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잡힌' 최세용, 필리핀 연쇄납치사건 추적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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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의문의 실종 수수께끼 풀리나

[일요시사=사회팀]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인 최세용(46)을 태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압송했다. 2010년 이후 필리핀에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은 14명이다. 최씨를 통해 실종사건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지난 2007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세용씨. 필리핀에서 숨어 지낸 그는 지난해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혀 현지서 징역 9년10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송환 장기화를 우려해 형집행 전 ‘임시인도’ 방식으로 최씨 송환을 추진해 부산으로 압송했다. 그간 필리핀에서 발생했던 10여건의 한국인 여행객 납치강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필리핀 납치단
리더 잡혔다

지난 16일 반바지 트레이닝복, 슬리퍼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나타난 최씨. 마른 체격과 검게 그을린 피부는 오랜 도피생활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씨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대기하던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송환에 응했다”며 “곧바로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한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2011년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인 관광객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납치해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10여건의 한국인 여행객 납치강도 사건 역시 최씨가 저지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최씨는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혔고 여권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올해 초 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10월을 선고받았다.

한국서 살인
외국서 납치

법무부는 송환이 늦춰질 경우 살인과 납치강도 사건의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 집행중인 최세용을 ‘임시인도’ 방식으로 인계해 줄 것을 태국 당국에 요청했다.

한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수용되기 전 “태국에서 오래 있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말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부산에서 부산·서울·경기·충북 등 5개 관할 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송환은 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적의 범죄자를 현지에서 형 집행 전에 임시인도 하는 최초 사례다. 임시인도 방식은 해당 국가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뤄지는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 방식과 달리 선고된 형이 집행되기 전에 진행된다.

그는 국내 수사·재판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면 태국으로 다시 인도돼 태국 당국에서 선고받은 9년10월의 징역형에 대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후 태국에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한국으로 다시 송환돼 국내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을 살게 된다.

필리핀 납치단의 리더였던 최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검거됐다. 한국경찰과의 공조로 태국 이민국 직원들이 비자를 갱신하는 최씨의 부인을 추적, 태국 치앙라이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한 것이다. 공범인 김종석(41)은 지난해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지만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긴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했다. 행동대장 김성곤(41)은 지난해 5월 필리핀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하나같이 필리핀에서의 납치 행각에 대해서는 발뺌하고 있다.


납치단은 2007년 환전소 여직원 살해 후 지명수배돼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도 범죄를 일으켰다. 바로 홍석동(35)을 납치한 것이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홍석동을 납치하기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김원빈을 납치해 구타하여 금품갈취를 시도한 뒤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시켰다. 그리고 홍석동을 납치했다.

안양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송환
사건 직후 도주…태국 입국하다 검거

2011년 9월, 서울의 한 정보기술(IT) 업체에 취직한 지 1년 만에 휴가를 얻어 5박6일간 필리핀 세부로 홀로 여행을 떠났던 홍씨. 얼마 후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필리핀 현지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였다”며 “부모들이 찾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홍씨의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1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튿날 다시 전화가 왔다.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 티켓 값을 또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여행갈 때 왕복 티켓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상함을 느꼈다. 당시 홍씨 아버지는 “하루만 지나면 귀국인데 왜 돈이 필요하냐”며 참으라고 했다. 이후 홍씨와는 연락이 끊겼고, 돌아오기로 한 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 아들은 없었다.

가족들은 아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 경찰과 외교통상부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다려 보라는 것. ‘카지노에 빠졌거나 여자를 만나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필리핀 현지에서 누군가 홍씨의 신용카드로 돈을 뽑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여동생 경화씨(24)는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오빠가 아니었다”며 “이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예감은 현실로 다가왔다. 2011년 12월 누군가가 “석동씨의 행방을 알려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는 지난해 6월까지 대여섯 차례 계속됐다. 가족들은 이 목소리를 녹음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렸다. 곧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가족들에게 들려왔다. 필리핀으로 여행 갔다가 납치당한 뒤 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피해자 3, 4명이 음성파일 속 인물에게 똑같이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2007년 7월 경기 안양시 비산동에서 발생한 환전소 여직원 살해 강도단의 부두목인 김종석이었다.

한국인만 노린
납치 전문 강도단

대부분은 돈을 주고 풀려나 귀국했지만 홍씨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부두목 김종석이 지난해 10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그가 아들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 증언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소식이 전해진 그날 김씨는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서를 남긴 채 목매 숨졌다.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가족들은 절망했다. 이후 납치단의 두목 격인 최세용이 태국 경찰에 붙잡혔지만 홍씨 행방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취했다.

절망에 빠진 홍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평소 자주 다니던 산책로에서 농약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와 딸, 친척, 친구 등에게 쓴 5통의 유서가 있었다. 홍씨의 아버지가 편지지에 볼펜으로 꼭꼭 눌러쓴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절하게 묻어났다.

