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인에도 '대폭 개각설' 떠도는 진짜 이유

'뿌리 깊은 불신' 대통령이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일요시사=정치팀]정가에 연초부터 '대폭 개각설'이 파다하다. 오는 2월 박근혜정권 출범1주년을 앞두고 부진했던 분위기 쇄신과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고위공무원 물갈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개각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개각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개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되는 게 없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행 대변인 사퇴,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 전원 사표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각설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한 해명이다. 이 수석은 또 "개각 보도 자체가 정부를 흔들게 된다. 연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개각 관련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에 개각설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

청와대·여의도발

개각설 무성

개각설의 출처는 크게 '청와대발'과 '여의도발' 2곳이다.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개각설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여권에서 모두 개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물밑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당·청 관계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개각설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국정수행 성과를 내기 위한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그간 별다른 성과를 못낸 부처 수장들에 대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개각 얘기는 없다"면서도 "집권 1년차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발목이 잡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각 부처 수장들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수행 평가를 토대로 낮은 평가를 얻은 장관들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도 "현 내각에는 어쩌다가 대통령의 눈에 들어 장관까지 임명된 사람이 많다"며 "당에서도 있으나 마나 한 부처 책임자들에 대해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무능한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리더십, 정무적 판단, 돌파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실제로 이들 5명은 <동아일보>가 최근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 부·차장급 기자 30명과 외부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실시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각각 '못한 장관' 1~5위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7명

"개각 필요하다"


둘째, 여론도 개각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과 지난 12월27~2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장관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족도는 60%가 넘었으며, '개각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7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정부 장관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불만족(61.7%)'이란 답변이 '만족(30.8%)'이란 답변에 비해 두 배나 높았고, '박 대통령이 장관 등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5.8%, '중·소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9.2%로 총 75.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각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중·소폭 개각(54.9%)', '개각 불필요(18.8%)', '대폭 개각(16.5%)' 순으로 응답해 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4%에 달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당청, '존재감 실종' 장관 겨냥 개각 목소리 높아

국민 여론도 개각 요구 많아…인사태풍 불가피

셋째,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개각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오는 2월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 2~3월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스타급 장관'의 지방선거 차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본인들은 아직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유 장관의 경우 경기지사 후보, 조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일부 장관을 차출할 경우 개각은 불가피하다.

심상찮은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

이외에도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소속 1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를 신호탄으로 개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직서 제출자는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이다.




사표를 제출한 한 공무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의 경우 지난 12월17일 발령을 받고 보름도 채 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와 총리실 교감 하에 집단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대적인 인사쇄신으로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2월31일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는 총리실 집단 사표와 맞물려 개각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남녀 대변인, 이혜진 전 법무비서관, 정영순 전 여성가족비서관 등 비서관 네 자리가 비어있는 만큼 이번에 참모진을 대폭 개편하고, 고위공직자 물갈이와 맞물려 궁극적으로 개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3월께 개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시기는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월25일)과도 겹치는데, 취임 1주년이 돼서도 박 대통령이 뚜렷한 국정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업무평가·선거차출 등을 고려해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1주년 전후 업무평가·선거차출 고려해 결정할 듯


청와대·총리실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 개각 신호탄?

관건은 지난 1년 '인사 참사'라는 혹평을 꾸준히 받으며 생긴 '인사청문회 트라우마'와 '구인난'이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청문회서 각종 의혹을 해명 못하고 낙마했다.

최근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서 난타당한 후 어렵게 취임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 입만 바라보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작금의 장관직에 대해 일부에선 스스로 꺼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현 시점에서의 개각 가능성을 재차 부인했다.

대통령 태도

변화가 관건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청와대의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또 인적쇄신만으로 국정쇄신이 이뤄진다고도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들 면면만 바꾼다고 무엇이 바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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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