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 딜레마에 빠진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2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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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외쳤지만 결국 구태정치?"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 외쳤지만 결국 구태정치에 그치고 마는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를 외쳤지만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박한 평가다. '새정치가 무엇이냐'는 의문은 여전히 꼬리표처럼 안 의원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다. 안 의원의 새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일까?




'새정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한 국민들의 이목은 안 의원의 새정치로 쏠렸고, 안 의원은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그동안 돌풍을 이어왔다. 하지만 안 의원은 여전히 새정치가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 의문
새정치 딜레마

안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지도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었다. 새정치에 열광하던 대중들은 그의 새정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과연 안 의원의 새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일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의 딜레마는 우선 인재난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정치에 부합하는 참신한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인재가 좀처럼 안 의원 주변으로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광역단체장선거에 도전할 만한 중량감을 가진 인물 중 기존 정치권에 몸담은 경험이 전혀 없는 새로운 인물이 과연 있겠는가? 또 설사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해도 선거를 치를 조직은 물론이고, 선거 경험도 한 번 없이 당장 몇 달 뒤 광역단체장선거에 도전해 승리할 수 있겠는가? 결국 기존 정치권 인물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정치권 인물 중 때타지 않고 새정치에 부합할 만한 인물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새정치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다.


과거인물만 잔뜩, 구호에 그친 새정치
상왕정치 논란, 소통 부족 초보정치인?

실제로 안 의원이 그동안 영입한 인물들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이삭줍기' '인재 빼가기' '철새정치' 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추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첫 추진위원 인선에 대해 정치권은 일단 새추위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신한 인재를 영입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중량감 있는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인재영입의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의원의 인재 영입이 '참신함'과 '중량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참신함과 중량감
하나가 부족

야권연대 여부도 새정치의 딜레마다. 새누리당은 야권연대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야권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새정치의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 측 스스로도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공학적 연대는 새정치의 이미지를 크게 퇴색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안 의원 측은 그동안 기존 정당인을 데려다 쓴 것에 대해 이삭줍기라거나 인물 빼가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안 의원이 비판의 대상인 민주당과 연대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 출신 인물들을 데려다 쓴 것이 이삭줍기와 인물 빼가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꼴이 된다.




때문에 안 의원 측은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대변인도 최근 "야권에 필요한 것은 혁신이지 뭉치는 게 아니다"라며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없이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안철수신당이 전국적으로 야권의 발목만 잡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새정치의 딜레마다.


인재영입 과정에서의 부실했던 인사 검증 시스템 역시 향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새추위는 평소 새정치를 강조하며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왔다. 당연히 새추위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는 기존 정치권보다 훨씬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새추위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인재들을 끌어 모아 세를 불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재영입은 향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창당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창당을 추진하다보면 졸속 창당이 될 것이 뻔하고, 후보도 졸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안철수신당의 졸속 후보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새정치가 활동영역을 넓혀갈수록 기존 정치권과 닮아가는 것도 새정치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다. 최근 안 의원이 정치세력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장 후보 선정을 놓고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장하성 소장과 새추위 이계안 공동위원장의 출마설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벌써 내부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돌았다.

당초 서울시장 후보로는 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장하성 소장의 출마설이 갑자기 나오면서 내부사정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잡음은 지역에서도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안 의원을 지지한 실행위원들과 최근 정치권에서 새로 합류한 위원들이 '공천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추위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이 공천에 조바심을 내자 기존 실행위원들이 공천보장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긋는 등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새추위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은 기존 인사들의 텃새를 성토하고 있다. 기존 인사들이 합류 인사들을 사실상 공천경쟁자로 치부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불만이다.

내부 텃새
치열한 기싸움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 잡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늘 반복되어 오던 일이지만 이러한 공천 잡음은 국민들에게 새정치도 기존 정치권과 다를 게 없다는 실망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또 최근 모 지역신문은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일부 모 지역 실행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신당에 합류할 인사들을 포섭하고 다닌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안 의원 측은 지역 실행위원들에게 일일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보도와 관련해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안 의원의 '상왕정치'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안 의원이 막후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왕정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며 “안 의원은 구태적인 상왕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안 의원은 새추위 의장도 아니고 공동위원장도 아닌 상태에서 간판마담은 딴사람을 세워놓고 막후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낯익은 상왕정치의 전형이자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일부 공천 놓고 벌써 내부 알력다툼
공약 말 바꾸기 논란, 구태정치 답습


이 같은 비판은 안 의원이 적극 공략 중인 호남에서도 이미 터져 나온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안 의원의 외곽 지지단체로 활동했던 광주전남시민포럼은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에서부터 안철수 현상을 집약한 새정치 세력이 한국정치를 바꾸어 주기를 호남인들은 희망하고 있으나, 그동안 호남과 중앙 안철수 세력의 관계는 지역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통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대해 포럼 측은 "기존 정치권의 중앙집권적 상명하달식 소통구조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평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말 바꾸기 논란도 새정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안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말 바꾸기 논란을 겪었다. 안 의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안 의원을 직접 찾아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안 의원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안철수 후광효과를 낼 수 없어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약 말 바꾸기
결국 구태정치?

그러나 최근에는 또 한번 입장을 바꿔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안 의원 측 내부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 측은 현재 인물난으로 창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떨칠 수 있고 창당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행태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는 비판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선거제도에서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상대후보는 온갖 공약을 쏟아낸다. 과연 지킬 수 있는 공약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안 의원이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두 똑같아지는 것처럼 새정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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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