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선포


[일요시사=온라인팀] 진영 복지부장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선포
 
2004년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10일, 선포됐다.
 
전날 서울 서초구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진영 복건복지부장관은 새로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으며,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등의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사를 한 진 장관은 “현재우리나라 자살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언론, 종교, 시민사회 등 인간과 협력을 강화해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할 수 있다, 절망이 생명을 포기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을 계기로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사회 분위기가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언론계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들었다. 자살예방 노력이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 2011년 기준으로 연 1만 6000천명, 하루 평균 43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들었다. 학교 현장, 청년 진로, 취업, 노인의 빈곤, 소외, 연예인, 의사와 같은 전문직 등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인도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살보도가 나면 베르테르효과 등 언론의 책임이 가는 경우도 있다. 자살의 장소, 방법 등 개별적인 원인 등을 밝히다 보니 망자의 명예, 가족들의 2차 피해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우리사회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자살률과 출산율”이라면서 “자살률은 현재 우리사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고,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가의 지표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와 출산율이 최하위”라면서 “우리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우리 마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치인으로 산지는 11개월째이고,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지는 만 4개월 정도 지났다. 정치하신 분들이 목표는 같아야 한다,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를 바꾸는 일과 누구나 자살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데 정치의 최종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인 표현 자제 ▲자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최소화 ▲자살보도 시 유가족 등 주변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의 필요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 자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 금지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중점 보도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인터넷을 통한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 등 9개 조로 돼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다.
 

곧 바로 언론단체를 대표해 한국기자협회 이가영(중앙일보 기자) 수석부회장이 ‘언론의 다짐’ 발언을 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행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 얘기되는 상당 부분이 언론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권고기준 2.0을 만든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의 총의를 모아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보도에 준칙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유엔 에이즈공동계획(UNAIDS) 피터 피오트 사무총장은 ‘언론인들은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항상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2.0을 기준으로 해 자살보도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새긴 패를 언론계를 대표해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에게 전달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기자협회 이가영 수석부회장, 한국여기자협회 정성희(동아일보 논설위원) 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교육센터장, 문병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과 교수,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등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자살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 및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됐다. 

개인 표창은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 경위 유영선, 광주광역시청 보건주사 송혜자, 고창군보건소 간호주사보 권윤숙, 생명의 전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연은, 성주군보건소 간호주사보 김신희, 소방방재청 소방장 신경임, 서울지방경찰청 경정 변민선, 보령시보건소 간호주사보 강공선,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김현정, 서울시자살에방센터 팀장 고진선 등 11명이 수상했다.
 
기관 표창은 다음카페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기독교자살예방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네이버 등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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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