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에 업은 대학들 ‘백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2.02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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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돈줄’…“SKY 안 부러워”

[일요시사=경제1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른바 ‘SKY’대학 못지않게 주목받는 대학들이 있다. 바로 재벌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학교들. 이들 대학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꾸준한 발전을 이뤄냈다. 빵빵한 재정과 높은 취업률 덕에 명문대학 타이틀까지 거머쥔 곳도 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라는 든든한 ‘돈줄’을 잡고 있는 대학은 어디일까.




현재 대기업이 설립했거나 인수한 4년제 대학은 모두 7개. 쌍용이 1959년 인수한 국민대부터 한진이 1968년 인수한 인하대, 현대중공업이 설립한 울산대, 1997년 대우가 인수한 아주대, 1986년 포스코가 설립한 포항공대(포스텍), 1996년 삼성이 인수한 성균관대, 2008년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 등 이다.  

재계 1위 후광
‘꿩먹고 알먹고’

우선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는 성균관대학교가 재벌대학의 대표 주자다. 성균관대는 삼성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성균관대 재단은 이미 1970년대 삼성 소유였으나, 얼마 지나 대학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재단 측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이 다시 성균관대 경영에 참여한 것은 1996년이다.

1991년 11월까지 성균관대 재단을 운영하던 봉명그룹은 그룹 주력사이던 도투락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성균관대에서 손을 뗐다. 몇 년 동안 공중에서 부양하던 성균관대를 삼성이 다시 인수한 것이다. 삼성그룹이 학교 경영에 참여하면서 성균관대는 다시 회생의 전기를 맞이했다.


삼성 인수 후 성균관대의 외형적인 지표는 크게 상승했다. 1996년 당시 1300억원이었던 성균관대 교육재정은 약 3000억원으로 팽창했고, 학생 등록금 의존도는 81.1%에서 40%로 절반이 감소했다.

또 458명이던 전임 교수는 10년 후인 2006년에 111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에 교수 1인당 외부 연구비도 3100만원에서 9140만원으로 상승했다.

삼성의 후광에 힘입어 입학생들의 수능점수도 올라갔고, 최근 5년간 발전평가 종합대학 1위, 교육개혁 최우수대학 5년 연속 선정, 구조개혁 선도대학 1위 등을 기록했다.

또 90년대 초반 대학 순위 12위권이었던 성균관대는 서울 상위 5권 대학으로 진입했다. 이런 수치는 연세대, 고려대 등과 어깨를 견줄 정도다. 성균관대가 지난 2008년 로스쿨 정원 배정에서 고려대, 연세대와 같은 120명을 배정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눈에 띄는 점은 성균관대 출신들의 삼성그룹 취업 보장이다. 성균관대와 삼성그룹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삼성 입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성균관·중앙대…삼성·두산 지원 업고 급성장
재정지원 ‘빵빵’ 취업관문 뚫는 돌파구 역할

성균관대가 ‘첨단 분야에 즉시 투입 가능한 산업체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취지 아래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2006년 학부에 반도체학과를, 대학원에 휴대폰학과를 각각 설립한 것이 일례다. 이 학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삼성직행’이 보장돼 있다.


반도체학과 학생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 후에는 인·적성검사만 통과하면 삼성전자로 전원 취업할 수 있다.

휴대폰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 입사와 유사한 전형을 거치는 탓에 입학이 어렵지만 대신 여러 관문을 통과하면 삼성으로부터 학비와 보조금을 받는 한편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된다. 지난 2009년에는 성균관대 휴대폰학과 졸업생 전원이 삼성전자에 입사해 대학가에 화제를 뿌렸다.

삼성은 특히 성균관대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예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있는 중앙도서관 ‘삼성학술정보관’을 건설할 당시 삼성은 사비로 500억원을 투자했다.

삼성복지재단은 매달 3000만원을 성균관대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3600만원을 기부했으며, 또 인천 송도에 2조원대의 자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바이오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름만 빼고
모두 “바꿔”

두산그룹은 2008년 재정난에 허덕이던 중앙대를 인수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은 당시 “중앙대라는 이름만 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꾸겠다”며 이사장 취임사를 남겼다.

