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배지 모으기' 나선 진짜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4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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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개만 긁어모으면 알짜배기 신당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금모으기를 하고 있다? 혹자는 'IMF체제도 아닌데 웬 난데없는 금모으기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다. '금배지'로 통칭되는 국회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안 의원을 빗대어 얘기한 것이다. 최근 신당의 임시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안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잡기 위해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의 목표는 자신을 포함해 원내 5석을 차지하는 것. 안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금배지 모으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추위)는 지난달 27일 신당의 임시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작업의 닻을 올렸다.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다.

그런 안 의원이 최근엔 난데없이 동료의원 영입작전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근자에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6일 "안 의원을 최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안 의원이) '새정치를 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며 "이에 응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영입


만약 박 의원이 새추위에 합류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번째 영입 사례가 된다. 박 의원은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다.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자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의 영입 움직임에 대해 새추위 내부에서도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안 의원은 모두 무죄를 받은 내용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박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또 무소속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과도 수차례 만나 신당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분리된 뒤 진보정의당의 원내대표에 올랐으나 원내대표직 수행 중 갑작스럽게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시부터 강 의원의 신당행 소문은 파다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의 신당 합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영입한다면 지방선거에서 호남 공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다. 때문에 안 의원이 최근 현역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안 의원 측이 의석 5석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신당이 5석을 확보하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신당 후보들이 동일한 번호를 기호로 부여받을 수 있다. 선거에서 기호는 무척 중요하다. 공천제를 적용하지 않아 기호를 추첨으로 배정받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에 따라 당락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등 창당 가속도 붙을 듯
영입 후보는? 7월 재보선까지 꿈 미룰까?


대체로 1번은 새누리당을 상징하고 2번은 민주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공통기호를 부여받게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특정번호를 부각시키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안 의원 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전까지 5석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로 인해 창당 일정이 예상보다 당겨진 만큼 현역의원 영입에 더욱 조급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들이) 고정번호를 받고자 (현역의원 영입을) 무리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차피 다른  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내면 자동으로 5번이 된다"며 "그걸 꼭 무리해서 뭘 맞추려고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현재 새추위는 정당이 아닌 창당준비기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안 의원의 개인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비록 1000억대 자산가이긴 하지만 개인자금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정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신당이 창당된다 해도 2석의 의석수로는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구간별로 20석 이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5∼19석, 5석 미만으로 금액이 크게 갈린다.

하지만 당장 신당이 의석 20석을 확보하기는 무리다. 따라서 5석이 목표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영입을 추진 중인 박주선, 강동원 의원이 모두 신당에 합류하더라도 신당은 4석에 그친다. 4석과 5석은 불과 1석 차이지만 국고보조금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정치권에선 5석을 가진 정당이 가장 실속 있는 정당이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물밑에서 추가 영입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안 의원 측은 야권 연대에 대해 히스테릭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때 신당과 정의당과의 합당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들은 종종 신당행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 무소속 의원이나 당내에서 비주류로 소외 받고 있는 깜짝 인물들의 신당행도 점쳐지고 있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5명 모으기에 성공한다면 신당 창당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외의 인물은?


하지만 신당이 의석수 5석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신당행 가능성이 점쳐진 후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당행을 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인 박 의원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신당의 성공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정당에서 벗어나 신당행을 택할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5석 확보를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결국 지방선거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면 현역의원들의 신당행 러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 의원의 금배지 5개 모으기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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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