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대표 '지역구 찾아 삼만리' 실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2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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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딱 한번 "재선의 길은 멀고 험하다"

[일요시사=정치팀] 벌써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를 찾지 못한다면 재선의 꿈은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미 지역구를 결정하고 터 잡기에 나선 경우도 있다. 지역구를 찾아 떠도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실태를 살펴봤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구를 따로 배정받지 않고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정한 순번에 따라 국회에 입성한다. 정치색은 옅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당초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다. 하지만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를 찾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낮은 생존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연임이 불가하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출마할 지역구를 물색해야 한다.

사실 비례대표 의원의 생존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 18대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19대 지역구 의원으로 생환한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나성린(부산진을), 민주당에서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 두 명 뿐이었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54명으로 새누리당이 26명, 민주당이 21명, 통합진보당 2명, 진보정의당 4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다음 총선에서 몇 명이나 생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비례대표 의원 중 일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지역을 배정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의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도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고,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3군사령부와 55사단이 주둔한 용인갑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치였다.

또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야권의 불모지로 불리는 대구 북구을의 지역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끈다. 이들은 이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

이같은 비례대표들의 조기 전진배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이란 분석이다.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특정 지역을 할당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지역구 다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당은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미리미리 뿌리를 내려 재선을 하면 당으로서도 좋은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못 찾으면 정치권 떠나야
빈 지역구 생기면 너도나도 눈독

하지만 한 지역에서 두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활동하다보니 잡음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시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손인춘 광명을지역위원장의 축사를 배제한 것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 4명은 기념식 시작을 앞두고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 "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축제 책자에 손 의원의 축사를 넣지 않은 것은 민주당 중심의 편가르기 행태"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항의소동으로 행사는 20여분이나 지연됐다. 그러나 광명시는 시 주관 행사 축사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만 해당하고 비례대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이 두 명이 되면서 지역 행사장에선 축사 여부나 자리 배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새로 임명된 지역위원장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현역 의원인 만큼 챙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졸지에 보필해야 할 상전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한 지역구 의원은 어느 날 지역민들로부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바뀌었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자신의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으로 내려온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와서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생긴 오해였다.

공석이 된 지역구엔 비례대표 의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기도 한다.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장은 김효석 전 의원이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은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창당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 강서을은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다. 쉽지만은 않은 지역구지만 지역구가 공석이 되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벌써부터 출사표를 던지고 경합 중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전남도당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인물로 국회 입성 후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주시 국회의원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 호남권 국회의원 모임 등 자신들의 고향과 연계된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재선의 꿈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대해 본래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입법은 뒷전이고 재선을 위한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과도 상반된다.

한 정치전문가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본래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자기 정치만 하려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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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