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치적 인사' 논란

"복종하면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

[일요시사=정치팀]최근 단행된 검찰과 경찰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두고 '정치적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권의 치부인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요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고, 국회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했던 유능한 경찰은 승진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는 여기자 성추행이라는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 없이 수평 이동했다. 이에 검·경 안팎에서는 "정권에 충성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사상서인 <한비자-세난편>에는 "용에게는 '역린'이라 해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그것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으니 진언하는 사람은 역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풀이하면 역린은 '군주의 약점'을 뜻하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수천년 전 중국에 살았던 한비자의 충고가 현대 한국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역린의 대가

법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정원 대선·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수상한 한직행이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외압·항명' 논란 속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수사 기능이 중시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검찰의 막강한 힘을 드러내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지검에서 한번 다뤄진 수사 결과를 검토하거나 항소심·국가소송 등의 송무를 맡는 고검 검사직은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멀어진 '한직'으로 분류된다.


수사팀의 수뇌부인 두 검사가 지방 고검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나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 수사 마무리와 공소유지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관련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장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광주지검 형사1부로,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은 홍성지청 부장검사로 자리를 이동하며 가뜩이나 수사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됐다. 이와 함께 채동욱 찍어내기를 비판한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의 갑작스러운 부산고검 전보 조치도 정권의 눈밖에 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정기인사인 점을 감안해도 중요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사실상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정권의 정통성에 부담을 주는 수사팀 지휘부는 흩어놓으면서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수사팀은 그대로 보임된 점은 이러한 의심에 힘을 싣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과도한 의미부여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 일선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주요보직에 발탁하거나 생활 근거지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경향 교류'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린(逆鱗) 건드리면 한직행·승진 누락
정권 비위 맞추면 자리보존·승승장구

반면 검찰 관계자는 "지방과 서울을 뒤섞는 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 사건 등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한직으로 전보조치 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 방해"라며 "정권과 조직에 순응하는 검사에게는 혜택을, 따르지 않는 검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인사 불이익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정권적 행보를 보인 검사들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리를 보존하거나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대표적 정치검사로 지목됐던 임관혁 인천지검 외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영전했다.


특히 국정원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달 여기자 3명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후 감찰본부는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도 이진한 지청장 사건 처리를 둘러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창원지검 임모 검사는 지난 1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며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는 감찰본부가 이 지청장에게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검찰 간부인사는 '구태검찰'의 재현이라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에 미흡한 인사"라며 "검찰 본연의 직분에 충실했던 인사들은 배제하고, 구태를 반복한 인사들은 자리를 보전하는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성과 함께 향후 구태검찰과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단행된 경찰 인사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89명의 총경 승진 인사가 이날 발표됐지만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사법시험 43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배제됐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총경까지는 무난히 승진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 과장의 이번 승진 누락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경찰청 법무과, 서울 서초·수서·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권 과장의 탈락은 경찰의 부실·축소 국정원사건 수사의 진실을 폭로한 것에 대한 탄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아닌 수사과장이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그간 권 과장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그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온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면수심 검·경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에서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노조 지도부를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경찰 책임자인 이상식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해룡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김양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최근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처럼 최근 단행된 검·경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정권에 순종하면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인면수심의 대한민국 검·경"이라며 "'정의'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할 검·경이 이를 잊으면 '주구'이자 '흉기'가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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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