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배지 모으기' 나선 진짜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4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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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개만 긁어모으면 알짜배기 신당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금모으기를 하고 있다? 혹자는 'IMF체제도 아닌데 웬 난데없는 금모으기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다. '금배지'로 통칭되는 국회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안 의원을 빗대어 얘기한 것이다. 최근 신당의 임시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안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잡기 위해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의 목표는 자신을 포함해 원내 5석을 차지하는 것. 안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금배지 모으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추위)는 지난달 27일 신당의 임시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작업의 닻을 올렸다.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다.

그런 안 의원이 최근엔 난데없이 동료의원 영입작전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근자에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6일 "안 의원을 최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안 의원이) '새정치를 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며 "이에 응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영입


만약 박 의원이 새추위에 합류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번째 영입 사례가 된다. 박 의원은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다.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자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의 영입 움직임에 대해 새추위 내부에서도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안 의원은 모두 무죄를 받은 내용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박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또 무소속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과도 수차례 만나 신당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분리된 뒤 진보정의당의 원내대표에 올랐으나 원내대표직 수행 중 갑작스럽게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시부터 강 의원의 신당행 소문은 파다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의 신당 합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영입한다면 지방선거에서 호남 공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다. 때문에 안 의원이 최근 현역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안 의원 측이 의석 5석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신당이 5석을 확보하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신당 후보들이 동일한 번호를 기호로 부여받을 수 있다. 선거에서 기호는 무척 중요하다. 공천제를 적용하지 않아 기호를 추첨으로 배정받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에 따라 당락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등 창당 가속도 붙을 듯
영입 후보는? 7월 재보선까지 꿈 미룰까?


대체로 1번은 새누리당을 상징하고 2번은 민주당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공통기호를 부여받게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특정번호를 부각시키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안 의원 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전까지 5석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로 인해 창당 일정이 예상보다 당겨진 만큼 현역의원 영입에 더욱 조급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들이) 고정번호를 받고자 (현역의원 영입을) 무리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차피 다른  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내면 자동으로 5번이 된다"며 "그걸 꼭 무리해서 뭘 맞추려고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현재 새추위는 정당이 아닌 창당준비기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안 의원의 개인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비록 1000억대 자산가이긴 하지만 개인자금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정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신당이 창당된다 해도 2석의 의석수로는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구간별로 20석 이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5∼19석, 5석 미만으로 금액이 크게 갈린다.

하지만 당장 신당이 의석 20석을 확보하기는 무리다. 따라서 5석이 목표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영입을 추진 중인 박주선, 강동원 의원이 모두 신당에 합류하더라도 신당은 4석에 그친다. 4석과 5석은 불과 1석 차이지만 국고보조금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정치권에선 5석을 가진 정당이 가장 실속 있는 정당이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물밑에서 추가 영입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안 의원 측은 야권 연대에 대해 히스테릭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때 신당과 정의당과의 합당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들은 종종 신당행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 무소속 의원이나 당내에서 비주류로 소외 받고 있는 깜짝 인물들의 신당행도 점쳐지고 있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 5명 모으기에 성공한다면 신당 창당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외의 인물은?


하지만 신당이 의석수 5석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신당행 가능성이 점쳐진 후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당행을 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인 박 의원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신당의 성공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정당에서 벗어나 신당행을 택할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5석 확보를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결국 지방선거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면 현역의원들의 신당행 러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 의원의 금배지 5개 모으기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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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