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PB우대정기적금'의 함정

어쩐지 이자 많이 준다 했더니…

[일요시사=경제2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금리 4%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저축읂애)의 5%대 고금리 특판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우대금리를 내세워 보험 상품을 끼워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기적금 상품을 찾으신다면 PB우대정기적금 어떠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상품이거든요. 저축보험으로 목돈도 만드시고, 기존금리에 1% 더해서 5.2%나 되는 높은 금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직원이 PB우대정기적금을 강력 추천했다. 또 다른 직원도 이 적금을 적극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사 적금의 우대금리와 저축보험 장점만 강조할 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쏙 빼놓고 설명했다. 저축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는 "납입기간만 채우시면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이 지나면 세금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노후준비에도 좋다"는 모호한 답변만 늘어놨다. 

주의사항 쏙 빼놓고  

SBI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PB우대정기적금'은 기존 금리(4.2%)에 금리 1%(5.2%) 혜택을 더 얹어주는 주는 고금리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SBI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PB우대정기적금의 월 납입액은 20만원에서 49만원이다. 고금리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SBI저축은행 창구 앞에는 자사 상품보다는 보험 상품 광고지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 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신한생명의 ‘무배당 VIP웰스 저축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BI저축은행이 가장 많이 추천한 보험은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러한 상품들은 모두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의 저축상품은 단기간 안에 원금을 찾기 힘들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해야 한다. SBI저축은행 측은 10년 만기가 부담된다면 3년 납입에 5년 만기로 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간이 짧은 상품들의 수익률은 시중은행 적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상품은 납입금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원금에서 3%를 떼고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1위 업체인 SBI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해 만든 은행이다. 앞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업계 최초로 방카슈랑스 판매를 시도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제휴해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은행은 보험상품을 팔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기존 금리에 보너스 금리 '고금리 적금'
우대 미끼로 장기 저축성 보험 끼워팔기

지난해 SBI저축은행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년도 반기(2013년 7월에서 12월) 실적을 공시한 13개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은 계열사 SBI 2·3·4저축은행을 포함해 2684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1분기(2013년 7∼9월) 913억원의 순손실에 이어 3개월 사이에 17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올해부터 SBI저축은행은 고금리 정기적금을 내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기 시작했다.

SBI저축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적금보다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에 좋은 반면, 보험 상품은 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후에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은행은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 창구에 예·적금 안내장보다 보험사 안내장이 더 많고, 은행 직원들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적금 상품의 우대금리를 보험 판매 상술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적금과 보험 상품은 별개의 상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이 이런 모호한 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적금 판매보다 높은 실적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복잡한 보험 상품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지 않은 은행 직원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급급하고, 고객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보험에 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BI저축은행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도록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한) 그 지점이 어디 지점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고금리 상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지만 상품을 어렵게 느끼거나 가입의지가 적으신 분에게 억지로 판매하지 않는다"며 "(광고) 큰 제목만 보시면 (적금과 저축보험을) 헷갈릴 수 있지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제성 없다"

이어 "흥국생명을 권했던 이유는 이 상품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기 때문이고, 고객이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고객님들에게 최대한 금리를 많이 드리는 상품을 선보인 것인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SBI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보험을 적금과 함께 안내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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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