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선포


[일요시사=온라인팀] 진영 복지부장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선포
 
2004년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10일, 선포됐다.
 
전날 서울 서초구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진영 복건복지부장관은 새로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으며,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등의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사를 한 진 장관은 “현재우리나라 자살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언론, 종교, 시민사회 등 인간과 협력을 강화해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할 수 있다, 절망이 생명을 포기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을 계기로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사회 분위기가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언론계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들었다. 자살예방 노력이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 2011년 기준으로 연 1만 6000천명, 하루 평균 43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들었다. 학교 현장, 청년 진로, 취업, 노인의 빈곤, 소외, 연예인, 의사와 같은 전문직 등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인도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살보도가 나면 베르테르효과 등 언론의 책임이 가는 경우도 있다. 자살의 장소, 방법 등 개별적인 원인 등을 밝히다 보니 망자의 명예, 가족들의 2차 피해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우리사회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자살률과 출산율”이라면서 “자살률은 현재 우리사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고,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가의 지표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와 출산율이 최하위”라면서 “우리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우리 마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치인으로 산지는 11개월째이고,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지는 만 4개월 정도 지났다. 정치하신 분들이 목표는 같아야 한다,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를 바꾸는 일과 누구나 자살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데 정치의 최종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인 표현 자제 ▲자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최소화 ▲자살보도 시 유가족 등 주변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의 필요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 자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 금지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중점 보도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인터넷을 통한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 등 9개 조로 돼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다.
 

곧 바로 언론단체를 대표해 한국기자협회 이가영(중앙일보 기자) 수석부회장이 ‘언론의 다짐’ 발언을 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행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 얘기되는 상당 부분이 언론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권고기준 2.0을 만든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의 총의를 모아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보도에 준칙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유엔 에이즈공동계획(UNAIDS) 피터 피오트 사무총장은 ‘언론인들은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항상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2.0을 기준으로 해 자살보도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새긴 패를 언론계를 대표해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에게 전달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기자협회 이가영 수석부회장, 한국여기자협회 정성희(동아일보 논설위원) 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교육센터장, 문병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과 교수,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등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자살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 및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됐다. 

개인 표창은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 경위 유영선, 광주광역시청 보건주사 송혜자, 고창군보건소 간호주사보 권윤숙, 생명의 전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연은, 성주군보건소 간호주사보 김신희, 소방방재청 소방장 신경임, 서울지방경찰청 경정 변민선, 보령시보건소 간호주사보 강공선,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김현정, 서울시자살에방센터 팀장 고진선 등 11명이 수상했다.
 
기관 표창은 다음카페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기독교자살예방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네이버 등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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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