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기획③>DJ의 업적 & 못다 이룬 꿈

DJ 손길 닿은 빈자리에도 ‘햇볕’ 비출까



민주·인권 위해 바친 삶,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
DJ 공과 모두 담은 ‘햇볕정책’·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뒤로 그가 쌓은 업적과 미완의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정치 역경 속에서 일궈낸 민주화와 평화적인 정권교체, IMF 외환위기 극복,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으로 빛나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여도가 그것이다. 이 중 김 전 대통령이 서거 전까지 원하던 남북의 평화 통일과 지역갈등의 해결은 남은 이들의 과제가 됐다. DJ 서거를 계기로 그가 남긴 것과 남은 이들이 이어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연설가였으며 민주주의 인권 지도자였다. 방대한 분량의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인권 통일 분야에 걸쳐 자신의 철학을 담은 수많은 이론서를 집필한 학자이자 사상가였다. 그리고 그 이름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DJ만큼 전 세계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도 없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유수의 지도자와 언론으로부터 ‘한국의 넬슨 만델라’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 지성’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가 국민의 가슴에 이름을 남기고 세계의 존경을 받은 데는 민주화를 향한 지대한 헌신이 있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한국의 넬슨 만델라’

DJ가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그의 정치인생 대부분은 민주화의 위한 투쟁으로 점철됐다. 연금, 납치 등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고 외로운 망명길에 오르면서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안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밖에서는 DJ의 투쟁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게 했다. 이들은 1987년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대통령직선제라는 민주화 체제의 출범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DJ는 네 번째 대권도전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는 절차적 민주화의 일대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DJ와 오랜 친분을 나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횃불과 같은 존재였다”고 전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우리가 누려온 민주주의의 상당 부분을 그에게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DJ는 재임시절 국제회의에서 언제나 첫 번째 발언권을 부여받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이는 DJ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내는데도 큰 힘을 발휘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과 미셀 캉드시 IMF 총재는 “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한국의 금융위기 때 한국을 돕는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DJ는 6·25 이래 최대 위기였던 환란이었던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인수 문제에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또한 그는 재임 중 많은 부실기업들을 퇴출시켰고 재무개선약정, 워크아웃 등을 통한 기업 회생을 추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도 일조했다.

미국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김대중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아시아의 어떤 지도자보다 잘 극복하고 한국 경제 체제를 건강하게 바꾼 지도자”라며 “여러 면에서 한국민들은 뛰어난 지도자로 인해 위기를 극복한 행복한 국민들”이라고 적었다.

‘햇볕정책’을 빼고는 DJ를 설명할 수 없다.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가 병상에 누워서도 잊지 못했던 일이다.

DJ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유화정책을 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의 냉전적 남북 대결구도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 6월15일 DJ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광복 후 최초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DJ와 김 위원장은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 남북화해협력에 새 지평을 열었다. DJ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 또한 누렸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시절 DJ에게 조언을 구해 대북정책을 수립할 정도를 그를 신뢰했다.

트레이드마크 ‘햇볕정책’
공과 모두 담은 DJ의 꿈

그러나 이러한 ‘공’ 뒤에는 ‘과’가 따랐다.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남북정상회담도 생채기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DJ는 병상에 누워서도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잊지 않았다.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병상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바랐다”며 “위독한 중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소식을 듣고 기사를 계속 읽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서거하실 때까지 내가 가서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과 5가지 합의사항, 그리고 ‘정부에서 방향전환이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드렸다. 마지막 임종하시는 날도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셨던 대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북측도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DJ의 서거에 조전을 보내 애도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화환을 가지고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된 6명의 특사 조문단을 파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부장이 포함되는 등 실세들의 방문을 통해 남북 당국간 고위접촉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랭했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 위원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를 이뤄낸 상태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과제로 남은 지역주의
서거 계기로 해소될까

DJ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지역감정 해소라는 과업을 떠안게 됐다. DJ는 평소 지역주의에 대해 1972년 공화당이 만든 신화라고 주장했지만 1987년 대선을 앞두고 YS와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영호남간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기 때문이다.

DJ도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뛰었다. 1997년 대선에서는 “나도 김해 김씨로 경상도 사람이고, 나의 두 며느리도 부산에서 태어났다”며 영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또한 취임하면서 “앞으로 호남이니 영남이니 따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차별받는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에는 “지역주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대통령을 못하면 못했지 절대로 동서분단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호남의 맹주’라는 절대적 지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데다 집권 기간 내내 호남편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수혜자’이기도 했음을 계속해서 지적받았다.

DJ가 서거 전 반세기 가까이 애증으로 얽혀있던 YS와 극적으로 화해를 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내에서 ‘동서화합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DJ의 국장을 통해 이념과 당파, 지역갈등과 반목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DJ와 YS가 주도해 만든 민추협도 동서 화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추협 회장인 김무성 의원은 “DJ 서거를 계기로 YS와 DJ 사이의 갈등의 골이 해소되면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지역감정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영호남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노정객도 “이제 이념을 논할 단계는 지났다. 열린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맥을 함께한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을 이념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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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