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보험' 부작용 논란

'딸랑딸랑' 아부용으로 만들다보니…

[일요시사=경제2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4대악 보험 출시 소식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보험사기단이 악용하고, 실제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세계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4대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한다.

정부 압박에 눈치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과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4대 사회악 척결'이다.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강조해왔던 내용.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치안 정책의 무게 중심도 4대악 문제에 쏠렸다. 모든 조직이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4대악 보험은 지나치게 성과와 홍보에 염두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4대악 보험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악 척결 의지에 따른 것으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임원 회의에서 4대악 보상 보험을 차질 없이 출시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이지만 일반 보험과 달리 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4대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정액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8세에서 19세까지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4대악 보험은 내달 중에 출시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이르면 4월 나올 예정이다. 월 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국내 대표적인 손보사인 A사가 보험업계 최초로 4대악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대상자만 최대 1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A사는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부터 4대악 상품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당국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A사는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정신치료진단, 입원, 통원 일당, 보호자 동반비,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4대악 보험 출시에 소극적이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 쉽지 않고, 적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4대악 보험상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4대악 보험의 경우 축적된 통계에 따른 요율을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신 피해까지? 실효성 없는 대책 지적
사기 악용 우려…납입금-지급액 불균형

보험은 과거 일어났던 사례를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확률에 따라 요율이 정해진다. 요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불량식품이나 폭력 등에 대한 피해 신고는 얼마든지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의 공적 영역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의 이익에 마이너스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상품이 장기간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자에 따라 보험금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특히 4대악 보험은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쉽게 돈을 타 내려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적발된 보험사기 사건 중 지난해까지 판결이 나온 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유형이다. 최근에는 여러 명의 공범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역할을 나눠 맡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범죄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4대악 보험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건을 만들고, 보험금을 타내면 4대악 보험사기는 적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악 보험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으로 4대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은 사후 피해를 보상해줄 수는 있지만 선제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험사로 인해 더욱 상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폭력사건은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받고자 할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악용 가능성↑

또한 보상을 위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피해자 신상은 제 3자인 경찰 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알려진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는 성폭행 및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4대악 보험 출시 소식에 한 소비자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분명 악용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가 있더라도 보험사들이 당사자를 얼마나 들쑤실지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보사들의 고민

금융당국 눈치 보느라…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여파와 한시적인 TM 영업 중단 조치로 손보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보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눈치에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요 손보사들의 실적이 악화된 데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3회계연도(2013년 4∼12월)에 총 5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9.3% 감소한 수치다. 동부화재는 전년에 비해 무려 20.7% 감소한 2954억원의 순익을 기록했고, LIG손보의 순익 또한 16.7% 줄어든 1787억원에 그쳤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3회계연도에 36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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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