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 잔다? 이젠 건강해지는 아파트!

‘그린 프리미엄’ 대세론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웰빙’, ‘힐링’바람이 거세다. 바야흐로 ‘그린 프리미엄’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분양시장에 ‘웰빙’ ‘힐링’바람
녹지·휴식공간 확보한 단지 호응

갑오년 들어 수도권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것은 물론,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수한 조망권에 
쾌적한 주거환경

그간 부동산 분양이 분양가나 입지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쾌적성 요소는 배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원·산·강·호수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거나 풍부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한 그린 프리미엄 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우수한 조망권까지 갖춰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녹지 공간을 확보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희소성으로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 가령 같은 단지 내 주거공간이라도 공원·산·강·호수 등 조망과 접근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입주자가 단순히 공원을 조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산책과 조깅코스로 활용하며 내 집앞 마당처럼 활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투자목적보다 삶의 질을 따지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쾌적한 ‘그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주거에 있어 공원 인근 단지들을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환금성도 뛰어나고, 공원 프리미엄으로까지 이어져 투자가치도 높다. 
일산 요진와이시티 분양사업부 유경석 실장은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분양 단지는 분양가나 입지, 브랜드 못지않게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조망권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산책이나 여가생활 등을 즐길 수 있어 앞으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또 “신규분양에서도 대형 공원이나 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세대의 분양가가 비조망 세대보다 평균 15?20% 이상 높게 책정된다”면서 “특히 도심 같은 경우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 프리미엄의 가치는 날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세에서도 즉각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서울 꿈의 숲 공원이다. 공원 조성 계획이 발표된 2007년 10월 2억3000만원 수준(이하 국민은행 시세기준)이던 인근 한양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는 개발계획 발표 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2008년 6월 3억4000만원의 평균 매매가를 기록했다. 8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정보에 따르면 최근 기준으로 분당 중앙공원이 인근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는 1㎡당 평균 451만원인 데 반해 비조망 단지인 양지마을 한양 아파트는 1㎡당 평균 433만원으로 시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신도시에서 지난해 12월 입주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2월 5억원이던 평균 매매가가 광교호수공원이 개장한 4월 5억1000만원으로 몇 달 사이 1000만원이 상승했다.

공원 낀 아파트
8개월에 1억원↑

경기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항동 ‘중앙하이츠빌’은 같은 전용 35㎡라도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임대료가 70만원인 반면, 조망이 불가능한 세대는 월세가 60만원으로 10만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도 조망권 여부에 따라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강 조망 오피스텔로 유명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대우 트럼프월드3차’ 전용 48㎡의 경우 조망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2억2000만원과 2억원으로 10% 가량 벌어져 있다. 가격이 비싸도 보증금 1000만원에 각각 월세가 80만원, 65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익률 확보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연친화적인 주변환경이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 분양된 현장에서 확인된다. 실제로 지방에서 분양시장이 가장 뜨거운 대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주변에 들어선 롯데캐슬 레이크는 도원지와 앞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만으로도 인근 아파트 중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서 최근 분양한 서한의 서한이다음 레이크뷰도 입지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팔공산과 금호강·단산지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아우르고 있는 이시아폴리스 내 포스코건설의 더샵 1?4차 아파트는 이미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또 수성구 내 시민체육공원과 인접한 화성산업의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의 경우 조기에 분양을 마쳤다. 
그린프리미엄은 기 입주한 아파트가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범어공원과 인접한 범어롯데캐슬 전용 면적 85㎡의 경우 분양가 3억4500만원 대비 7000만원이 오른 4억1500만원에 실거래 되는 반면, 같은 면적이더라도 공원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3억1700만원에서 800만원 오른 3억2500만원에 실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건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고객의식 변화로 그린 프리미엄의 강세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아파트 강세현상은 고객의식변화에 따른 주거 트렌드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단지들은 최근 떠오르는 ‘웰빙’ ‘힐링’등의 키워드와 부합해 분양시장에서 보다 고급화된 이미지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우수한 입지여건과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겸비할 경우 수요층 유인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린 프리미엄을 확보한 분양 단지 현황이다.

‘녹색’보이냐 가깝냐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 가격 차이
분양가도 15?20% 이상 달라


▲일산 요진와이시티 = 요진건설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일대에 공급하는 복합주거단지 ‘일산 요진와이시티(Y CITY)’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 내 16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한강 조망과 북한산 조망이 동시에 되는 일산신도시의 마지막 분양단지로 희소성과 신도시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단지라는 평가다. 
요진와이시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만6039㎡ 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형 복합주거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것은 지하 4층, 최고 지상 59층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 총 2404가구다. 인근에 일산호수공원, 고양백석체육센터, 백석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이 풍부해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기에도 좋다. 입주는 2016년 예정이다.


▲상도 서희스타힐스 = 서희건설은 서울특별시 상도동 일대에 위치한 ‘상도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12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161세대와 84㎡ 41세대 총 202세대로 구성된다. 서희스타힐스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기준 59㎡와 84㎡의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 근처에 서부선 신상도역(가칭)이 확정됐고, 서부선이 개통되는 2018년 즈음에는 주변이 모두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호재가 풍부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서희스타힐스는 단지 조성에 있어 웰빙·힐링 트렌드를 반영했다. 건강산책로 및 단지 내 텃밭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착공해 2016년 9월 입주예정이다.


▲대림 POS-Q = 포스코플랜텍은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도보 5분 거리,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도보 9분 거리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289실, 도시형생활주택 175실(총 464실)의 ‘POS-Q(포스큐)’를 2월경 분양예정에 있다. 바로 앞에 구로의 중심인 ‘거리공원’이 위치,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과 함께 녹지조성 잘 돼 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뛰어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접근이 많아지는 추세다. 
입주민은 1층과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 놓아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다. 카페도서관을 운영함에 따라 특별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등 약 1만여개의 기업과 26만여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임대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산만 보여도 
분양률 100% 


▲래미안 용산 = 삼성물산은 내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에 ‘래미안 용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7만5900㎡ 규모를 자랑하는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도심 속 웰빙을 누릴 수 있다. 용산가족공원 내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어린이박물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래미안 용산은 용산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9층, 지상 최고 40층 2개동, 전용면적 42?84㎡ 규모다. 총 782세대 중 597세대를 공급한다.


▲동탄 경남아너스빌 = 경남기업이 오는 3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 분양 예정인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시범단지 내 최대 녹지인 센트럴파크가 인근에 있어 센트럴파크의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이용해 다양한 운동·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바로 남측에 위치한 치동천의 조망은 물론 향후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예정돼 있어 입주 후 조망·수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32층 4개동, 전용면적 84㎡ 344가구로 구성된다.


▲부산 The W = IS동서㈜는 오는 3월 부산 남구 용호동에 ‘The W(더 더블유)’를 분양할 예정이다. 해안 산책로인 이기대공원을 비롯해 UN기념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용호만 바다와 광안대교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우수한 조망권도 확보하며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동, 전용면적 98?244㎡ 규모의 아파트 1488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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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