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RO 자금원' 의심받는 CNC 전격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9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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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파보면 RO 꼬리 잡힐까?

[일요시사=정치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향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의원이 지난 2005년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CNC와 그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경기동부연합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RO의 자금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CNC는 어떤 회사일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검찰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 중심의 'RO'를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한 국정원은 그 자금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난 2005년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가 주목을 받고 있다.

초고속 성장
일감 몰아주기

CNC의 자회사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는 이미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출옥한 후 이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운동권과 거리를 두고 개인 사업에만 집중했으며 지난 2005년 2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선거기획홍보회사 CNC를 설립했다.

CNC는 CN&P라는 사명으로 시작해 이후 CNP전략그룹으로 한차례 사명을 바꾼 후 현재 CNC가 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무섭게 사세를 늘려갔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출발한 CNC는 지난 2007년부터는 매년 30~40억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CNC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CNC의 최대주주다. 또 현재 CNC의 금영재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이 의원의 공보 담당을 맡았을 정도로 이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안당국이 CNC가 여전히 이 의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유다.


CNC는 고속 성장의 여세를 몰아 길벗투어(자본금 2억원), 사회동향연구소(1000만원), 문화기획 상상(1억원) 등 계열사도 우후죽순으로 설립해 나갔다. 감옥에서 갓 출소한 이 의원이 이렇게 회사를 키워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매년 수십억 매출 올리는 알짜기업
비결은 통진당의 일감 몰아주기?

CNC는 회사 설립 후 처음에는 대학교 학생회 관련 사업을 하다가 점차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 각종 선거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CNC가 이 과정에서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본부와 경기도당의 행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며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CNC는 당시 민노당 권영길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 달에만 약 25억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이후 CNC는 여론조사 분석에 기초한 선거컨설팅, 광고홍보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지난 2011년까지 CNC가 벌어들인 돈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이 CNC에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민노당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냈던 최순영 전 국회의원은 "은행 보증까지 서서 특별당비까지 내며 당에 헌신했건만 피같이 낸 돈을 특정업체에 몰아줘 화가 났다"며 "2008년 당의 빚 50억원 중 20억원이 홍보비였고 이를 CNP(CNC의 전신)에 맡겼더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노당이 통진당에 병합된 이후에도 이 같은 행태는 계속됐다.

민노당 탈탈 털고
통진당 장악하고

지난해 치러진 4·11총선에서는 통진당 소속 총선 출마자 20명이 쓴 전체 선거비용의 3분의 1 가량인 13여억원을 CNC가 챙겼다. 또 CNC의 협력업체인 우진미디어도 지난해 총선 당시 CNC를 통해 김선동 의원 등에게 유세 차량을 제공하는 등 통진당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를 봤다. 우진미디어는 CNC에 가장 많은 유세 차량을 제공한 업체로 알려졌다.


또 CNC의 계열사인 사회동향연구소는 통진당 경선 및 야권단일화 여론조사를 주도했다. 특히 이 의원이 핵심인 구당권파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당권파 후보에게도 CNC와 거래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 남원순창에서 통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구당권파들로부터 당선되기 위해선 CNC와 거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강 의원은 당초 이미 계약을 한 업체가 있다며 CNC와의 거래를 거절했으나 구당권파의 압박이 점점 거세져 결국 기존 업체와의 계약까지 깨고 CNC와 유세 차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CNC는 강 의원 측에 폐차 직전의 유세 차량을 제공해 황당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통진당은 지난 총선 당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공약에 담았었다. 게다가 이 의원과 CNC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치러진 4·11총선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고를 빼돌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선거비용 사기'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해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과 CNC 관계자 등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국고 보전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 등을 물품 비용에 포함시켜 견적서를 내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CNC를 향한 수상한 일감몰아주기는 계속됐다. 일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CNC에 선거대행 업무를 맡기고 선거를 치렀다. 그런데 장 교육감은 취임 후 지난 2011년 교원들의 북유럽 연수를 추진하면서 CNC의 자회사인 길벗투어와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장 교육감 취임 이후 시교육청은 계약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본청은 2000만원 이상, 일선학교는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모두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했으면서도 유독 당시 해외연수는 수의계약을 통해 길벗투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북유럽 교원연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참가자 개인에게 연수비를 지급하고, 참가자들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 추진하는 연수이므로 시교육청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피하고 길벗투어를 밀어주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부에선 CNC가 사실상 이 의원의 친위대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의혹으로 기소된 이들 중엔 CNC 직원과 CNC 자회사 직원들이 여러명 속해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전직 대표를 위해 불법까지 자행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석기 친위대?

조직적 선거개입

CNC와 관련한 의혹은 또 있다. CNC는 설립초기 대학 학생회 관련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CNC가 운동권 계통 대학생들의 학생회 장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학생회를 장악한 운동권은 학내행사 등에서 CNC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청호 구의원은 "이석기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대학생들을 포섭했고, 한대련 소속 대학의 총학생회선거에 경기동부와 NL의 후보를 밀어 당선시켰다. 그렇게 (CNC는) 총학생회 행사를 독점했고, 총학생회 간부와 학생들은 경기동부의 활동 주축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학 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CNC 계열사는 학내행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행사를 입찰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까지 서슴지 않은 이석기 친위대
CNC 계열사도 수년간 수상한 운영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CNC 계열사는 지난해 경기권 A대학에서 1인당 3만5000원, 경쟁사는 1인당 3만2000원에 응찰을 했는데도 최종적으로는 CNC 계열사가 사업권을 따낸 경우도 있었다.

CNC의 또다른 계열사인 길벗투어 역시 공안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CNC의 자회사로 대북 금강산 여행업을 하는 ㈜금강산통일연구원으로 출발한 길벗투어는 이후 21세기통일투어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다시 현재 이름으로 개명됐다. 업종도 여행업에서 출판업, 행사대행업으로 확장됐다.

공안당국은 금강산과 백두산 등 대북 여행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길벗투어가 북한과의 연결창구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RO조직원이 길벗투어에 취업한 뒤 가이드 자격으로 해외로 나가 북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 시절 두 차례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방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대북 연락망?
북한이 지원?

또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의 국고 사기 혐의를 조사할 당시 포착됐던 CNC와 계열사들의 이상한 자금흐름과 운영방식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된 계열사 회계장부에서 2곳의 숙소 임대료가 발견됐는데, RO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조직생활의 의무'와 관련해 RO합숙소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안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특히 RO가 북한에서 활동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CNC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이 같은 공안당국의 의혹제기에 대해 CNC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며 반발했다. CNC측 관계자는 본지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묻자 "증명은 (우리를 RO의 자금원으로 지목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과연 현재까지 수사 중인 내용과 감춰진 진실은 어떻게 다를까. 국정원과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을 수사하다 말고 꺼낸 '이석기 내란음모 카드'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을까. 사건 처리 여부에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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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