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패륜범죄 ‘근친상간’ 실태

문지방 넘은 ‘금기의 사랑’에 피해자는 평생 ‘피멍’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패륜범죄는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벌어지는 이 범죄는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의 미래까지 말살한다는 점에서 전 인류가 추방해야할 ‘공적 1호’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 범죄는 인간성을 말살한다는 점에서 절도와 같은 범죄와는 그 질적인 차원 자체를 달리한다.

간혹 언론에서 ‘인면수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런 패륜 범죄를 보도하면 이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일 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디어헤이>에서 국내 근친상간 범죄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패륜범죄는 인격 파괴·미래 말살…추방해야 할 ‘공적 1호’
피해자 다수 ‘처벌 당사자가 가족이란 이유로 신고 꺼려’

한국성폭력상담소(KSVR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성폭력 상담건수는 총 1948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기록한 것은 직장 내 성폭력 상담건수로서 490건에 달한다. 그 다음이 바로 근친상간. 273건으로 전체의 14%에 달했다. 그 뒤로 친밀한 관계에 의한 성폭행 174건, 초중고 대학에서의 성폭행 149건, 주변 지인에 의한 성폭행이 118건이었다.

여성부 장관
“근친상간 많아요”

근친상간이 주변 사람들에 의한 성폭행보다 많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215건이었다. 사회는 점점 더 발달하고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지만 성폭행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적어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하나의 맹점이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의 근친상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부 변도윤 장관은 올해 초 모 통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도 저소득층이 많이 당한다. 사례는 근친상간이 많다. 사촌오빠, 심지어는 남매까지…. 우리나라는 근친상간이 적지 않다. 온 가족이 패륜을 저지르는 것도 많다”고 근친상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여성부 장관의 말이라는 점에서 사뭇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많은 근친상간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간에 많은 근친상간 뉴스들이 보도되곤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공분을 하고 격렬한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 그것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활동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회성 분노와 1회성 처벌이 횡행하면서 근친상간이라는 패악적 범죄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근친상간의 더욱 큰 문제점은 그것이 겉으로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의 망신이다’란 저급한 논리로 한 개인의 인격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특히 자신이 신고를 했을 경우 처벌받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란 점에서 더욱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모르는 타인이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정당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점이 오히려 이런 노출을 꺼리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근친상간에 대해 상담을 하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현재 노출된 근친상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대체 근친상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친오빠의 성폭행 불구
“가족이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북의 한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상담 사례를 들려줬다. 피해 대상자는 1남1녀의 둘째 김모(27)씨. 김씨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은 물론 모든 집안사람들이 친오빠의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학교 성적을 칭송해마지 않았다는 점이다.그녀는 바로 그 점이 제일 두려웠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성폭행 사실을 밝혔을 경우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이 집안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이 기간 속에서도 친오빠는 끊임없이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겨우 오빠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빠가 결혼을 하고나서부터다. 드디어 분가를 했기에 그녀는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오빠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명절이나 집안의 대소사가 있는 날이었다.

특히 오빠는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늘 아내와 함께 자리를 했고 그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느낌이 아닐 수 없었다. 때로는 자신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증오의 감정이 솟아올라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폭로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가족들에 의해 자신만 ‘이상한 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다.

어차피 자신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폭로를 했다가는 자신을 정신병동에 집어넣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걱정까지 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안고 가기로 했지만 마음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증오와 분노의 감정은 어쩔 수 없었다. 김씨는 현재 남자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가 미팅이나 소개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남자의 얼굴과 오빠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과거의 그 끔찍했던 기억이 다시 현실로 닥쳐올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친오빠의 성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마저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 관찰·계도, 엄정한 법집행만이 막을 수 있다
피해자 결혼해도 후유증 시달려

때로는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결혼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결혼을 한 후 이미 6살짜리 여자 아이가 있는 이모(32·여)씨의 경우에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씨는 어렸을 때 한동안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부모님의 사업이 망해 친척 집에 얹혀사는 동안 고등학생 오빠에게 약 1년에 걸쳐 장기적인 성폭행을 수시로 경험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 그렇지 않아도 얹혀사는 ‘주제에’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을 경우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1년 뒤에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 남편과의 결혼생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에 문제가 발생했다. 성폭행의 경험은 그녀의 성생활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남편과의 섹스가 마치 더럽고 불결한 것처럼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렇게 회피적인 태도로 섹스에 임하니 남편이 그에 만족할 리도 없었다. 특히 딸아이다 보니 그녀는 과민할 정도로 남자 아이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편이다. 심지어는 함께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낼 지경이다. 어떤 때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남자 아이들을 너무 싫어한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는 얘기까지 들었다.

