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락 말락 'MB 뇌관' 막전막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10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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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지뢰밭 "건들면 터진다"

[일요시사사=사회팀]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7개월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경기도 동두천에 새로 문을 연 청소년 대안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 환한 웃음과 함께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 그러나 전국 곳곳에 도사린 지난 정권과 관련한 비리 의혹들이 속속 드러난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웃음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총 공사비 10조7161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71)의 공약이기도 했던 호남고속철도사업은 오송과 익산, 광주를 거쳐 송정, 목포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다가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호남고속철도사업은 MB정부의 비자금과 연결된 창구로 의심받고 있다.

대형국책사업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

지난 8월 국회 한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과 대형 건설사가 연루된 담합 비리가 곧 터질 것"이라며 "그 배후에는 MB정권 당시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막후 실세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처로 모두 19개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됐다. 이중 최저가입찰로 낙찰된 8개 공구에서 8개 대형건설사(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대우건설)는 공사를 나눠먹기로 서로 담합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에 따르면 8개 대형건설사 책임 임원들은 입찰 전 회동을 통해 간사를 선임했고 약속된 입찰가대로 각 공구 입찰에 참여했다. 단 대우건설은 담합 문건에 써진 입찰가대로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다.


담합 방법은 다음과 같다. A건설사가 예정 설계가 대비 78.67%의 입찰가를 써내면 B건설사를 비롯한 다른 업체는 0.1%~0.2%P 가량 높은 입찰가를 써낸다. 그리고 최저가 규정에 의해 낙찰된 A건설사는 다른 공구 입찰에서 B건설사보다 0.1∼0.2%P 가량 높은 입찰가를 써내 B건설사가 낙찰되도록 돕는다.

'호남고속철사업' MB정부 비자금 창구 의심
'내곡동 수사' 채동욱 혼외자 의혹으로 주춤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대형건설사는 1조5697억원 규모의 공사를 나눠먹었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의 평균 낙찰률은 78.5%였다. 이미경 의원실은 전국 공공공사 최저가입찰 평균 낙찰률이 71.9%인 것을 고려할 때 업체가 챙긴 이득은 1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평균가보다 높은 낙찰률은 상당한 공사비가 이익으로 남았음을 뜻한다.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돈 외에 '눈먼돈'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미경 의원실이 보관하고 있는 문건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들은 호남고속철도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8개 건설업체 및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은 호남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기관은 담합 및 알선,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오래 전부터 업계에 오르내리던 'MB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지 촉각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호남고속철도 비리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터지면서 지난 정권과 유착된 각종 비리 의혹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빗겨난 모양새다.

더불어 현직 검찰 수장이 물러나면서 불거진 '외풍' 의혹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다. MB정권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수록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될 민주당 일각에선 "정권 눈치 보느라 수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채동욱 변수'
MB의 향배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 직원 김태환(5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했다.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48)씨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 전 처장 등은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를 임의로 정한 뒤 매수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35)씨에게 9억7000만원의 이득을 안겨주고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옴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참여연대로부터 김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5일 이 전 대통령을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66)는 시형씨와 함께 피고발인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한식세계화사업' 검은돈?
 배후로 정권실세들 거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가 수사 중이며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점으로 내곡동 사저 의혹이 재점화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기자가 만난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심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시형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8개월 만에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란 비난을 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내곡동 사저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사건 핵심 당사자인 시형씨와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되면서 민주당은 쓴맛을 다셔야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불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은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매수대금을 배분한 건 자신들의 판단"이라는 진술도 번복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황만으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난 이상 또 다른 제보가 이어진다면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MB 비리'가 더 있다는 점도 변수다.

총체적 부실
한식 세계화 


지난 8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유했다. 한식세계화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주도한 대표적인 '영부인 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의 비호 속에 과다 편성된 예산, 사업관리 부실로 최근 3년간 46억∼94억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현액(당해 연도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의 합은 931억1700만원이다. 이중 정상 집행된 돈은 627억2200만원이며, 남은 222억7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됐고, 81억1700만원은 불용처리됐다. 평균 집행실적은 68.7%로 조사됐다.

