승 전 국장은 한국은행 기획부, 저축부 등을 거쳐 금감원 뉴욕사무소장, 증권감독국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금감원 4급 이상 고위직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금융사 사외이사와 감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되는 삼성증권의 송경철 내정자와 현대증권 정기승 내정자는 2년 전인 2011년 전에 금감원을 퇴임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이사회 결의를 마친 증권사에 포진한 금감원 출신 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들이 모두 신규 선임하거나 재선임 할 예정이다.올해에도 증권사들은 금융당국 고위관료 출신 인사로 사내외 인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권력기관 및 정부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자리에 두면 회사 운영에 있어 외부 세력을 막는 '방패막이'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10개 대형증권사 중 7개사가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고용하고 있다. 이중 삼성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모두 금감원 출신이 여전히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출신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국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파악됐다. 부원장이나 부원장보처럼 임원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 출신의 이광섭 감사위원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동부증권 역시 금감원 총무국 부국장을 지낸 김진완 현 감사위원 연임을 결정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인사들이 대거 보험사 감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보다 권력 기관 출신이 오는 게 경영상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를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메리츠금융은 전광수 전 금감원 금융감독 국장과 이명수 금감원 전 기업공시국 팀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동부화재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출신의 김선정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주총에서 강영구 전 보험개발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강 전 개발원장은 지난 2008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바 있다.

금융사들은 금감원 출신 인사 내정에 대해 전문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금감원 출신 인사를) 내정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도 "금감원 출신 때문이 아니라 전문성 때문에 내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나 금융사기범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금감원 출신의 금융사 감사로의 진출이 금지됐지만, 기존부터 감사직을 수행했거나 타 기관에서 직책을 맡아온 인사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이다.

증권·보험사 등 금융권 고위직 모시기 여전
금융사고 대비용…'방패막이' 전관예우 지적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최대 50조원의 피해를 안겼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전관예우 폐단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 고위간부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있으면서 금감원의 부실감사를 자행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 학맥을 고리로 한 금감원 간부들과 일부 저축은행 고위층이 정보를 미리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이 일부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금융사의 감사를 맡은 환경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나 감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이 기업 감사위원으로 있으면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 및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금감원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악순환 끊어야

금감원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선배들이 감사로 있다하더라도) 감독하는데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절대 금융사 감사나 사외인사들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형 금융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감원 인사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가 거론된다. 지난 1월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국민, 롯데, NH농협)는 감사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는 점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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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