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PB우대정기적금'의 함정

어쩐지 이자 많이 준다 했더니…

[일요시사=경제2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금리 4%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저축읂애)의 5%대 고금리 특판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우대금리를 내세워 보험 상품을 끼워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기적금 상품을 찾으신다면 PB우대정기적금 어떠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상품이거든요. 저축보험으로 목돈도 만드시고, 기존금리에 1% 더해서 5.2%나 되는 높은 금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직원이 PB우대정기적금을 강력 추천했다. 또 다른 직원도 이 적금을 적극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사 적금의 우대금리와 저축보험 장점만 강조할 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쏙 빼놓고 설명했다. 저축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는 "납입기간만 채우시면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이 지나면 세금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노후준비에도 좋다"는 모호한 답변만 늘어놨다. 

주의사항 쏙 빼놓고  

SBI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PB우대정기적금'은 기존 금리(4.2%)에 금리 1%(5.2%) 혜택을 더 얹어주는 주는 고금리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SBI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PB우대정기적금의 월 납입액은 20만원에서 49만원이다. 고금리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SBI저축은행 창구 앞에는 자사 상품보다는 보험 상품 광고지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 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신한생명의 ‘무배당 VIP웰스 저축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BI저축은행이 가장 많이 추천한 보험은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러한 상품들은 모두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의 저축상품은 단기간 안에 원금을 찾기 힘들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해야 한다. SBI저축은행 측은 10년 만기가 부담된다면 3년 납입에 5년 만기로 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간이 짧은 상품들의 수익률은 시중은행 적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상품은 납입금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원금에서 3%를 떼고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1위 업체인 SBI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해 만든 은행이다. 앞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업계 최초로 방카슈랑스 판매를 시도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제휴해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은행은 보험상품을 팔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기존 금리에 보너스 금리 '고금리 적금'
우대 미끼로 장기 저축성 보험 끼워팔기

지난해 SBI저축은행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년도 반기(2013년 7월에서 12월) 실적을 공시한 13개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은 계열사 SBI 2·3·4저축은행을 포함해 2684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1분기(2013년 7∼9월) 913억원의 순손실에 이어 3개월 사이에 17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올해부터 SBI저축은행은 고금리 정기적금을 내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기 시작했다.

SBI저축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적금보다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에 좋은 반면, 보험 상품은 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후에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은행은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 창구에 예·적금 안내장보다 보험사 안내장이 더 많고, 은행 직원들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적금 상품의 우대금리를 보험 판매 상술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적금과 보험 상품은 별개의 상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이 이런 모호한 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적금 판매보다 높은 실적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복잡한 보험 상품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지 않은 은행 직원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급급하고, 고객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보험에 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BI저축은행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도록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한) 그 지점이 어디 지점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고금리 상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지만 상품을 어렵게 느끼거나 가입의지가 적으신 분에게 억지로 판매하지 않는다"며 "(광고) 큰 제목만 보시면 (적금과 저축보험을) 헷갈릴 수 있지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제성 없다"

이어 "흥국생명을 권했던 이유는 이 상품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기 때문이고, 고객이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고객님들에게 최대한 금리를 많이 드리는 상품을 선보인 것인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SBI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보험을 적금과 함께 안내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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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