물론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거의 부모 교육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도 이런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한다.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지’란 다짐을 해도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아이에게 투영되면서 또다시 남자아이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친상간은 이토록 심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일단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딸 교육에도
영향 미쳐


또한 피해자 스스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심’해서 범죄를 덮으려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근친상간은 교육기관의 끊임없는 관찰, 시민사회단체의 계도,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만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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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로 연결되는 SM그룹 수상한 동업 추적

[단독] 윤석열로 연결되는 SM그룹 수상한 동업 추적

홀로 다 먹으려다 계획 변경 사전작업 끝나자 숟가락 얹기 ‘알박기’ 핑계로 어쩔 수 없었다지만… 뒤편에서 아른거리는 거물급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SM그룹과 윤석열 조력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진행한 수상한 동업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독으로 처리해도 될 법한 프로젝트를 손보면서까지 제3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알박기’ 때문이라는 해명보다 유력 인사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 개발 사업은 ‘광주 광산구 도산동 989-21번지 일원(대지면적 3만5114.6㎡)’에 591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SM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인 ‘우방건설(현 동아건설산업)’은 2016년 10월7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시공 전 과정을 도맡는 방식으로 진행을 예고했다. 재주 부리니 이득은 따로 삽을 뜨는 일만 남았던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이 통과된 지 48일 만인 당해 11월24일에 생각지 못한 변곡점을 맞았다. 이 무렵 광주 광산구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통해 사업주체에 ‘도림티앤씨’가 추가됐음을 알렸다. 우방건설이 단독 진행 계획을 접고, 뒤늦게 제3자를 끌어들인 모양새였다. 사실 SM그룹 입장에서는 공동 시행을 반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도림티앤씨를 사업주체에 추가시키면 개발에 따른 차익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작아진다는 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 개발 사업은 민간개발이라는 특성상 지주작업부터 인·허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였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대신 사업 종료 시 차익 극대화를 기대해 봄 직했다. 도림티앤씨가 신뢰할 만한 업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우방건설의 결정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김동호씨가 1999년 설립한 도림티앤씨는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관련 분야에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던 곳이다. 이전까지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주력했고, 2016년 초 부동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우방건설은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 지분을 70% 대 30%로 분할하는 데 동의했다. 100%를 얻고자 했던 밑그림을 접고, 30%를 내놓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방건설은 엄청난 번거로움을 무릅썼다. 도산동 989-2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폐쇄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우방건설은 사업계획 승인(2016년 10월7일) 이전까지 필지 30곳 이상을 단독으로 확보한 상태였다.그러나 우방건설이 선점한 필지들은 변경승인 고시(2016년 11월24일)를 목전에 둔 시점에 우방건설 ‘7’, 도림티앤씨 ‘3’으로 소유권 비율이 일제히 분할 조정됐다. 한번에 끝날 일을 두 번에 걸쳐 급하게 처리한 양상이었다. 여기저기 이상한 흔적 SM그룹은 지주작업에 써야 할 비용을 대여하는 불필요함마저 감내했다. 도림티앤씨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필지를 사들이는 데 투입했던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방건설의 2016년 감사보고서 기재된 건설용지 241억원을 지분율 70%로 반영해 도출한 값이다. 정작 도림티앤씨는 무자본에 가까운 상태에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볼 법한 상황이었다. 도림티앤씨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제1금융에서 차입한 77억3900만원과 우방건설에서 빌린 56억원이 ‘토지분양대금’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M그룹 측은 사업 지연을 우려해 자금을 대여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SM그룹 관계자는 “공동 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돼 일부 자금을 단기 대여한 것”이라며 “분양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의문점을 남긴 것과 별개로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 개발 사업은 별 탈 없이 끝맺음했다. 우방건설이 2017년 6월 동아건설산업과 합병하면서 사업주체가 기존 ‘우방건설·도림티앤씨’에서 ‘동아건설산업·도림티앤씨’로 변경됐지만,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했던 2019년 2월에 맞춰 완료됐다. 물론 동아건설산업 역시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개발 사업으로 양측이 거둔 분양매출은 총 1674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림티앤씨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 개발 사업에 의한 누적분양매출을 502억원으로 기재했다. 