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이중잣대 논란

정권 옹호 방송은 '편애', 정권 비판 방송엔 '재갈'?

[일요시사=정치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권 비판 내용을 실은 방송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방송에 대해선 '문제없음' 결정을 잇달아 내놨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징계 근거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들고 있지만, 이 잣대가 사안마다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균형을 잃은 방심위의 편파 심의 실태를 <일요시사>에서 점검해봤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6일 발표한 '2013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현직 기자들은 4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언론환경이 나빠지거나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언론활동 수행 자유도가 3.06에서 2.88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5점 척도) 박근혜정부 출범 1년도 채 안 돼 언론자유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정부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언론장악의 첨병?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에선 공영방송사 낙하산, 반대·비판 기자 해직 방식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규제'를 통해 언론장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전면에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있다.

방심위는 누리집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 안팎은 물론 방심위 내부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방심위의 '수상한 심의'는 수차례 반복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8일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이하 심의소위)에서 KBS <미디어인사이드>의 지난해 12월8일 '종북 논란 부추기는 언론'이라는 주제의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대상이 되는 법정제재(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에 앞선 조치다.


당시 <미디어인사이드>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언론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지만, 심의소위는 야권 추천 심의위원 2명(김택곤·장낙인 위원)의 '정치 심의 보이콧' 속 여권 추천 위원 3명(권혁부 소위원장, 엄광석·박성희 위원)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심의소위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지난해 11월25일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독도 문제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 인터뷰가 부적절했다(공정성·객관성 위반)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이날 심의에서도 야권 추천위원 2명은 정치 심의라며 보이콧을 선언, 여권 추천 위원들 3명만이 심의를 진행했다. 

양병삼 CBS 제작부장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박 신부 발언의 정확한 진의와 핵심을 알고자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며, 오히려 공세적 질문으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반박은 가볍게 무시됐다. 
비록 여권 추천위원 3명이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 등 제재 수위를 다르게 제시해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전체회의 인적 구성도 여권 추천위원 6명, 야권 추천위원 3명이어서 중징계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편파·표적 심의 증가
4년 전 비해 언론자유도 후퇴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징계 결정은 수년째 언론인 영향력 1위를 달리고 있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 관련 보도(12월5일 방송)에 대한 '관련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이다. 당시 방송에서 <뉴스9>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출연시켜 장시간 반대·비판론을 내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최근 KBS <추적 60분>이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 전말'도 방심위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정원·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1심 판결 무죄 결과도 보도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에는 RTV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제1부)>도 특정자료만을 근거로 역사 편향적 해석의 방송을 했다며 각각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RTV는 "방심위의 징계는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에 역사 논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방심위의 수상한 심의의 화룡점정은 지난해 8월22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카이스트 석좌교수 시절인 2009년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출연한 방송에 대한 '권고' 처분이다. 당시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예능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뒤늦은 처분을 내려 '안철수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북몰이, 막말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부 종편방송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많다. 일례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소속 3명의 지자체장을 '종북'으로 매도한 TV조선 <뉴스쇼 판> 발언에 대해선 지난 12월18일 심의소위가 명예훼손 '문제없음', 공정성·객관성 조항 위반에 대해선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제재인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전하며 채 전 총장의 반론을 받지 않은 TV조선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 야권 추천위원은 "방심위가 '여6 대 야3' 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논의하고 합의하려고 해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권 측 위원들이) 요지부동"이라며 "야권 추천 위원들은 끝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내부 불만 폭발

방심위의 공정성·일관성이 사라진 잇따른 심의결과에 방심위 내부 불만도 폭발했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 7일 편파 정치 심의를 일삼은 '권혁부·엄광석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여권 추천위원들의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심의로 국민과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다.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인 심의를 일삼고 있는 권혁부 소위원장, 엄광석 위원의 행태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권 소위원장과 엄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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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