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모르는 국감 비하인드 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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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간, 여의도는 총성 없는 전쟁터"

[일요시사=정치팀]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시작됐다. 국감은 말 그대로 국회가 행정부 국정전반에 관해 감사를 하는 일을 뜻한다. 때문에 국감은 흔히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록 민주당의 국정원 장외투쟁이 길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긴 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은 시작됐다. 국감기간 내내 여의도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된다. 전쟁과도 같은 국감 이면에 숨겨진 정치권의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민주당의 국정원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3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의 피감대상으로 630개 기관을 의결했다. 국감 대상기관이 600개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피감기관 수는 지난 1997년도만 해도 300곳에도 못 미쳤으나 그동안 가파르게 늘어왔다. 19대 국회의 첫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피감대상 기관이 557곳이었다.

국감기간 여의도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된다.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삼퇴칠출(새벽 3시에 퇴근해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기 일쑤라며 하소연한다.

삼퇴칠출

하지만 300명이나 되는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국감기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의원들도 많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을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좌진들에게 국감은 밥줄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다. 모 의원실은 국감을 앞두고 보좌진들에게 1일 언론 보도횟수까지 지정해놓고 보좌진들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7대 모 의원의 경우는 국감이 끝난 후 보좌진 전원을 교체해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 이유가 보좌진들이 국감기간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 보통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보좌진 채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비전문적인 보좌진의 역량은 국감기간에 탄로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무리 의리를 중요시하던 의원들도 국감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문성이 없는 보좌진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실제로 국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회 홈페이지엔 보좌진 채용 공고가 수십 건씩 게재되기도 한다. 물론 공고를 따로 내지 않고 인맥을 통해 보좌진을 교체하는 사례도 많다.

각 정부부처 역시 국감에 사활을 걸기는 마찬가지다. 국감기간 흠결이 지적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국감기간 내내 국회와 각 정부부처 사이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신경전이 외부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료제출'이다.

국감은 자료를 분석해 문제를 찾아내는 '자료와의 싸움'이다. 때문에 각 보좌진들은 경쟁적으로 자료확보에 욕심을 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부 보좌진의 경우는 너무 무리한 자료요청으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17대 국회 때 모 보좌관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트럭 3대 분량의 자료를 요청해 논란을 빚었다.

국감에 대해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다. 과거 실시한 대국민 설문자료를 모두 달라거나, 부서의 10년치 물품구입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라거나 하는 과도한 자료요청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밤을 새다시피 해 제출한 자료는 제대로 활용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


국감은 보좌진이, 일부 의원 국감준비 뒷전
국감 실적 따라 보좌진 대폭 물갈이하기도

국회 보좌진들도 자료제출을 놓고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부처의 경우 국감 때 질책을 피하려고 중요한 자료를 감추거나 부실하게 만들어 국감 직전에야 제출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부처와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어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모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아무리 봐도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없는 자료임에도 기준이 모호해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때문에 특히 중요한 자료의 경우엔 보좌진이 직접 해당부처로 찾아가 항의하고 담판을 짓기도 한다.

국감시즌 벌어지는 자료전쟁 탓에 뜻밖의 특수를 누리는 곳도 있다. 바로 정부청사 인근과 국회 인근의 인쇄소들이다. 국감시즌 인쇄소들은 3교대를 해 납품일정을 맞출 정도로 바쁘다고 한다.

이처럼 여의도가 국감 준비로 한창 정신이 없을 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국감 준비를 보좌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무임승차를 하기도 한다. 국감시즌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본인의 일정을 소화하다 상임위의 국감이 열리면 보좌진들이 준비해놓은 질의서와 자료만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보좌진들이 밤새 준비한 질의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해 보좌진들의 애를 태우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보좌진은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있으니 다 제각각 아니겠느냐"며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감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말했다.

국감시즌 국회가 기업인을 줄소환 하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는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190여명 정도가 소환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그간 6개 주요 상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민간단체 대표는 2011년 61명, 지난해 145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경제민주화와 갑을논쟁이 불거져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묻지마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래도 부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의원 1명이 기업인 수십 명씩을 불러놓고 혼자 호통만 치고 기업인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사실상 보여주기식 국감인데 그룹 총수가 국감에 불려 나간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인 32명 중 26명이 출석했으나, 12명은 아예 질문도 못받고 자리만 지키다 돌아가기도 했다. 정무위는 최근 '무더기 기업 증인'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자 몇몇 최고경영자(CEO) 증인 요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과도하게 기업 총수 출석을 요구하다 보니 기업의 '총수 구하기' 로비도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국회 대관업무를 맡은 기업 관련 인사들은 의원이 안되면 보좌진이라도 만나려고 줄을 서기 일쑤다. 기업들은 총수 및 사장 등을 국감 출석 명단에서 빼내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등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감기간을 전후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도 후원금을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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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