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란' 검찰 수뇌부 파워게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1:51:44
  • 댓글 0개

청와대 역풍 맞을라…벌집 건드렸다

[일요시사=취재2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다시 '검란(檢亂)'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검란의 근원지는 바로 서울중앙지검. 박근혜정부 들어 중수부의 기능을 이관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쏟아지는 외풍에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8일 속보가 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특별수사팀장)이 내규를 어겨 직무배제 됐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 '채동욱 사건' 이후 뒤숭숭했던 검찰은 또다시 벌집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치권력에 휘청

그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는 현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민감한 수사로 여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엇박자는 여러 차례 감지됐고, 이 과정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측 컨트롤타워가 교체됐다는 게 정설이다. 그리고 김 실장의 등장과 함께 '제2의 검란' 사태를 예고하는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일식집.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채동욱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합작을 했다'는 의혹은 정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 1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및 사퇴와 관련, '김기춘 배후설'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8월5일 김 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이 두 사람은 날려야 한다. 채동욱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며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 그리고 신 의원이 언급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조 지검장은 채 전 총장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검찰의 광폭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 지검장의 헌신이 있었다. 30개의 관할 부서 및 200여 명의 검사를 지휘했던 조 지검장은 정해진 휴가 한 번 써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 조직 풍비박산
김기춘 등장부터…윤석열 폭로도 시나리오?

채 전 총장도 조 지검장에게 신뢰를 보냈다. 자신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권한의 위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넘게 이어지던 관행을 폐기했다. 채 전 총장은 매주 화요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대형식으로 검찰총장에게 모든 수사 진행상황을 면담 보고하던 일정을 없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사실상 중수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 전 총장의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이 이행하게 되는 일도 많았다. 결국 채 전 총장과 조 지검장은 긴밀히 소통할 수밖에 없었고 둘 사이의 이견은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외풍을 막던 채 전 총장이 현 정권의 눈 밖에 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위축됐다.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윤 지청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포착하고 '항명'이란 승부수를 던지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제외하는 강수로 맞섰다.

윤석열 항명
조영곤 눈물


그런데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전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 윤 지청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했다.

윤 지청장의 발언에 따르면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의 자택을 방문했다. 평소 호형호제하던 둘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과 맥주를 마시던 중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 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향후 수사계획을 밝히며 조 지검장의 재가를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격노한 뒤 "야당 도와 줄 일 있나. 야당이 이걸(중간수사 결과)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고 만류했다. 또 "내가 사표내면 해라. 우리 국정원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윤 지청장을 질책했다.




조 지검장의 반응을 본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의 동의하에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팀의 운명이 위태하자 윤 지청장은 독자 행동을 개시했다.

조 지검장을 만난 다음날인 16일 윤 지청장은 박형철 부장(부팀장)의 전결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17일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을 만나 영장집행을 사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조 지검장은 대노했다. 특별수사팀을 총괄·지휘하는 자신에게 정식 결재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조 지검장은 지휘체계를 무시한 윤 지청장에게 직무배재란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이를 부당하게 생각했다. 그는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 "검사가 중대범죄를 포착해 상관에 보고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처음부터 (내가) 보고했을 때 수사하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지청장의 폭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계속 되어 왔다"며 "사실상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거나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면 그것을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이 암시한 외압의 배후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지목되고 있다.

윤 지청장의 연이은 폭로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조 지검장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는 "수사팀을 신뢰하면서 많은 힘을 실어줬다"며 "보고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의 권위와 공정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잇따른 폭로전에
초유의 셀프감찰

국정감사에서 돌아온 조 지검장은 22일 본인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정식 요청했다. 현직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을 비롯해 박 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2차장 등 주요 지휘라인 뿐만 아니라 특별수사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휘라인 내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자칫 감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셀프감찰'이 현실화되자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사석에서 이번 '검란 사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 및 검찰 조직의 명운과 직결된 문제란 생각에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대체로 윤 지청장의 행동을 두고 '이유 있는 항명'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이번 사건은 윤 지청장 말대로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가 아니라 부당한 지시에 대한 소신 있는 결단으로 봐야 한다"며 "치열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끝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윤 지청장의 항명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채 전 총장이 남았더라면 아마 수사팀의 방침대로 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외풍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윤 지청장의 행동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황 장관이나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조 지검장이나 평소에는 인품이 훌륭하고 후배들의 지지를 받는 선배였다"며 "이분들이 외압의 실체로 지목되니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채동욱-조영곤 라인 외풍으로 무너져
공안통·특수통 우두머리 줄줄이 저격

한 부장급 검사 역시 "중요한 사안일수록 정식 절차를 밟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야 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검란 사태의 지분이 있는 사람이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최재경 특별수사부장(현 대구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특수부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는데 이때 소매를 걷어붙인 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윤 지청장이다.

때문에 윤 지청장은 평소 검찰 내에서도 보수파로 이름이 높다. 한 검사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보수주의자인 윤 지청장이 좌파검사로 매도되고 그간의 수사성과까지 의심받는 상황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그 누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탄식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구성원이 패배주의에 빠지고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자책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검란 사태'가 좀처럼 봉합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에게 국정감사 불출석을 종용했다.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국감에 나오지 마라'고 조 지검장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윤 지청장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가 수사팀만 아는 기밀을 언론에 발설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가 (외부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봉합
누가할까

사태가 점차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검란 사태'를 특수통과 공안통의 갈등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공안통이었던 한상대를 쫓아낸 게 특수통이고, 특수통인 채동욱을 쫓아낸 게 공안통이라 이번 사건은 (조 지검장이 아닌) 권력을 쥐고 있는 공안통에 대한 특수통의 반란으로 봐야한다"는 설명.

지난 주말 청와대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를 내정한 가운데 이번 검란 사태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 주변에선 "특수통 출신이지만 공안통과 더 가까운 김 후보가 주류 특수통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궁극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바라보는 공안통과 특수통의 다른 시각이 있는 한 이번 항명 사태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