두산그룹은 중앙대를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1200억원 이상의 발전 기금을 출연했고, 삼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인수 후 박 회장은 공격적으로 중앙대 재편에 나섰다. 우선 교수들은 국내 최초로 계량적 평가에 따라 연봉을 달리 받게 됐다. 연구업적, 교육실적, 봉사 등 3개 분야로 나눠 3개 그룹(연구 예체능 교육)에 대해 S, A, B, C 등급을 매기고 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제와 업적평가제가 시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18개 단과대학은 11개로, 77개 학과는 49개로 줄이고 10개 단과대학을 5개 계열로 묶어 각 계열에 책임부총장을 두는 구조 조정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해당 안은 2010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변화의 바람은 투자를 바탕으로 오기도 했다. 두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앙대는 지난 5년간 내·외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120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으로 시작된 두산의 투자는 매년 100억원 대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법인지원금도 2년만에 441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두산은 중앙대학교의 시설 증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두산재단법인이 들어선 이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내부에는 15층 규모의 기숙사와 약대 강의실, 연구실로 활용될 11층의 R&D센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학관을 증축했다.

두산은 또 중앙도서관에 150억원을 투입해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최근 완료했다. 이 밖에 기숙사와 R&D센터 신축, 중앙대병원 별관 신축 등에도 1000억원을 넘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중앙대는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8위(지난해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한진그룹은 하와이 교민이주 50주년을 기념해 1954년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인하대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1968년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1997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 회장은 인하대를 초일류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기숙사 준공, 정석학술정보관 및 하이테크관 착공 등 교육시설 부분에 과감히 투자했다.

2003년엔 470여 억원을 들여 국내 최고 수준의 전자도서관인 정석학술정보관을 건립하는 등 인재양성에 지금까지 30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쏟아 부었다.

한진그룹은 인하대와 함께 한국항공대를 운영하면서 대한항공과 연계되는 고급 항공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우주항공, 항공기계, 항공운항 등 이들 대학의 학과를 마친 상당수의 전문 인력을 매년 고용하고 있다. 조 회장과 그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도 인하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창업주 손으로
직접 설립

이처럼 대기업이 인수해 운영을 맡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이 직접 설립한 대학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대와 포항공대.


울산대학교는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970년 설립한 울산공대가 그 모태다. 정 명예회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다가 현재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울산대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전폭적 지원으로 ‘2013 교육중심대학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대만국립대의 ‘2013 연구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13위, 세계 463위에 올랐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6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방대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울산대·포스텍…창업정신 안고 명문대 부상
국민대·아주대…그룹 부도에 덩달아 날벼락

현대중공업그룹이 2011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한 조선해양공학부를 비롯해 현대그룹 형제기업인 ㈜KCC가 지원하는 생명화학공학부,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자동차학부 등은 울산대의 자랑거리다.

포스텍은 이미 명문대로 널리 알려진 대학이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1986년 설립됐다. 당시 이공계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했고, 국내 정상의 대학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 대학으로 성장했다.




포스코는 포스텍 설립 후 현재까지 1조원 이상 지원했는데,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곳으로 꼽힌다.

포스텍에도 산학협동 분야가 따로 마련돼 있다. 바로 철강부문이다. 포스텍은 2005년부터  포스코와 협력해 철강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세계적인 철강전문 고급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을 밟는 엘리트 인력은 포스코의 지원을 받는다.

인수후 부도
잘못된 만남

4년제 대학은 아니지만 LG그룹은 연암공대와 천안 연암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탄탄한 재정을 안고 대학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학 운영에는 명과 암이 공존한다. 대학을 인수한 기업들의 재정상황이 나빠지거나 부도가 날 경우 이들이 경영하는 대학이 덩달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그간 쌓아온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쌍용그룹이 1959년 인수해 온 국민대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쌍용그룹이 공중 분해되면서 대학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대우학원이 1977년 인수해 운영하던 아주대의 경우도, 대우그룹 부도 전인 1999년까지 승승장구하다 이후 대학 순위권 10위 밖으로 추락하며 나락의 길을 걸었다. 최근 들어 점차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지만,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어야 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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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바빠진 검찰의 두 얼굴

