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의원 '의정 성적표' 완전 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9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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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일 안했는데 지역 가면 잘할까?"

[일요시사=정치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일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사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서울시장), 원유철·정병국(경기도지사), 이학재(인천시장), 이명수·홍문표(충남지사), 박성효(대전시장), 조원진(대구시장), 서병수·박민식(부산시장), 서상기(대구시장), 정갑윤·강길부·김기현(울산시장) 등이고, 민주당은 김진표·원혜영(경기도지사), 이용섭(광주시장), 이낙연·주승용·김영록(전남지사), 유성엽·김춘진(전북지사), 김우남(제주지사) 등이다.


평균 미달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일까?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공개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가운데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단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적은 법안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은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 0%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본회의 출석률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현재까지는 100%를 기록 중이나 지난 2013년에는 86.67%를 기록해 평균(91.66%)을 밑돌았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2.41%로 평균(85.82%)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은 "다른 의원들의 경우 기존의 법안에서 문구만 살짝 고친 '개정' 법안으로 법안 발의수를 늘린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아예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든 '제정'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무게감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건 중 2건은 개정법안이고 제정법안은 1건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제정 법안은 1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의원들 중에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법안발의 수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단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역시 별로 좋지 않았다.

올해 들어 5번 열린 본회의 중 벌써 3번을 결석했다. 지난해엔 출석률이 75%에 그쳤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4%로 저조한 편이었다.

가장 저조한 의정활동 성적표를 받아든 정병국 의원 측은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발의를 피하다보니 겉보기에는 다소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며 "하지만 법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내실이 있고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 외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고,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각각 20건과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의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25.17건이다. 김진표 의원의 경우는 상임위 출석률(76.92%)도 평균에 못 미쳤다.


법안발의는 뒷전, 본회의 빼먹고 지역구 관리?
초라한 의정 성적표, 처음부터 잿밥에만 관심?



지방선거 후보군 중 '법안발의 왕'은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무려 151건의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상임위 출석률이 76.92%로 평균에 다소 못 미쳤다.

하지만 법안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중 통과된 법안은 고작 11건(※대안반영폐기법안은 제외)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하루에 10건이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군 중에서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단연 법안발의 왕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불과 4건이었다. 지난 해 본회의 출석률(62.22%)과 상임위 출석률(62.32%)도 매우 저조했다.




제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두 의원에 이어 법안발의 실적 전체 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18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통과됐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치와 대동소이했다.

4위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모두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에는 유독 의정 성적표가 초라한 의원들이 많았다. 법안발의의 경우 상위 7위까지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19대 국회 평균 법안발의 수에 못 미쳤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중 법안발의 20건 미만의 의원들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법안발의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다.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나 지난 9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었다.

역시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김기현 의원도 법안발의 건수가 각각 13건과 16건에 그쳤다. 다만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6건, 대전시장과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각각 17건, 충남지사와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각각 18건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의 경우는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고 상임위 출석률은 55.26%에 그쳤다.


