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잃은 스타들 슬픈 가족사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0.22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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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가슴에 묻은…그들도 부모다

[일요시사=사회팀] 예부터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던가. 연예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 밖에 없었던 그들.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딛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연예인들이 있다.




배우 이광기는 신종플루에 의한 폐렴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아들을 잃었다. 2009년 이광기의 외아들인 이석규군은 감기 증상을 보여 개인 이비인후과에서 목감기 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탈진증세와 구토가 지속돼 찾은 병원에서 폐렴판정을 받았다. 당시 함께 실시한 신종플루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이군은 격리 병실에 입원됐다.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중환자실에 이송된 이군은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한푼 두푼 모아
환아 진료비로

이군은 SBS <스타 주니어 쇼 붕어빵> 가족특집에 출연하며 관심을 모았다. 당시 기러기 아빠로 알려진 이광기는 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과 캠핑을 가는 등 행복한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아들 이군을 떠나 보낸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니홈피에 아들 사진을 올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안타깝게 했다.

신앙생활을 하며 슬픔을 달래던 그는 아들을 잃은 지 한 달여 만에  SBS <절친 노트>에 출연해 “사실 내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다”며 “하지만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1월에는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100일을 맞은 늦둥이 이준서군을 공개했다. 방송에 출연한 그는 “(아들 석규) 생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다. 그 아이를 통해서 소중한 막내아들 준서가 태어났다고 생각 한다”며 “이 아이가 석규의 몫을 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잘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70년대 미녀 자매 듀엣으로 이름을 날렸던 펄시스터즈의 멤버 배인순은 차남을 잃었다. 지난 7월 그의 둘째 아들 최은혁씨는 처가 식구들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별장을 찾았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별장 근처의 홍천강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진 그는 정신을 잃었다. 119 구조요원에 의해 구조되어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치료 4시간 만에 사망했다.

브라운관 뒤에 숨겨진 슬픔
각종 사고로 자식 먼저 보내

사고현장에 함께 있던 장인은 “최씨가 수영하러 들어간 뒤 곧바로 허우적거려 일행이 들어가 구조했다”며 “물에 들어가려는데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차단기를 내리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고압전류에 의한 감전사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아들의 사망소식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응급실에 실려갔고 어머니 배인순은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동생 배인숙이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슬픔에 빠져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커피 한 잔>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누린 배인순은 76년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결혼해 22년의 결혼생활을 하며 세 아들을 낳았다. 숨진 아들 최씨는 최원석 전 회장과 배인순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로 한미TV에서 기자생활을 한 후, 2011년부터 학교법인 공산학원 이사를 맡아 최원석 전 회장과 함께 동아방송예술대학을 이끌어왔다. 지난해에는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중견 탤런트 박원숙도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었다. TV 외주제작사인 ‘Mcity 프로덕션'의 PD였던 그의 아들 서범구씨는 2003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적인 죽음
개명하고 새삶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점심식사를 하러 동료들과 회사 밖으로 나왔다. 이 때 경사진 한 골목길에는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1톤 생수배달트럭이 주차 중이었다. 트럭 운전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경사길에서 미끌어진 화물차는 지나가던 서씨를 치었다. 당시 드라마 촬영 중이던 박원숙은 아들의 사고 소식에 급히 병원으로 향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세 번의 이혼으로 순탄치 못했던 결혼생활 속에서 얻은 아들 서 씨는 박원숙에게 큰 위안이자 남편과 같은 존재였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 박원숙의 자서전에는 “엄마가 일생 동안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는 너 하나뿐”이라고 언급하며 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박원숙은 KBS 드라마 <어여쁜 당신>에서 극중 아들인 기준(김승수)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에서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열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탤런트 김태형은 지난해 끔찍한 사고로 세 아들을 잃었다.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의 그는 KBS 드라마 <산 넘어 남촌에는> <대왕의 꿈>등에서 조연과 단역으로 얼굴을 알렸다.

