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리베이트 잔혹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1.12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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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CU, 바이더웨이…수십억 뒷돈

[일요시사=경제1팀]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 검은돈이 은밀히 오가고 있다. 출처는 카드결제 승인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결제대행회사들. 카드 단말기 대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간부들에게 수 억원의 뒷돈을 건넸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판이다.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편의점. 손님이 내미는 신용카드는 모두 다르지만,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는 딱 한 개다. 이른바 ‘밴(VAN)사’라 불리는 결제승인 대행업체가 설치한 단말기. 햄버거나 음료 등을 결제할 때마다 한 건당 70원에서 많게는 100원을 카드사에서 수수료로 받는다.

밴사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가운데 결제 승인대행 업체 선정을 대가로 밴사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 맥도날드 직원과 편의점 간부 2명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돈 놓고 돈 먹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결제대행사 나이스정보통신 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맥도날드 본사 경리팀장 최모씨와 편의점 씨유(CU) 본사 상무 박모씨, 바이더웨이 본사 전산팀 차장 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도날드 간부 최씨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N업체로부터 “가맹점 결제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나이스정보통신을 선정한 뒤 부인 명의의 업체가 나이스정보통신의 영업을 대행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돈을 받았다.

씨유 간부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 4장을 받아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매달 1300만원씩 모두 8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더웨이 간부 정씨는 2년간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서 결제정보를 전달하거나,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해 막대한 밴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신용카드는 결제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건당 부가세 20원을 공제받는 형식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이렇게 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뒷돈 주는 데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나이스정보통신은 맥도날드 등 거래사들에도 2010∼2012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는 52억원, 바이더웨이는 130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았고, 씨유는 687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밴사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이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밴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 사업자 선정 비리…본사 임직원 줄구속
유통업계 카드결제 대행 수사 전방위 확대


업계는 신용카드 밴사의 리베이트 수사가 프랜차이즈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밴업계 관계자는 “밴사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유통업체들이 최고의 고객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 줘도 남는 장사라 큰돈이 오간다”고 말했다. 결제 건수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많은 햄버거 가게, 편의점 등에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해도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미니스톱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 나와 유통업계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나이스정보통신의 리베이트 건으로 수사 중인 인원이 19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를 계기로 스토리웨이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 관계자도 소환 조사했으며, 최근 BGF리테일에 이어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한 타 유통업체들까지 수사 선상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된 대형 유통업체는 신세계,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맥도날드, 카페베네, 버거킹, 탐앤탐스, KFC 등이 있다. 특히 나이스정보통신 이외에 KICC, 스마트로, 코세스, KS-NET 등 메이저 밴사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최근 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는 2012년 한 해동안 총 318억원 상당의 밴 수수료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GS25가 11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세븐일레븐(96억원)·BGF리테일(87억원)·미니스톱(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관행처럼 검은거래

이들은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식 이외에도 초기 전산투자비 명목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계약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기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BGF리테일과 미니스톱은 각각 58억원, 65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고질적인 수수료 되돌려 받기 관행으로 인해 수수료가 절감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 비용은 곧 비싼 카드결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밴시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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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