할 말은 있다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어 경선에서 패한다 해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당의 텃밭에서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과 다를 바가 없어 더욱 남는 장사다. 평소 인지도가 낮아 고민이었던 의원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통해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현역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한 의정 성적표만으로 한 정치인을 정확히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의정 성적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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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금융사기가 핵심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범죄는 국경 지대와 특별경제구역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미얀마·태국과 맞닿은 북부지역 경제특구 일대는 외국 자본과 외국 인력이 밀집한 구조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겉으로는 카지노나 리조트, 개발사업사무소로 위장하지만, 내부에서는 각국 언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분업 형태로 사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현지 단속을 피해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라오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민간봉사단체 관계자는 국제 통화에서 “라오스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라오스 이동 가능성을 물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교민사회에서는 태국발 마약 범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캄보디아발 범죄조직까지 유입되면 감당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후임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경찰·영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범죄들이 ‘라오스 현지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 유럽과 북미까지 확산돼있다. 라오스는 범죄가 실행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자금은 국제 금융망과 가상자산을 통해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캄 ‘프린스그룹’ 라 ‘킹스 로만스’ 해외투자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투자 수익 인증 화면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제시해 신뢰를 쌓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추가 투자나 긴급 송금을 요구한 뒤 출금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반복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라오스 광산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사기 시나리오에 끼워 넣어 ‘현지 실물 투자’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구조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과 결합돼있다는 점이다. 고수익 IT·마케팅 일자리를 제안받고 라오스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콜센터에 감금돼 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이 뒤따르고, 탈출을 시도하면 몸값을 요구받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국제적 인권 범죄이자 조직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밀집했던 대형 범죄단지가 해체되며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단속 이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상당수가 텅 비었고, 이들 조직원 상당수가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은 과거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피싱 사기의 온상지로 탈바꿈했다. 울창한 산림 지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라오스 북부 보케오 지역에는 ‘범죄단지’를 넘어선 ‘범죄마을’도 존재한다. 중국 카지노 그룹 킹스 로만스가 99년간 임차해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이 지역은 사실상 외부 접근이 차단된 치외법권에 가깝다. 불법도박과 마약 밀매, 스캠 사기, 암호화폐 자금세탁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킹스 로만스를 초국가범죄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프린스그룹이 있다면, 라오스에는 킹스 로만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경 넘는 나쁜 놈들 마약 범죄 역시 라오스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최근 라오스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비엔티안과 지방 공항에서 잇따라 체포된 사례들은 대부분 헤로인과 케타민,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 형법은 마약 범죄에 극히 강경하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미수나 공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실제로 2019~2020년 비엔티안 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은 현재까지도 장기 복역 중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배경이다. 라오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불법 콜센터 단속과 외국인 범죄자 검거, 장비 압수와 추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의 위치만 바뀔 뿐 산업 자체는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범죄 환경은 라오스 투자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오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소를 갖춘 국가다. 수력발전과 광물, 재생에너지, 일부 농업·임산물 가공 분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 외환 규제와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래된 리스크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결합되면서 정상 프로젝트와 사기성 프로젝트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정부 승인’ ‘양허권 보유’ ‘현지 고위 인맥’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공식 검증 없이는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동남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라오스의 개발 모델 역시 기회와 위험이 교차한다. 인프라를 외부 차관과 ODA로 먼저 구축하고 성장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는 철도와 도로, 병원, 상수도 같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후반으로 추정되고, 낍(KIP)화 약세는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빚으로 지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완공돼도 운영 시스템과 인력,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메콩강 내륙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라오스를 지목했다. 해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 속도가 더딘 메콩강 유역 내륙국 시장을 선점해 경제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2년 만이다. 라오스는 대표적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 국가로 꼽힌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젖줄인 메콩강은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해양국과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해온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내륙국과 비교적 교류가 적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경제협력이나 투자는 베트남 등에 집중됐고 동남아의 내륙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 (내륙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범죄로 얼룩 이면엔 ‘기회의 땅’ 무궁무진 천연 광물과 수력발전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베트남처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높은 층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로 구분돼있다”며 “메콩강 지역 개발의 최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군부독재라는 문제가 있고 캄보디아는 온라인 ‘스캠’(사기)으로 대표되는 치안 문제가 있다”며 “한국이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라오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해양국들뿐 아니라 내륙국들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 규모는 약 3조8000억달러(약 5590조원)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인구 규모는 6억70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을 넘어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G7(주요 7개국), 유엔(UN·국제연합)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 질서 및 다자주의 회복에 힘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룬 주석과의 확대회담에서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익 보장? 의심부터 결국 라오스의 투자시장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공백과 국경 지대의 느슨한 관리, 외국 자본과 인력 유입이 만들어낸 회색지대라는 동일한 토양에서 자라난 두 개의 얼굴이다. 라오스는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제 철저한 검증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일수록, ‘이미 현지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일수록 냉정하게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라오스 투자시장의 성장과 국제 범죄 산업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구조가 낳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