갑자기 바빠진 검찰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검찰을 비판하기 바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4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판단했는데 재수사에 들어가자, 주가조작 입증 정황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특검과 연관돼 검찰이 특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미진했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3대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검과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수사하자 정황 증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음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하면 10~30% 수익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2020년부터 4년 넘게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같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도 해당 통화 녹음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3일~12월 3일 사이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는데, 전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이뤄진 거래여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육성 수백개 녹취파일 이제야? 계좌 로그인 기록엔 블랙펄 IP 주소도 당시 수사팀은 전화 주문 방식으로 거래된 다른 증권사 5곳(신한·DS·DB금융·한화·대신)에서는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모두 확보해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수사를 통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이하 블랙펄)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파악했다.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 여러 차례 접속한 IP 주소가 블랙펄 사무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전 수사팀은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매매 시점에 HTS에 접속해 있던 IP 주소들만 분석했는데, 재수사팀은 HTS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는 시점에 사용된 IP 주소들까지 미래에셋증권에 추가 요구한 끝에 해당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팀은 블랙펄 측이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김 여사 아이디로 HTS를 이용할 때 별도의 무선 인터넷 장비를 이용했지만, HTS 프로그램 로그인 시점에는 실수로 사무실 인터넷망을 몇 차례 이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블랙펄의 IP가 없는 것이 김 여사 불기소 결정 이유 중 하나였지만 이마저도 뒤집힌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혐의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재수사에 들어가 파일을 찾아냈다”며 “정말 스스로 자폭한 일이다. 국민들이 보기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미래에셋도 압수수색했다고는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그걸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지금 와서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언제 확보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4년 전 압수수색을 하고도 확보하지 못했던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발로 쏟아지고 있다”면서 “주가조작의 ‘스모킹건’인 녹음파일을 검찰이 언제 확보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새롭게 공개된 육성 파일에는 김 여사가 맡긴 구체적 액수와 수익 배분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다”면서 “검찰은 4년 동안 존재를 몰랐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연히 파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으라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권력에 기생하며 선택적 수사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줘왔던 검찰의 족적이 확연히 남아있는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뒤집히는 불기소 이유 문 대변인은 “김건희만이 아니라 검찰도 특검 대상”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 면죄부 수사의 진실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을 당장 수사해야 하고,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부실 수사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같은 검사인데 그때 수사했던 검사는 왜 그걸(통화 녹취 파일) 발견 못했을까? 왜 지금 검사들은 이걸 발견했을까”라며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봐줬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주가조작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주가조작을 봐주는 것”이라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건희씨 주가조작을 봐준 사람들 모두 국민을 우롱한 죄까지 모아 최대한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최소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감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화 녹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파일 확보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주가조작) 1~2차에 걸쳐 3개 계좌를 이용한 사람은 김건희씨밖에 없다”며 “‘공범 중에 왕공범’인 김건희씨만 왜 수사 안 했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하자 이제야 증거를 찾았다는 점에서 수사의 진정성보다는 수사의 주도권 다툼에 더 가까운 행보로 읽힌다”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기 전에 검찰이 기소한다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유지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다르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외에도 검찰은 내란 핵심 피의자의 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내란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핵심 피의자를 풀어주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필요 시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검찰 측은 구속 기간 만료를 열흘가량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 시에는 단순 석방되는 반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 탓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어길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1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의 보석으로 인해 노상원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핵심 피의자들도 보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이들에게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수사·내란 동조 등 비판 나와 “특검 시작하면 검찰은 할 게 없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제출과 사건 관계자와 연락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으며 이로 인해 오는 26일 무조건 석방될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내란 핵심 피의자들도 보석 결정에 불복하고 석방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내란 핵심 피의자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을 비호하는 행위’ ‘특검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에서 내란종사혐의로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은석 특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서류를 없애라고 한 혐의다. 이는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곧장 수사에 돌입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새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서도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수사의 ‘첫 단추’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이유로 내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주요 군 장성들이 내란 특검 초기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 인물을) 그냥 풀려 나가게 둘 수 없다는 기조일 것”이라며 “(다른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할 것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기소를 두고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시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 기소 가능성은? 특검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행보는 검찰개혁을 앞두고 특검과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임명 후 20일 동안 특검팀을 구성하는 동안 수사 실적으로 올리거나 해서 특검 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갖고 오고 구속 만료를 앞둔 피의자들의 보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은석 특검처럼 특검이 수사를 빨리 시작해 검찰이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