특히 한식세계화사업을 추진한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편성 시 경쟁력 강화사업(36%)에 중점을 두었으나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한식 홍보사업(33%)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여사가 쓴 '김윤옥의 한식이야기'라는 책 2000여부를 만드는 데 1억원이 쓰였으며 이 돈은 고스란히 국고로 지출됐다.

'한식 세계화 전도사'로 불린 S음식문화연구원의 양모 이사장 부부는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8일 양 이사장의 남편 남모(55)씨는 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지난 2010년 정부로부터 '제7회 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 '제7회 한중 식문화대전' 등의 개최 명목으로 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심사위원비, 인테리어 공사비, 항공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단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양 이사장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정당국은 양 이사장 부부처럼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더 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

'4대강 설계자' 구속
비자금 흐름 드러날까

이와 관련해 국회 한 관계자는 "4대강사업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이 한식세계화사업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증언도 구체적이다. "4대강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자금 일부가 한 대형건설사 지분 매입에 쓰이려 했지만 VIP(이 전 대통령)가 마음을 바꿔 한 외식업체에 투자했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외식업체와 관련한 소문은 건설업자 사이에서 공공연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복수 관계자가 지목한 중견외식업체는 한식세계화사업 최전선에 있었으며, 정부 보조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한식세계화사업과 관련한 여러 소문들을 접했다. '경영사정이 좋지 못했던 한 사업자가 '고대 라인'에 줄을 대기 위해 유명인에게 수억원을 후원했다'는 내용. '재무상태가 불량했던 모 기업이 무리한 한식세계화사업으로 적자를 보자 관련사를 매각했다'는 내용 등이다.

기자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몇몇 핵심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얘기할 것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중 한 중견업체는 파트너사와 계상을 미루고 1주일 넘게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사업장이 곧 매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을 금전적으로 비호했던 건 청와대의 모 비서관이란 의혹도 있다. 

사정기관 지근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권 실세의 개입은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공중으로 증발했다고 추정되는 돈이 20~30억원에 불과해 다른 공공사업들보다는 규모는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다기보다는 사업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몇몇 외식업자들은 비상장된 자신의 회사를 띄운 뒤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로
윗선 밝혀질까

이명박 정부의 판도라는 결국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로부터 수수한 각종 뇌물이 될 확률이 높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양한 이권에 개입해 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의 '릴레이 구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장석효(66)씨는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지난 2011년 4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장씨가 관급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설계업체 유신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정권에서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산하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역임했으며 '4대강사업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4대강사업과 관련한 비밀 문건들이 하나둘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장씨가 입을 열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도 2조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된 통칭 자원외교사업, '태국판 4대강'으로 불리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의 물관리사업 등도 'MB 비리'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억세게 운 좋은 MB 왜?
섹스 스캔들이 살렸네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의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상황에 모아졌다. 워낙 구설이 많았던 정권이라 관련된 비리도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하지만 4대강사업 등에서 고구마줄기 캐듯 나온 각종 비리 의혹은 핵폭탄급 이슈들에 묻혀 힘을 잃었다.

먼저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 터진 '고위층 성접대' 사건은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연루되면서 정국을 뒤흔드는 이슈로 급부상했다. 박근혜정부의 부실 인사와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이 사건은 거의 1달간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릴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현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대변인직 인선 때부터 뒷말이 많았던 윤 전 대변인은 결국 경질됐다. 그러나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현 정부의 사건 은폐 의혹과 맞물려 범국민적인 반감을 샀다. 당시 카메라 플래시가 오직 '윤창중'에게만 쏠렸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청와대가 몸을 낮춘 사이 여름 정국은 검찰이 주도했다. '전두환 비자금 수사' 'CJ 이재현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핵심 정치 이슈로 부각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했다. 자연스럽게 이 전 대통령도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방향을 놓고, 청와대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갈등을 빚었다. 지난 9월 채 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사 관계자는 "섹스 스캔들이 이 전 대통령을 살렸다"고 씁쓸해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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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 공략’ 이재명표 동진 정책 막전막후