“마지막으로 당신 힘든 짐만 지고 먼저 가지만 이승에서 못해준 거 죽어서라도 꼭 갚을게”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우리 딸 그저 아빠는 착한 딸에게 나쁜 모습만 보여줬구나. 불쌍한 엄마, 항상 옆에서 잘 보살펴 드려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실 이들은 홍석동을 납치하기 전에 두 명을 더 납치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윤철완(39)이다. 김종석은 윤씨의 이름으로 윤씨의 동생에게 신용카드를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카드로 총합 3460만원이 인출됐다. 예비역 공군 중령인 윤씨도 2010년 8월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가 행방불명돼 생사가 불분명하다. 현재 납치단 리더 최씨가 붙잡혔지만 아직 홍씨, 윤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 사건을 심층 취재했다. 또한 <딴지일보>는 ‘죽지않는 돌고래’라는 필명을 쓰는 기자가 이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이 기자는 김종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김씨는 <딴지일보> 미디어전략팀 ‘게으른 수다쟁이’ 기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납치사건과 관련한 필리핀 현지 제보자로 위장해 취재팀장 ‘죽지않는 돌고래’를 찾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평범한 가족에 비극을 낳은 납치단의 수법은 간단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찾았다. 필리핀 여행 커뮤니티에 ‘필리핀 배낭여행 동반자를 찾는다’ 등의 글을 올린 여행객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한 후 현지에서 아는 척을 하며 접근했다. 공항 등에서 반가운 척 “한국인이 아니냐?”라고 물으며 접근하기도 했다.

2008∼2011년 현지 강도 혐의 수사
한인 상대 범죄조직 실체 드러날까
14만∼27만원이면 청부살인도 가능

그런 후에는 한인 관광객에게 여행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유인해 납치한 뒤 현지 여성(미성년자)과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다. 외국인이 현지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간통죄는 필리핀에서 중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지트인 펜션 등으로 유인한 후 쇠사슬 등으로 결박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를 협박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필리핀 유학 중 최씨 일당에게 납치되었다가 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이모씨는 “납치당하면 돌아갈 확률은 50 대 50이다. 돈을 받아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인다. 필리핀은 섬이 많은 나라여서 여기저기 숨겨놓고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약을 먹이고는 경찰에 신고한다며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목격도 했다. 나도 납치범들에게 당했다가 신분증까지 뺏기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라며 몸서리를 쳤다.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인근에서 40대 한국인 재력가 정 아무개씨(당시 41세)가 차량으로 납치·살해된 후 암매장되었다. 범인은 정씨의 돈을 노린 한국인 일당들이었다. 이들은 카지노에서 수억원을 잃자 정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리핀 내 불법 총기 유통 등으로 한국 수배자들이 필리핀을 도피처로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사건들
진실 밝혀지나


필리핀은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불법 사제 총기가 넘쳐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반면 불안한 치안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문제는 경찰도 치안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경찰도 흔히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거주했다는 한 교민은 “필리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총을 구입할 수 있고, 청부 살인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돈만 주면 경찰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 물론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그래도 암묵적인 ‘청부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현지인 등에 따르면 일반인은 1만 페소(한화 약 27만원)면 청부 살인 의뢰가 가능하다. 심지어는 5천 페소(한화 약 14만원)에 청부 살인에 나서는 현지인도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한국인 납치에 대해서는 주필리핀 영사관에서 맡고 있다. 한국인 실종 사건이 늘자 2010년 10월에 필리핀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한인 관련 강력 범죄를 담당할 ‘Korean Desk’를 설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경찰관 한 명(경감)을 파견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정부나 주필리핀 대사관 측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있다. 실종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뜻에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영사관 직원들과 필리핀 경찰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지 교민들은 “외국인이 자신의 일과 본분만 잘 지키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행 금지 구역이나 위험 지역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여행 전문가 등은 “필리핀은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여행지에서 밤거리를 혼자 걷거나 번화가일지라도 으슥한 골목길은 피해야 한다. 또 필리핀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성매매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여성과 결탁한 강도나 경찰에게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개인정보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정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현지인과는 가급적 접촉을 삼가야 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필리핀 단체관광객 납치 전말
못 믿을 여행가이드

필리핀으로 여행 간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후 돈을 받고 풀어준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던 충남 천안의 한 단체 회원들을 납치하고서 몸값을 받고 풀어준 혐의(인질강도)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행가이드 B(34)씨와 공모해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던 충남 천안의 한 체육회 회원 12명 중 4명을 현지 경찰을 동원해 납치한 뒤 석방 대가로 1인당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경찰 동원해 인질로 잡아
1인당 600만원씩 받고 풀어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체포·감금한 뒤 그들을 인질 삼아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필리핀에서 구속돼 있었던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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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