그의 세 아들은 사건 당시 3살, 5살, 8살로 전 부인 김 씨에 의해 살해됐다. 김 씨는 김태형과 다툰 후 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간 아내가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김태형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아이들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 1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한 모텔에 있는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담배 연기와 소주병이 놓여진 방에 세 아이들은 이불을 덮고 숨져 있었고 김 씨는 멍하니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세 아이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현재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세 아들을 잃은 김태형은 아내와 이혼한 후 ‘김나사’로 개명해 무료 연기지도로 재능기부를 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힘들고 힘들어
순간 자살시도도

맥도날드 아저씨로 불리며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신돈> 등에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준 탤런트 김명국은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었다. 9살이던 그의 아들 김영길 군은 2000년 감기로 찾은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03년 다시 재발하며 2004년 제대혈을 기증받아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5 년 동안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약화된 영길 군은 폐에 자리 잡은 곰팡이균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왔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아들을 잃고 난 후, “아이가 투병을 할 때는 아무나 붙잡고 골수 검사를 부탁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골수 검사는 일반 혈액검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피하는 게 마음 아파요”라고 말한 김명국은 그의 아내 박귀자 씨와 골수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5년 장기기증운동단체인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의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그는 현재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홍보대사로 대학로에서 골수기증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인 박 씨도 <내 아이는 천국의 아이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받은 인세를 모아 백혈병 환아의 진료비로 기부하기로 했다.
유재석을 앞서는 최고령 국민MC 송해 또한 아들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33년 동안 그가 진행한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은 ‘하늘로 먼저 간 아들이 준 선물’이다.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도
우울한 과거 딛고 다시 우뚝

84년 대학교 2학년이던 그의 아들은 평소 오토바이를 좋아했다. 어머니를 설득해 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대교를 지나던 아들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수술실 문틈 사이로 보인 아들은 ‘아버지 살려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 그는 74년부터 진행해 온 인기 절정의 교통방송 <가로수를 누비며>를 하차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려 했지만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에 걸려 살아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송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 PD는 “바람이나 쐬러 다니자”며 그에게 <전국노래자랑> MC를 제안했다. 2010년 KBS <승승장구>에 출연한 그는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아들을 잃은 아픔을 치유했다. 아들이 마지막 선물로 <전국노래자랑>을 보내준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들을 잃은 후 사고 장소였던 한남대교를 절대 지나다니지 않는다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80년대 미녀 배우 정윤희. 그는 2011년 의문사로 막내아들을 떠나 보냈다. 21세의 나이로 영화계에 데뷔한 정윤희는 여우주연상을 싹쓸이하며 영화계의 기대주로 성장했으나 중앙건설 대표이사 조규영 회장과 결혼을 하며 연예계를 은퇴했다.

숨진 막내아들 조씨는 2남 1녀 중 막내로, 조 회장과 전처 사이에서 얻은 1남 1녀를 키우던 정윤희가 결혼 5년 만에 얻은 아들이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그의 막내아들의 사망소식은 미국의 한인 인터넷 신문인 <유코피아>를 통해 보도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사립 명문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재학 중이던 한인 학생의 의문사가 보도된 이후 숨진 학생이 정윤희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외아들의 의문사
온갖 소문 돌아

사건 당시 조군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한인 타운 근처 할리우드장로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당일 밤 숨을 거뒀다.

의문사로 숨진 조군의 부검결과가 “약물과 관련이 있다. (숨진 조군이) 약물 복용으로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킨 것 같다”며 “타살이나 자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나오자 일각에서는 마약 복용설이 돌았다.

국내 유명 영재학교를 거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인 하버드-웨스트레이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조군은 아버지인 조 회장을 따라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 진학한 수재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했다.


최현경 기자<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녀 주위 항상 맴도는
‘헬리콥터 부모’를 아십니까

자녀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다는 의미의 신조어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 이는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말로 항상 자식들 주위를 맴돌며 지켜보다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언제 어디서든 헬리콥터처럼 쉽게 내려앉아 참견하는 부모들을 의미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간섭하던 ‘헬리콥터 부모’들이 최근에는 학교생활을 넘어 직장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병원 근무자 공고를 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가 어머니와 함께 온 것. 김모씨는 지원자의 어머니로부터 “잘 부탁드려요”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20살이 넘는 성인이 면접을 보러 온 자리에 어머니가 함께 오다니 황당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퇴근시간부터 병가까지 모두 간섭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런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에 서울대 아동심리학 곽금주 교수는 “과거에 비해 경제력이 신장되고 양육하는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최근 부모들의 과보호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며 “특히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고학력자 출신의 어머니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자녀에게 모든 열정을 쏟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정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는 부모도 있고 자녀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도 한다”며 “부모와 자녀는 그들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둘 다 심리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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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