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꿀보직(?)' 외통위 국감의 비밀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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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트레스?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일요시사=정치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꿀보직이다?" 꿀보직이란 편한 보직을 일컫는 속어다. 흔히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꿀보직으로 통한다. 외통위는 해외에서 국감을 치르는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대상기관이 8개 정도로 적어 다른 상임위들과 비교해 국감기간이 여유롭다. 또 국감기간 의원들이 해외에서 1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상임위는 외통위가 유일하다. 외통위 국감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흔히 국정감사 시즌은 엄청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기간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오히려 국감 시즌이 기다려질 법한 이들도 있다. 바로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다.

우선 외통위는 다른 국회 상임위들에 비해 소관기관들이 비교적 적다. 현재 외통위는 해외에서 국감을 치르는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소관기관이 8개 정도다. 소관기관만 수십여개에 달하는 다른 상임위들과 비교하면 한 마디로 여유만만이다.

꿈의 상임위?

특히 외통위 소속 의원들을 모시는 보좌진들도 국감기간만 되면 '영감'으로 불리는 의원들도 모두 해외로 나가버리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외통위는 국정감사 때마다 해외현지 공관들에 대한 시찰에 나선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통위가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여야의 중진들이 다수 포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8대 후반기 외통위 위원들을 살펴보면 그 면면이 무척 화려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이 모두 포함돼있었다. 또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정몽준 전 대표도 나란히 외통위 소속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도 있었다. 전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하고 당시 자유선진당을 이끌고 있던 이회창 전 대표 역시 18대 후반기 외통위원이었다.


19대 전반기 위원들의 면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모두 외통위 소속이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물급 인사인 원유철, 정병국 의원 역시 같은 소속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원혜영 전 원내대표 등도 외통위다.

그러나 외통위 관계자는 외통위가 다루는 외교·통일문제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무게감이 있고 복잡한 사안들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당 안팎에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요청되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포진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통위는 매년 국감 때마다 논란을 겪고 있다. 외통위 해외현지 감사의 효용성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18대 국회 4차년도(2011년도) 외통위의 국정감사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당시 외통위가 집행한 예산 5억여원 중 4억원 이상을 국외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감 대상기관 비교적 적어 '여유만만'
국감기간 유일하게 해외 장기체류

법률소비자연맹이 확보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서를 살펴보면 굳이 많은 혈세를 들여서 현지감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비용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재외공관을 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결려서 정작 감사를 진행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당시 외통위 남미반은 주브라질대사관까지 최소 22시간이 걸려 도착했지만, 실제 국감시간은 겨우 2시간7분에 불과했다. 아·중동반도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을 감사하기 위해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1시간40분 만에 국감을 마쳤다. 당연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교민 피해 최소화, 대사관 직원 사기 진작방안 모색 등 굳이 현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화상국감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국감을 하는 등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외통위는 여전히 현장국감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통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책상에 앉아서 그들이 제출하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국감과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국감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지 교민들은 접촉할 곳이 공관밖에 없는데 공관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하겠는가?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교민들과 접촉하면서 공관의 실정을 직접 듣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너무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현장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대미 외교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올해는 주미대사관의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들이 비행편의를 위해 핵심 피감기관 감사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선은 언제?

외통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주미대사관 국감은 뉴욕에서 진행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워싱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워싱턴을 피해 뉴욕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외통위 일각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예정된 남미 일정 편의를 위해 뉴욕을 고집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남미로 가는 비행편은 워싱턴보다 뉴욕이 훨씬 편하다. 이에 대해 외통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미주 남미 일정을 위한 비행시간만 70시간"이라며 "뉴욕에서 칠레, 브라질로 이동하는 시간도 빡빡한데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것보다 충실히 국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통위 국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외통위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은 "빠듯한 일정 속에 수박 겉핥기식 재외공관 국감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국감이 끝나면 대사관저 만찬과 한인간담회를 하는데 물론 도움은 되지만 현지까지 간 보람을 느끼기는 힘들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말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지역별 몰아치기로 가는 것보다는 주제를 정해서 이슈별로 나눠 가는 방안이나, 대사관과 총영사관 감사를 거점지에서 합동감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올해에도 외통위 국감은 전혀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상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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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