‘틈 공략’ 이재명표 동진 정책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야는 저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위기 앞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동진 정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2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 지명자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재정 기획 기능을 담당한다. 연말 휴일 깜짝 발표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수려한 언변을 바탕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지명 다음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불필요한 지출은 사전에 없애고, 민생과 성장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한 중장기 재정 운영을 통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일요일에 이 지명자 임명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다음 날 조간 신문 톱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같은 날 이 후보자를 제명하기로 한 서면 최고의원회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기획조정국은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 당협위원장인데도 이재명정부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했다”며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겉으론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을 환영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탕평인사”라면서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지난해 3월22일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도 통합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솔직히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고 외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에게 정부 곳간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 파기”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적진인 국민의힘의 유명 정치인을 핵심 보직에 발탁한 것과 관련해 “당내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견제 목적 충격을 주기 위해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엔 예산 편성·재정 기획을 맡는 기획예산처의 특성이 있다. 기획예산처는 쉽게 말해 ‘금고지기’다. 이혜훈 기습 임명에 발칵 뒤집힌 국힘 적진 출신 곳간지기로…민주당 견제?”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이 줄고 있는 이 후보자를 영입해 금고를 맡긴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아울러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져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졌던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엄호하기 위한 물타기를 강하게 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당내 역학 관계만을 고려한 대응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다양한 정치적 구도와 이슈가 뒤엉켜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이은 혼란과 어지러운 합종연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심 축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이어지는 반발 속 ‘장동혁 체제’ 종말 가능성 ▲장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 ▲한 전 대표와 개혁신당의 오랜 갈등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난해 12월 깜짝 회동 ▲국민의힘·개혁신당의 특검 합의 등이다. 중심축만 해도 이렇게 많다. 이 틈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허를 찌르는 기습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제명을 언급하더라도, “적진 출신을 주요 부처 수장 후보자로 임명했다”는 압도적인 흐름을 극복하긴 어렵다. 보수 야권 내부에선 지난해 12월26일부터 ‘장한석 연대’라는 표현이 나왔다. ▲장 대표 ▲한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연대할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근거로 제시된 가능성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SNS에 “장 대표가 장장 24시간 동안 온 힘을 쏟아냈고, 노고가 많으셨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니,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야 할 때”라면서 장 대표를 추켜세웠다. 하지만 장 대표는 같은 날 “필리버스터의 절박함·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극복 어려운 압도적 흐름 ‘장한석 연대’는 실제로 성사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보수 야권의 대표로 통하는 정치인 3명이 서로 물고 물리는 앙숙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를, 한 전 대표는 중·노년 여성을 축으로 한 중도 보수를, 이 대표는 젊은 남성을 축으로 한 개혁 보수를 상징한다. 이들 사이에 연대가 성사되면 사실상의 이념적 보수 대통합이다. 이 연합이 성사되면, 영남·강원 중심 토착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내 언더 찐윤과 대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국회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중 “왜 ‘장한석’이란 말이 붙는지 잘 모르겠다”며 “당내 인사와 연대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당내 인사와 연대한다는 표현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동의·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는 국민께서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감동을 줘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이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당내 쇄신 후”라는 전제만 남겨놨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 추진이란 특정 이슈를 토대로 제한적 연대를 진행하고 있다. 근본적인 연대 가능성은 장 대표와 이 대표가 바라보는 지지층이 달라서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남긴다. 장 대표는 강경보수 결집을 위해 당 차원의 장외집회를 추진·주도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특유의 합리성을 토대로 보수 성향 청년을 결집해 개혁신당의 정치적 공간을 일궜다. 정치적 공간 자체가 다르고, 그 공간 사이에 벽도 크게 세워져 있다. 