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성회 빅딜설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2.16 1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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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주고 지역난방공사 사장직 받고?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0월 화성갑 보궐선거. 당시 '친박' 중진인 서청원 의원 공천에 강력히 반발하던 김성회 전 의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서 의원은 당선됐고 김 전 의원은 공기업 사장에 내정됐다. 정계에 돌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걸까. '서청원-김성회 빅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성회 전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1일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으로 김 전 의원을 내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김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 임명을 거치면 지역난방공사의 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이 사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보여준 이상한 행태 때문이다.

반발하다 양보

지난 10월30일 화성갑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당시 후보가 3만7847표(득표율 62.7%, 총 6만643표)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서 의원은 당시 민주당 오일용 후보와 날선 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의 경쟁이 있기 전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었던 대결 구도는 '서청원 대 김성회'였다. 두 사람은 당 내 공천 경쟁에서부터 맞붙었다. 새누리당 경기 화성갑 후보로 서 의원이 확정되자 김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새누리당 조해진, 이장우, 박민식, 김성태 의원이 서 의원의 공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김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당시 이들은 "성범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4개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앞에 약속한 엄정한 원칙"이라며 "공천의 기준을 부인하고 오로지 특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다는 이유로 공천이 진행된다면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는 것이고 노골적인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돌연 서 의원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이때부터 청와대와의 ‘빅딜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무언가의 '대가'를 약속받고 태도를 바꿨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 공천을 받거나 유력 공기업 사장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얘기가 대표적이었다.

서 의원의 당선 직후인 11월 초, 지역난방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주일여에 거쳐 8명의 후보자를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심사 및 1차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 군으로 김 전 의원, 강주덕 전 한국가스공사 기획본부장, 지역난방공사 전 임원 출신 등 4명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에 내정
화성갑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끝나자마자 선임 절차 일사천리

가장 유력시 됐던 인사는 김 전 의원. 그러나 그간 지역난방공사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사장으로 내정되는 등 공기업 중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터라 김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비판이 무색하게도 김 전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김 전 의원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고와 육사(36기)를 나와 대령으로 예편했다. 이후 삼원토건을 운영하다가 2008년 한나라당 후보로 화성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에너지 분야 경험은 2009년부터 3년여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한 게 전부다. 별명은 '핵주먹'이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주먹다짐을 하는 등 폭행 공방 탓에 얻은 별명이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1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오석 부총리에게 "권투협회장이라면 갈 만하지만 지역난방공사와 김 전 의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추궁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원의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 소식은 기가 막힌다"며 "지난번 경기 화성 보궐선거 당시 낙하산 인사를 약속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므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느닷없는 친박 거물실세 서청원 후보의 공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경'이라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더니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어 새누리당에 충성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라며 "지역 정가에 나돌던 소문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씁쓸하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또 낙하산 단행

지역난방공사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며 공사 사장을 지냈던 정승일 전 사장에 이어 이번에도 정치적 입김에 의해 김 전 의원이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경력이 거의 없다는 점과 낙하산 인사라는 점 때문에 내부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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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