해당 사업에서 도림티앤씨의 지분율이 3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아건설산업이 거둔 분양매출이 1171억원임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도림티앤씨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분양매출에 힘입어 매출 규모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2016년 140억원이었던 도림티앤씨 매출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듬해 257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2018년에는 433억원으로 치솟았다. 실질적으로 남긴 금액을 의미하는 분양수익 역시 꽤나 쏠쏠했다. 동아건설산업의 2019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분양매출에서 분양원가(859억원)를 제외한 총 분양이익은 312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금액은 동아건설산업의 지분율 70%가 적용된 값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동아건설산업과 도림티앤씨의 합산 분양수익은 446억원, 도림티앤씨 몫으로 남겨진 분양수익은 134억원으로 추산된다. 결국 SM그룹은 단독으로 진행했다면 450억원 가까이 남길 수 있었던 사업에 도림티앤씨를 참여시킴으로써 130억원가량을 날린 모습이다. 달리 말하면 도림티앤씨는 돈을 빌려주고, 지주작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준 SM그룹 덕분에 2년여 만에 130억원대 이익을 남겼다는 뜻이다. 어렴풋하게 드러난 배경 공교롭게도 SM그룹이 도림티앤씨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속내는 최근에서야 어렴풋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도림티앤씨 설립자와 핏줄로 이어진 유력 인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림티앤씨는 김동호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형상을 띠고 있다. 주주 구성을 보면 배찬호 도림티앤씨 대표가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배영이씨는 지분 20%로 2대 주주다. 배찬호 대표와 배영이씨는 각각 도림티앤씨 설립자인 김동호씨의 처남, 부인이다. 김동호씨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과거 SM그룹에 몸담았다는 점이다. 법인 등기 확인 결과 김동호씨는 SM그룹 계열사인 한통엔지니어링 이사진 명단에 등재됐던 기록이 존재한다. 1969년 설립된 한통엔지니어링은 전기통신공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7년 6월 SM그룹 계열에 편입됐다. 김동호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100% 개인회사였던 한통엔지니어링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때나마 SM그룹 오너의 측근이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다. 또 다른 SM그룹 계열사인 우방산업에서도 비슷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우방산업은 ㈜삼라에서 지분 99.4%를 보유했던 건설 계열사로, 김동호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SM그룹 측은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 개발 사업에 도림티앤씨가 참여하기에 앞서 김동호씨와 도림티앤씨의 연관성을 파악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도림티앤씨의 ‘알박기’를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라고 해명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사업부지 내 도림티앤씨 소유의 필지가 섞여 있었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지 매입을 시도했지만 도림티앤씨가 끝내 거절했다”며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동호씨가 단순히 SM그룹과의 접점만 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취재 결과 김동호씨는 한국전력 역대 수장 중 최초의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현 한국전력 사장의 친동생으로 확인됐다. 김동철 사장은 2023년 9월 한국전력 부임 전까지만 해도 거물급 정치인으로 호명되는 일이 더 많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20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으며, 20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3월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가 자리 잡은 광주 도산동은 김동철 사장이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구 갑’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김동철 사장은 개발 사업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구청 및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상을 지녔던 셈이다. 게다가 김동철 사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2016년 국토교통부가 광주 광산구 송정역 일대를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 지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는 받는 등 지역 사회에서 개발 정책 및 투자 유치 활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만약 SM그룹이 김동철 사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도림티앤씨를 끌어들였다면 심각성은 배가 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를 따져 볼 필요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M그룹은 김동철 사장과 김동호씨의 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M그룹 관계자는 “김동호씨와 김동철 사장이 형제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김동호씨는 SM그룹 계열사 대표를 퇴사한 이후 개인 사업을 운영했고, 그의 개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가려진 딴 생각 SM그룹이 송정KTX우방아이유쉘아파트에서 700m 남짓 떨어진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소재 ‘도산우방아이유쉘아파트’와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의 표적이 된 전례도 찜찜한 구석이다. SM우방이 시공한 해당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는데, 검찰은 분양 전환 과정에서 돈의 흐름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검찰은 지난해 10월 SM그룹 본사, SM우방 대구 본사, 광주 광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