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모르는 '친박계 권력암투' 전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30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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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잡는 게 매? "김무성 잡으러 서청원 나서나"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친박계 일부에선 벌써부터 권력암투가 시작된 모양새다. 그 중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있다. 그동안 낮은 행보를 이어오던 그는 최근 차기 당권 도전 의사까지 공개적으로 내비치며 당내 세력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를 지켜보는 친박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김무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공연히 들려온다. 벌써 시작된 친박계 내부의 권력암투 실상을 살펴봤다.




지난 4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모임'을 출범시켰다.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량인 103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전직 의원까지 합치면 120명이 넘는 새누리당 내 최대 모임이다. 역사교실모임의 출범식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김무성 견제론
정면돌파 선택

김 의원 측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세 불리기라는 지적과 계파정치의 부활이라는 쓴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친박 진영에서는 김 의원의 역사교실모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다루는 국사교과서에 있어서만큼은 좌우이념과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객관적 자세로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역사학계 전문가들의 왜곡 주장 내용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김 의원의 처신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연일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행보가 차기 당권과 앞으로의 대권을 염두에 두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선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친박계의 권력암투설이 그것이다. 권력암투설의 중심에는 바로 김 의원이 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김 의원이 사실상 차기 대권행보에 나서면서 그를 견제하려는 자와 그에게 줄을 서려는 자들 간의 물밑 다툼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다.

당권 도전 가능성 최초로 언급
당권 잡으면 대권 직행 분수령

권력암투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6월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비공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신이 대선기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을 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비공개회의에서 한 김 의원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국정원 사건의 배후로 야권의 표적이 되는 등 큰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한때 김 의원의 발언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한 소동이 벌어졌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을 제보자가 작심하고 언론에 흘렸다는 점이다. 이는 김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당 지도부가 사실상 친박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친박 일부에서 김 의원을 공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때 제보자로 지목됐던 김재원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인사다.

올 4월 부산 영도 보궐선거로 국회에 돌아온 김 의원은 5선의 중진의원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승리의 일등공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탈박계’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 논란 당시 박 대통령과 갈등 끝에 완전히 갈라섰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도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서운 세력화
비박까지 포함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 탈당까지 고려했던 김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택하고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는 ‘탈박계’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탈박계였던 김 의원이 최근 새누리당 내 비박인사와 범박인사들을 대거 포섭하며 세력화에 나서자 이른바 원조 친박들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친박계 내부에선 탈박계인 김 의원과 본의 아니게 악감정을 쌓게 된 인물들도 있다. 당연히 김 의원의 세력화가 눈엣가시처럼 거슬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인물이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 새누리당 후보 공천 당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해 김 의원의 공천탈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받았던 인물이다. 서 의원은 현재 내년 부산시장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다가오는 부산시장 후보경선에서 서 의원을 낙마시키고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치권 호사가들 사이에서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이 이야기는 지난 9일 서 의원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무성 밀약설'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서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부산시장 경선 때 박민식 의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들었다"며 "박민식 의원 출판기념회(7월4일) 직후 김무성 의원이 박 의원에게 '시장에 출마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며 극구 부인했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내 인사가 사실상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인물이라 더욱 민감하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노골적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다가는 채동욱 다음에 날릴 사람은 김무성이 될 것"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과거 이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을 당시 '기수 파괴론'을 내걸고 대권도전 의사를 드러냈다가 레임덕을 우려한 김영삼정권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박 대통령이 한번 자신을 배신했던 김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미래권력을 쫓아 이동함으로써 김 의원에게 여의도 권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청와대의 당 장악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도 있다. 청와대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친박 내 김무성 견제 분위기는 결국 김 의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심기불편 청와대
김무성 견제 배후?

이러한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한 듯 김 의원은 자신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행보를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정치권 인사는 별로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김무성 의원이 무척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내 각종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행사에 마치 자신의 행사처럼 각종 모임에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다음 정치행보를 위해 한참 뛰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행보도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울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당권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당권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한국 정당정치를 바로 잡아보고 싶다"면서 "당 대표로서 당에 충성했거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커갈 수 있는, 의리를 배반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람"이라고 구체적인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누가 봐도 대권플랜, 청와대 심기불편
스스로 자초한 친박 내 김무성 견제론


차기 당대표는 임기를 채울 경우 20대 총선 공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김 의원이 당권을 차지한다면 새누리당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놓고 차기 대권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내년 지방선거(6월4일) 이전에 열리게 될 경우엔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김 의원이 차기 당권을 장악할 경우 박 대통령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이 최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힌만큼 당권을 잡은 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사건건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이처럼 전방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최근 경기 화성갑에 공천을 신청한 새누리당 서청원 상임고문이 일종의 김무성 견제장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서 고문은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박 대통령을 대구 달성 보선에 공천해 정치권에 입문시킨 장본인이다.

서청원 카드
김무성 막을까?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엔 친박연대를 창당하기도 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실시한 특별사면에 포함된 유일한 친박인사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10월 재보선을 통해 새누리당으로 돌아온다면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 당권경쟁에서 김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서 고문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박 대통령은 임기 중후반기까지도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후보자 면접 당일인 지난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 전 대표와 같은 전국적인 스코프(scope. 범위)를 가진 분이 와서 화성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을 해 이미 공천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에서 당권 경쟁과 대권 기선잡기는 벌써 막이 오른 셈"이라며 "김 의원이 이런 당 안팎의 견제를 이겨내고 당권을 차지한 후 대권까지 직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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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