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개각론 '살생부' 대추적

손발 안 맞는 내각 "1년 버티느라 용쓰셨습니다 그려"

[일요시사=정치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을 계기로 추가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당장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한 '전면 개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최소한 '부분 개각'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은 오는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여론추이에 따라 개각론이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과연 인사 칼바람을 맞을 '위기의 인사'는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살생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을 추적했다.




"정국전환,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

지난해 연말 불거졌던 여의도발 개각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초 응답이다. 이후 개각론은 일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일 전격 경질되며 정가에서는 한 달 만에 또 다시 개각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심지어 날려야 할 인사들의 구체적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야권·민심
"더 바꿔야"

 

윤 전 장관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6일 만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4선·경남 마산)이 내정되며 이미 '원 포인트 개각'이 단행됐다. 박근혜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후속 인사를 마무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추가 개각 요구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권은 '윤진숙 경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오류투성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논란의 주역,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외압의 주역 등을 이유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제출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카드사태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오후 서남수·황교안 장관 해임안의 본회의 상정에 합의를 했으면서도 표결에는 전원 불참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부 수장(서남수)'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황교안)' '사상 최악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장본인(현오석)'은 해임 및 사퇴가 불가피하다"며 "또 불법 대선개입 진실은폐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박근혜정권 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전면적 개각을 요구했다.

문재인 의원도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동안 국정에 성공하려면 국정과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개각을 주장했다.

개각을 요구하는 민심도 높은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 <MBN>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국민(55.3%)이 추가 개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25%에 그쳤다(조사대상-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조사방식-유·무선 전화 RDD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4.4%p).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한 장관이 더 있는 만큼 윤 전 장관 경질을 계기로 바꿀 인사는 바꿔야 한다는 게 민심인 셈이다.

 

여, 부분 개각론
경제팀 겨냥?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개각까지는 힘들겠지만 "부분개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악재를 털어내기 위한 분위기 전환 차원의 개각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권창출을 같이 했던 새누리당 입장에선 부분개각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며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동안 싸안고 있었던 윤 전 장관과 같은 경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시에 바꿔야만 국민 불만이 해소될 것이다. 개각은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비단 해수부 장관뿐 아니라 장관들이 1년이 지났으니 평가도 한번 해보고 수요가 있다면 개각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폭 개각에 그친다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의 개각 욕구는 특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지난 1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팀에 집중되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나면 인책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소폭이라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폭 개각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경제팀에 적용하는 소폭 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숙 해임 계기, 개각론 재부상 

국민여론도 "개각 필요하다"

야 "전면 개각", 여 "부분 개각"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개각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개각을 할 이유는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야권의 '정치공세 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오히려 정국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의 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습관성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며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훼방 놓는 상투적 국정공세 행태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여론 추이에 따라 후속 개각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설수에 올랐던 장관들이 또 실수를 한다면 윤 전 장관의 경우처럼 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부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살생부 포함된
인사는 누구?

 


그렇다면 교체 대상, 즉 상생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누가 있을까.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각 대상 0순위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이다. 특히 현 부총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실언' 외에도 지난 5일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서도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집행 목표 달성 측면에서 경제분야가 꼴찌를 기록하는 등 무능도 드러냈다.

야권이 벼르고 있는 서남수·황교안 장관도 끊임없이 교체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아직도 모호한 창조경제와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난해 철도노조 대규모 파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에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들이 있다.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8월 취임 후 시작된 공안정국 조성의 배후로 지목되며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집안에 우환이 있고(장남 사망), 본인도 의욕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실장이 업무수행이 어렵겠다고 하면 취임 1주년을 전후한 청와대 개편 때 교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해 8월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개편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라며 "1년에 16만원 정도는 세금을 더 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언급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오석 경제팀' 정리 0순위


김관진·서남수·황교안도 위태위태

 

당시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조 수석을 향해 "정부 경제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거위털 뽑기 발언으로 국민들 기분을 상하게 한 조 수석은 즉각 경질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경제팀의 무능과 맞물려 조 경제수석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의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도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아 여차하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성 공감
청문회 부담

 

하지만 실제 개각이 단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결정권을 가진 박 대통령이 분위기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일부 장관들의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 인사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적쇄신은 언제든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자칫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거나 최악의 경우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감해진다"며 "다만 지방선거 여론추이를 살펴, 교체 요구가 높을 경우 순차적 교체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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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