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약되는 '변액보험'의 함정

까딱 잘못했다간 몽땅 까먹는다

[일요시사=경제2팀]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지난 2006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 보험사의 광고 내용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보험사들의 광고를 보면 보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것만 같다. 그러나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속내를 살펴보면 쉽게 함정을 발견할 수 있다.




4년 전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주부 권모씨는 재무설계사를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재무설계사는 변액보험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권씨는 가입했던 변액보험을 해지했다. 남편의 은퇴와 시어머니 병원 입원으로 목돈이 필요했고, 돈을 입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씨가 받은 변액보험 해지 환급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다. 들어간 시간까지 생각하면 손해는 막심했다.


복잡하고 미묘


권씨는 "당시 재무설계사가 변액보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투자와 보험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결국 손해는 모두 내 책임이 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적립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배당형 금융상품이다. 초반에 각광받았던 변액보험은 최근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식과 같이 길게 보면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이 수익률 과대포장으로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모집인들이 변액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설계자들은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모두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액보험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탁상품과 달리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사망보증비용 등을 공제한 후 펀드에 투자한다. 또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2년 동안은 해약 환급금이 극히 미미하다. 중도 인출하면 보험 보장금액도 줄어든다.

변액보험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어두울수록 변액보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이 성공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일본에서는 변액보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90년대 초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주가폭락, 저리 등으로 약속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까먹는 저축성 변액보험이 많이 판매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투자해 수익배분 '배당형 상품'
수익률 과대포장…손해나도 소비자 탓
"보장기간 길수록 보험사에 퍼준다"


일본에서도 보험모집인들이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것도 문제에 일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역시 변액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보험소비자협회 운영자이자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의 저자인 김미숙 대표는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투자를 하고 손해는 소비자에게 넘기는 가장 최악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내 돈 100%를 잃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가입자가 모두 지라고 떠넘기는 게 변액보험 서명확인서라는 부연이다.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투자에 대한 수익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계약자에게 전가시킨다.

보험사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보험료를 통해 사업비를 빼간다. 이익이 나더라도 사업비를 차감하고 남는 부분을 돌려주는 셈이다. 결국 변액보험은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보장기간이 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 목돈을 미리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80세 만기 보장보험은 80세 이후에야 소비자가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80세가 되어 원금을 되돌려 받더라도 그 금액은 화폐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즉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원금보장’이라는 상품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보험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만든 민간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금감위가 감독한 내용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 금융회사들이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란 별도 기관을 만든 것이다.

금감원의 수익은 보험사 민원에서 온다. 민원이 많은 보험사에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금감원은 민원을 모으는데 그칠 뿐 보험피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지하면 손해

보험이 싫다고 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조차 외면하는 것도 금물이다. 무조건 피하기만 했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계약 약관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사고 후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의료계 종사자의 기록도 모두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비자들에게 가입한 보험보다 좋으니 계약을 전환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들면 기존 계약의 보장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감원 변액보험 체크해보니

무려 7개 생명보험사들 '낙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7개사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중 19개 생명보험사 소속 540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한 결과 AIA생명, ING생명, KB생명, KDB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곳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저조 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AIA생명과 PCA생명은 2년 연속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불완전판매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최초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K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3개사의 평가점수는 저조 등급 중 최하위에 해당됐다. 

반면 지난해 저조 등급에 속했던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80점 이상을 받아 양호로 개선됐다.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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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