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영화 <변호인> 숨겨진 뒷이야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9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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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일요시사=정치팀] 영화 <변호인>이 지난 19일 공식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19일 개봉한 이후 딱 한 달 만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다. 때문에 <변호인>의 관객 수 1000만 돌파를 바라보는 정치권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화 <변호인>의 숨겨진 뒷이야기와 후폭풍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영화 한 편이 몰고 온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역대 최단기간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변호인>이다.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다. 영화는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상고 출신의 세무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이 억울하게 시국사건(부림사건)에 연루된 대학생 진우(임시완 분)를 변호하면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다뤘다. 관객들은 영화 속에서 불의에 대항하는 노 전 대통령에게 열광했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보수 긴장

민주당은 <변호인>의 흥행을 놓고 박근혜정부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민심의 경고 메시지라며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민주당 내 친노(친노무현)진영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급격히 결집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도 영화 <변호인>의 내용과 자신들이 겪고 있는 내란음모사건 의혹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진당은 '<변호인> 보셨습니까? 내란음모사건은 조작입니다'라는 플래카드까지 곳곳에 내걸고 한창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이 영화가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사건으로 왜곡해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각 정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영화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여야 간 갑론을박은 더 치열하고 날카롭다.

영화 속에서 문제가 된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제5공화국 당시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었던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같은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 등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무더기로 구속된 사건인 '학림사건'에 이어 부산에서 사건이 터지자,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이라 이름 붙여졌다.

영화 개봉 이후 부림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은 더 치열해졌다. 실제로 부림사건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죄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민주화 이후 많은 용공조작사건 등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2009년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영화에서처럼 부림사건에 대한 판결이 엉터리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당시 판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후 부림사건 당시 수괴로 지목되어 6년형을 선고받고 2년 반의 수감생활 끝에 1983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 고호석씨 등 5명은 다시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재심을 개시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무서운 흥행돌풍에 정치권 긴장
아직도 끝나지 않은 법정투쟁

당시 부림사건 담당검사 중 한 명이었던 고영주 변호사는 영화가 개봉한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림사건은 분명히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의식화 교육 사건"이었다며 "그런데도 이 영화는 이 사건을 미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고 변호사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피의자 중 한 명이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노무현정부 시절 과거사위원회 등이 간첩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면서 과거 공안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반민주인사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심한 회의감이 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부림사건이 친노들의 정통성을 빛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을 통해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자신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다. 부림사건을 과거사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하면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이 밝혀지게 되므로 대통령에게 크게 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더니 노무현정부 시절 이 문제를 더는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은 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 변호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좌천인사를 당하고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변신했고, 당시 사건을 지휘한 최병국 검사는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도 있다. 부림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중 한 명인 김영(필명 김하기)씨는 부림사건으로 체포돼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된 후 밀입북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인물이다. 김씨는 부림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 후에는 소설가로 변신해 주로 옥중에서 만난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책을 많이 썼다.

그런 그는 1996년 부산소설가협회 회원 60여명과 함께 중국에서 백두산을 등정한 뒤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두만강가에 도착해 헤엄쳐서 북한으로 밀입북한 것으로 밝혀졌다.

흠집 내기?

대법원은 그에 대해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찬양고무) 혐의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김대중정권 출범 직후인 이듬해 3월 사면됐다. 이는 실제로 부림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종북성향이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영화 <변호인>의 1000만 흥행에 대해서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변호인>이 1000만 고지를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좌파 시민단체 등에서 대량으로 배포한 할인티켓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보수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고시촌 등지에 붙어 있는 <변호인>의 초대장 사진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 초대장에는 단돈 1000원에 영화표를 나눠준다고 되어있다.

영화 <변호인>의 돌풍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또 <변호인>의 돌풍은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 <변호인>의 흥행돌풍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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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