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휴일 기습 대야합' 노림수

뭉치면 '공생' 흩어지면 '공멸'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통합신당 창당'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공동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정치권은 순식간에 대격변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6·4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서 김 대표와 안 의원이 '통합 카드'를 빼내든 진짜 이유를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지난 2일 오전 9시20분께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40분 뒤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국회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뒤이어 9시30분께는 새정치연합 측에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공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뜻밖의 충격적 내용이 발표됐다. 
 
통합신당 추진
신의 한수?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안철수-김한길'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 실현 ▲(통합)신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 지속적 추진 ▲지난 대선의 불법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 견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 지향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한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선언은 3·1절 휴일을 전후한 3일 간 양측 내부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해 "오늘 새벽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전날인 1일 오전 8시30분~11시, 오후8시30분~2일 새벽 0시40분께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 사람이 이처럼 극비리에 신속하게 논의해 전격 발표한 것은 그간 안 의원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구태 정당'이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등장으로) 3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차기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총·대선에서도 새누리당에 전패할 수도 있다는 양측의 위기감에서 나온 합의"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지방선거→차기 총·대선'에서 통합신당으로 여권에 싹쓸이 승리를 노리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창당 전격 합의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공약 실현으로 의기투합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생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김 대표와 안 위원장 간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자고로 홀아비의 사정은 과부가 알아주는 법"이라며 "새정치를 선언하며 야심차게 정계에 뛰어든 안 의원이 구인난 등 현실정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김 대표도 친노(친노무현계) 세력의 역공, 무기력한 제1야당 비판 등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두 사람이 정치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끝에 나온 '신의 한수'다”라고 말했다.
당장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나온 이번 폭탄 선언으로 야권발 정계재편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선거 무공천을 택한 야권과 무공천 대신 상향식 공천을 선택한 새누리당 간 '대선공약 이행' '정치 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프레임 싸움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 동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어 화학적 결합이 순조로울 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1시간여 앞두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만장일치 동의를 받았을 뿐 지도부외 소속 의원들과 권리당원, 대의원들에게는 회견을 불과 5분여 남기고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도 회견 1시간 전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위치한 새정치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신당 창당 결정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과 대선후보로 경쟁했던 문재인 의원은 "양측이 통합에 합의하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안철수 세력의 민주당 진입은 당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친노세력에게 직접적인 견제와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친노세력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문 의원과 안 의원이 불가피하게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통합신당 내 두 진영 간 세력다툼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친노 성향의 한 초선의원은 "언제부터 민주당이 당대표 1인에게 당 해산, 합당, 신당 창당의 권한을 모두줬나"라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당원과 의원단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리 상의하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는 문자만 보내고 끝낸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안 세력
내부 반발?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야권 후보들과 함께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속 새누리당이 공천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약속을 지키기 않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를 경계해왔던 새누리당은 통합신당 추진 파장을 축소시키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50℃의 물을 섞으면 100℃가 될 것 같은가"라며 "지극히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공천 유지로 회귀하더니 안 의원의 협박에 다시 무공천으로 유턴했다"며 "안 의원의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이는 민주당이 국민 기만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생명 위기 '김·안' 공감대 형성?
야권발 정계재편 현실화…정국 혼돈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는데 여당만 공천한다는 것은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무공천을 실시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대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한길-안철수 통합과정 주요일지

▲ 1/24
-김한길·안철수 오찬 회동
: "두 사람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는데 공감"
▲ 2/20
-양측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
▲ 2/24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발표
▲ 2/26
-안철수 의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방문해 기초선거 무공천 동참 촉구
▲ 2/28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가 무공천 의견 제시
▲ 2/28 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에게 전화해서 무공천 원칙 통보하며 통합제의
▲ 3/1 아침 8:30
-김한길·안철수 회동
▲ 3/1 밤 8:30~새벽
-김한길·안철수 2차 회동
▲ 3/2 새벽 0시40분
-양측 통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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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