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누명 벗은 북파공작원 ‘심문규’ 스토리

가족들도 생사조차 몰랐다!

‘위장자수자’란 죄목으로 사형당한 심문규씨의 누명이 벗겨졌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48년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밝혀진 진실을 통해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국가가 사건을 조작해 심문규씨를 사형했다”며 조사내용을 밝혔다.

40여 년간 아버지의 생사조차 모르다 지난 2006년에야 사형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진실이 밝혀져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이뤄졌지만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국가에 의해 기구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아봤다.

위장자수자로 몰려 사형당한 북파공작원의 진실 50년 만에 드러나
생사조차 몰랐던 아들과 진실화해위의 조사로‘조작’ 사실 밝혀져

지난 1950년 12월 국군 제6사단 수색대로 입대한 심문규씨는 육군첩보부대(HID)에서 첩보원으로 활동을 하다 1955년 9월 동해안을 통해 북파된다. 해방 이전 일본군에 자원입대해 만주 관동군에 배속됐다가 소련과 중국군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그는 중국어는 물론 주변 지리에도 밝아 첩보원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심씨는 임무수행 중 북한군에게 잡히고 만다. 북한은 심씨에게 남한을 상대로 간첩활동을 하도록 계획했고 심씨에게 1년7개월 동안 대남 간첩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1957년 10월, HID 기밀 탐지 등의 지령을 받은 그는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다.

하루아침에 ‘위장자수자’로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 간첩의 신분으로 되돌아온 심씨. 그의 선택은 자수였다.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HID에 간 심씨는 북한에서 해 온 일과 지령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HID는 심씨를 ‘이중간첩’으로 몰았다. 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63일 동안 심씨를 불법 구금해 북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육군특무부대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심씨의 사건은 군검찰에 송치됐다. 심씨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었지만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군검찰에 넘어가게 된 것. 군검찰 역시 이를 묵인한 채 중앙고등군법회의에 기소했다. 결국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심씨를 위장자수자로 몰았고 사형 판결을 내려 1961년 5월 대구교도소에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만다. 사형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아들 심한운(60)씨조차도 아버지가 사형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운씨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59년. 당시 외숙모의 손을 잡고 육군본부 장교형무소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한운씨는 이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집안은 급격히 무너져갔다.

만삭의 어머니는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등졌고 다섯 살배기 누이동생은 급체로 목숨을 잃었다. 가난에 시달리던 한운씨는 중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고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아버지를 40여 년이 넘게 찾아 헤맸고 지난 2006년에야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뒤늦게야 국방부에 의해 사실을 듣게 된 것. 2006년 5월 국방부는 한운씨에게 사형집행기록이 담긴 자료를 넘겨줬고 그제야 한운씨의 길고 긴 궁금증이 풀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운씨는 2006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아버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형에 이르게 됐었는지를 파헤쳐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진실화해위는 지난 15일 “HID의 내부 심문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간첩 심문규 심문 경위’에 들어 있는 근거들은 그를 위장자수자로 몰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북한군에게 체포됐던 심문규씨가 북에서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뒤에 자수를 했음에도 육군첩보부대가 증거도 없이 그를 위장자수로 몰아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당시 첩보부대 장교 등이 진실화해위 측에 ‘북파공작원이 공작활동 중 체포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내려온 경우, 즉시 자수하더라도 특무부대 등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입수, 간첩검거, 간첩선 검거 등에 2년 정도 활용한 후 다시 북파를 시켰다. 이를 거절할 경우 제거하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해 사형시키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진술했다”라고 밝히며 심씨가 당국의 조작에 의해 사형을 당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라며 “진상을 은폐해 야기되는 의혹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해소하도록 특수임무수행자 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한운씨. 그는 앞으로 남은 생을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명예회복 하겠다”

한운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처럼 북파됐다가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숨 죽여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파견됐던 동료들의 가족을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 남은 일은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는 것. 국가는 아직도 가족에게 심씨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돌려받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도리이기 때문이다. 심씨는 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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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