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리베이트 잔혹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1.12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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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CU, 바이더웨이…수십억 뒷돈

[일요시사=경제1팀]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 검은돈이 은밀히 오가고 있다. 출처는 카드결제 승인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결제대행회사들. 카드 단말기 대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간부들에게 수 억원의 뒷돈을 건넸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판이다.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편의점. 손님이 내미는 신용카드는 모두 다르지만,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는 딱 한 개다. 이른바 ‘밴(VAN)사’라 불리는 결제승인 대행업체가 설치한 단말기. 햄버거나 음료 등을 결제할 때마다 한 건당 70원에서 많게는 100원을 카드사에서 수수료로 받는다.

밴사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가운데 결제 승인대행 업체 선정을 대가로 밴사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 맥도날드 직원과 편의점 간부 2명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돈 놓고 돈 먹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결제대행사 나이스정보통신 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맥도날드 본사 경리팀장 최모씨와 편의점 씨유(CU) 본사 상무 박모씨, 바이더웨이 본사 전산팀 차장 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도날드 간부 최씨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N업체로부터 “가맹점 결제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나이스정보통신을 선정한 뒤 부인 명의의 업체가 나이스정보통신의 영업을 대행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돈을 받았다.

씨유 간부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 4장을 받아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매달 1300만원씩 모두 8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더웨이 간부 정씨는 2년간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서 결제정보를 전달하거나,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해 막대한 밴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신용카드는 결제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건당 부가세 20원을 공제받는 형식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이렇게 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뒷돈 주는 데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나이스정보통신은 맥도날드 등 거래사들에도 2010∼2012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는 52억원, 바이더웨이는 130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았고, 씨유는 687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밴사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이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밴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 사업자 선정 비리…본사 임직원 줄구속
유통업계 카드결제 대행 수사 전방위 확대


업계는 신용카드 밴사의 리베이트 수사가 프랜차이즈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밴업계 관계자는 “밴사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유통업체들이 최고의 고객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 줘도 남는 장사라 큰돈이 오간다”고 말했다. 결제 건수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많은 햄버거 가게, 편의점 등에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해도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미니스톱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 나와 유통업계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나이스정보통신의 리베이트 건으로 수사 중인 인원이 19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를 계기로 스토리웨이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 관계자도 소환 조사했으며, 최근 BGF리테일에 이어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한 타 유통업체들까지 수사 선상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된 대형 유통업체는 신세계,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맥도날드, 카페베네, 버거킹, 탐앤탐스, KFC 등이 있다. 특히 나이스정보통신 이외에 KICC, 스마트로, 코세스, KS-NET 등 메이저 밴사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최근 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는 2012년 한 해동안 총 318억원 상당의 밴 수수료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GS25가 11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세븐일레븐(96억원)·BGF리테일(87억원)·미니스톱(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관행처럼 검은거래

이들은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식 이외에도 초기 전산투자비 명목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계약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기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BGF리테일과 미니스톱은 각각 58억원, 65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고질적인 수수료 되돌려 받기 관행으로 인해 수수료가 절감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 비용은 곧 비싼 카드결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밴시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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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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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