현실적으로 벽을 허물고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회의를 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집단 사이에 세워진 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 공식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식화해 추진하면, 개혁신당은 근본적인 혼란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공간을 더 넓힐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별화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별개로 왜 따로 존재해야 하느냐”는 의문에 그대로 노출된다. 장 대표에게도 깊은 딜레마를 안긴다. 강경 보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추앙하고 있다. 사과·절연은 강경 보수가 정치적 영역화를 시도하던 장 대표에게 크게 반발하면서 선을 그을 것이다. 하지만 5개월 후 예정된 지방선거는 장 대표에게 외연 확장이란 숙제를 남긴다. 선거는 손 하나라도 더 있어야 수월하다. 그래서 사과나 절연을 하지 않으면,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우의 수 윤 딜레마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권고에 이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확정까지 이어지면,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축출된다. 그렇다고 신당 창당이란 모험을 하기도 어렵다. 신당 창당이란 실험은 이 대표가 이미 치렀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다음 달 창당해 그로부터 석 달 후 총선을 치러 국회 의석 3석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서 사실상 개인기로 선거를 치러 창당 직후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오는 6월엔 지방선거와 몇몇 지역구에 대한 재보궐선거만 진행된다. 정치의 중심지 국회에서 세를 확보하기 위한 선거가 아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대표로서 대통령·지방선거 승리를 주도했다. 반면 한 전 대표가 지휘했던 전국 단위 선거는 지난 2024년 총선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108석만 확보하는 대형 참패를 당했다. 한 전 대표는 곧바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한 전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친 장 대표를 위로한 한 이유로는 이 같은 현실적 상황이 거론된다. 하지만 장 대표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한 전 대표를 콕 집어서 “당내 인사와 연대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동의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격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 전 대표의 항복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창당된 지 불과 2년이 안 되는 개혁신당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연찬회를 열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300만원대 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보궐선거에서도 최소 2~3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 선거 구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세가 막강하므로 최소한 제한적·전략적 빅텐트를 쳐야 제한된 여건에서 최대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탓이다. 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도 일정 부분 책임론을 전가해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장·한·석 연대 좌충우돌 보수 대표 3인 각양각색 그런데 개혁신당은 이 대표와 국민의힘을 주도하는 친윤(친 윤석열)계와의 갈등 끝에 창당됐다. 친한(친 한동훈)계와도 언론을 통한 상호 공방을 거치면서 “보수의 적자는 누구냐”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서는 규모는 적지만 당과의 밀착도가 높은 개혁신당 지지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뚜렷한 명분을 제시하지 않고선 당원·지지자의 비난을 이겨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소규모 정당 특성상 사비를 모아 유세차를 마련해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열성적인 당원·지지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미 개혁신당 창당 도중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연대하려다가 당원·지지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후 이를 취소하는 홍역을 치렀다. 국민의힘과 연대를 추진하려면, 당원·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제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강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면서 보수 공략 의지를 밝혔다. 이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허은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새누리당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거나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보수 출신 인사 중 가장 중량급이다. 그의 임명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이념적 동진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상징적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과 관련해선 강력한 부산시장 후보자로 여겨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휩쓸려 사퇴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교 관련 의혹이 민주당에도 스며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도 크게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도 크게 흔들려 정치적 아노미 상태에 놓을 수도 있었다.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은 이런 상황에서 발표됐다. 이 대통령의 강수는 ▲보수 포용 이미지 형성 ▲보수 분열 시도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시선 분산 등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한 상황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에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22일부터 3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율도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텃밭서도 고작 19%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선 온갖 혼란·가설이 난무하는 상황에 이어 이 대통령의 강수를 접한 후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중도 확정은커녕 전통적인 텃밭이나 제대로 사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홍이포를 보유한 대군은 성을 포위하고 있다. <남한산성>을 집필한 김훈 작가는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렵다”고 강조했다. 보수는 밖에서 무너질 것인가, 안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되살아날 것인가?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