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 과반의석 사수를 위해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논문 표절로 탈당했던 인사를 다시 불러들일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격론 끝에 문 의원의 복당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딜레마에 빠진 문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본받을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측근이었던 카를 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 아네테 샤반 교육장관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헝가리 슈미트 팔 대통령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자 야권의 사퇴 압박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해외에서는 논문 표절을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정치권에서 논문 표절이 가지는 무게감은 상당히 가벼워 보인다.
사과와 복당
새누리당이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대성(37·부산 사하갑)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 직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후 지난해 10월31일 의혹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에 '슬쩍'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등 다수가 문 의원 복당에 찬성했으며, 유기준 최고위원 등 일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에 찬성하는 측은 6·4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 출마와 잇달아 열리는 7·30재보선을 감안해 국회 과반의석을 사수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부산 사하갑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문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 측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문제로 지역 시·구의원들의 다툼이 심하다"며 "지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복당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재입당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예비심사→본조사'에서 표절 결론을 내린 후 문 의원의 이의 제기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직후 대변인을 통해 "공천과정에서 문 의원의 표절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부 당선자들의 과거 잘못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저희 당에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올림픽 영웅서 새누리 계륵 전락
당내서도 '득'보다 '실' 클까 우려
과반의석 사수 위해 여론은 무시?
이에 따라 문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단 외부적으론 '유보' 결론을 내고, 내부적으론 사실상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규에는 중앙당 차원의 재입당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사무총장의 추천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사무총장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홍 사무총장이 문 의원 복당 안건을 재추천할 경우,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복당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도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로 일단 유보됐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시기의 문제일 뿐 복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지난해 말 성희롱·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대낮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재입당 시킨 사례를 감안하면 문 의원의 복당도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누리당 최고위의 복당 유보 결론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논문 표절이라는 구태 행위를 자행한 인사를 받아들였다가 야권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미봉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이때 새누리당이 문 의원 등에 대한 재입당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문제 정치인을 구하려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다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의원의 논문 표절은 오자까지 베낀 복사 수준으로 이미 그 심각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박 대통령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며 "문 의원의 복당 추진은 당시의 사과와 자진탈당이 당장 여론의 비판을 피해보자는 꼼수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구태정치 반복?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갑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 130여명은 2월10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을 찾아 항의서한 전달, 항의집회 등을 갖고 '문대성 복당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특히 "홍 사무총장이 지역 민심과 여론을 무시한 채 문 의원의 복당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반발을 야기해 지방선거에서 필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문제 인사의 복당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직도 '진행형'
문대성 '논문 표절' 의혹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문 의원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은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에 제출한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다.
최초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당시 문화사회연구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는 문대성 후보의 논문을 검토한 후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그는 새누리당 후보라는 점을 바탕으로 결국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9일 만에 문 의원은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발표에서 "논문 표절이 맞다"고 발표하자 곧장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같은 해 12월 국민대 윤리위는 본조사 결과에서도 논문 표절을 재확인했으나, 문 의원의 이의제기 후 현재까지 재심의에 따른 최종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에 대해 2년 가까이 최종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대 윤리위가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며 대중의 관심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