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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04일 17시54분

정치

지방선거 출마의원 '의정 성적표' 완전 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9 11:47:56
  • 댓글 0개

"국회에서도 일 안했는데 지역 가면 잘할까?"

[일요시사=정치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일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사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서울시장), 원유철·정병국(경기도지사), 이학재(인천시장), 이명수·홍문표(충남지사), 박성효(대전시장), 조원진(대구시장), 서병수·박민식(부산시장), 서상기(대구시장), 정갑윤·강길부·김기현(울산시장) 등이고, 민주당은 김진표·원혜영(경기도지사), 이용섭(광주시장), 이낙연·주승용·김영록(전남지사), 유성엽·김춘진(전북지사), 김우남(제주지사) 등이다.


평균 미달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일까?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공개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가운데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단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적은 법안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은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 0%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본회의 출석률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현재까지는 100%를 기록 중이나 지난 2013년에는 86.67%를 기록해 평균(91.66%)을 밑돌았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2.41%로 평균(85.82%)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은 "다른 의원들의 경우 기존의 법안에서 문구만 살짝 고친 '개정' 법안으로 법안 발의수를 늘린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아예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든 '제정'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무게감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건 중 2건은 개정법안이고 제정법안은 1건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제정 법안은 1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의원들 중에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법안발의 수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단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역시 별로 좋지 않았다.

올해 들어 5번 열린 본회의 중 벌써 3번을 결석했다. 지난해엔 출석률이 75%에 그쳤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4%로 저조한 편이었다.

가장 저조한 의정활동 성적표를 받아든 정병국 의원 측은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발의를 피하다보니 겉보기에는 다소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며 "하지만 법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내실이 있고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 외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고,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각각 20건과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의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25.17건이다. 김진표 의원의 경우는 상임위 출석률(76.92%)도 평균에 못 미쳤다.


법안발의는 뒷전, 본회의 빼먹고 지역구 관리?
초라한 의정 성적표, 처음부터 잿밥에만 관심?


지방선거 후보군 중 '법안발의 왕'은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무려 151건의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상임위 출석률이 76.92%로 평균에 다소 못 미쳤다.

하지만 법안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중 통과된 법안은 고작 11건(※대안반영폐기법안은 제외)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하루에 10건이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군 중에서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단연 법안발의 왕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불과 4건이었다. 지난 해 본회의 출석률(62.22%)과 상임위 출석률(62.32%)도 매우 저조했다.





제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두 의원에 이어 법안발의 실적 전체 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18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통과됐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치와 대동소이했다.

4위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모두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에는 유독 의정 성적표가 초라한 의원들이 많았다. 법안발의의 경우 상위 7위까지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19대 국회 평균 법안발의 수에 못 미쳤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중 법안발의 20건 미만의 의원들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법안발의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다.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나 지난 9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었다.

역시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김기현 의원도 법안발의 건수가 각각 13건과 16건에 그쳤다. 다만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6건, 대전시장과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각각 17건, 충남지사와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각각 18건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의 경우는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고 상임위 출석률은 55.26%에 그쳤다.


할 말은 있다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어 경선에서 패한다 해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당의 텃밭에서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과 다를 바가 없어 더욱 남는 장사다. 평소 인지도가 낮아 고민이었던 의원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통해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현역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한 의정 성적표만으로 한 정치인을 정확히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의정 성적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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