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어져온 대한민국 계파정치 현주소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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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줄 잘서야 크는 정치판 "줄을 서시오 줄을…"

[일요시사=정치팀] 계파정치를 빼놓고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이야기 하긴 힘들다. 1970년대 이후 계파정치는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좌우하는 큰 흐름이었고,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파정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계파정치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후 정치권은 계파정치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계파정치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까? 대한민국 계파정치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이 지난 18일 엄수됐다.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는 1970년대 이후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해왔던 계파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김 전 대통령의 서거 4년 만에 뿔뿔이 흩어졌다. 정치권에서 이들이 동고(同苦)는 했지만 동락(同樂)은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교동계의 현재다.

동교동계
상도동계

우리나라의 계파정치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옛 봉건영주가 가신을 보호해주는 데서 비롯된 일본식 파벌정치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군사독재시절 변형되면서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야권은 DJ(김대중)와 YS(김영삼)로 나뉘어 각각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결집하며 이후 우리나라 정치권만의 독특한 계파문화를 만들었다.

계파정치란 특정 정치계파의 이해관계를 놓고 정치적인 해석이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계파정치인들은 계파의 수장이 내세우는 정치적 주장에 뜻을 함께하며 따르고, 보스는 따르는 정치인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주며 살폈다.

과거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웠던 군사정권 시절 서슬 퍼런 탄압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우리나라 특유의 계파정치는 이처럼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그 부작용은 심각했다. 기본적으로 계파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계파 보스만을 바라보는 정치다. 계파 간의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국민은 뒷전이었고, 계파 간 주도권을 잡기위한 정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계파정치 양대산맥 동교동-상도동계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 '견원지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이른바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해졌고,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게다가 과거 계파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인 DJ의 동교동계와 YS의 상도동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계파정치는 이후에도 친노(친노무현),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으로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최근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계파청산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다. 지난 5·4전당대회 이후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계파청산을 언급한 것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의원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친박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고 계파도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며 계파청산을 강조했던 것도 모두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불가피한 선택
부작용은 심각

먼저 동교동계는 DJ가 1961년 강원도 인제에서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됐다가 5·16군사쿠데타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듬해 3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명칭의 뿌리가 생겼다.

그러나 동교동계라는 이름이 정치권과 언론에 본격 등장한 것은 지난 1973년 DJ가 일본 도쿄에서 납치사건을 겪고 생환한 뒤 가택연금조치를 당한 것을 당시 언론이 박정희정권의 압력으로 '김대중'이라는 이름 대신 '동교동계 재야인사'라는 익명으로 보도하면서 부터다.

DJ는 동교동 집에서 가택연금 등을 겪으면서 고통과 침묵의 세월을 측근들과 함께 보냈다. 1979년에는 경찰이 DJ를 감시하기 위해 동교동 사저 부근에 주택 3채를 구입해 사용했는데, YS의 집권 후인 1994년에야 감시용 주택이 매각됐을 정도로 동교동은 오랜 세월 군사독재정권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신과 비서 그룹이 형성됐고, 이들은 군부정권 하에서 고문과 투옥을 겪으면서도 주군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보좌 했다.

이렇게 형성된 동교동계는 YS의 상도동계와 함께 군사독재 시절 제도정치권 내 민주화세력의 양대 축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DJ가 1995년 경기도 일산으로 자택을 옮긴 뒤에도 동교동계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DJ가 집권하면서 동교동계는 당정을 아우르는 막강한 파워그룹으로 떠올랐고 집권기간 내내 줄곧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됐다.

국회에선 동교동계 실세의 이름들이 각종 비리의혹과 함께 거명됐고, 권노갑-한화갑 두 사람의 '양갑' 갈등 속에서 구파, 신파 등으로 불리며 사실상 계파가 갈리기도 했다.



동교동계와 함께 한국 현대정치의 양대산맥을 형성했던 상도동계도 YS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1998년 YS의 퇴임을 전후해 내부 알력으로 사분오열되면서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걸었다. 상도동계 수장이었던 한나라당 최형우 전 고문과 2인자였던 서석재 전 의원은 민주산악회와 나사본 등 사조직 장악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다른 한편에선 YS의 차남 김현철씨와 김덕룡 전 의원이 세대결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15대 대선과정을 거치며 상도동계는 이회창, 이인제 당시 대선경선후보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한나라당 잔류파와 국민신당파로 분열됐고, 한나라당 잔류파도 신주류와 비주류로 다시 분류되면서 구심점을 잃었다.

또 작년 18대 대선을 거치면서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마구 뒤섞여 박근혜 후보 진영과 문재인 후보 진영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한때 대한민국 정치권을 쥐고 흔들었던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그야말로 사분오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계파정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을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져 있다. 기존 정치판을 뒤엎겠다며 호기롭게 출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노계였지만 친노계 조차 정권 중반부터는 서로 반목을 거듭하며 갈라서기 시작했다.

친박 대 친이
반복되는 역사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눈에 띄게 하락한 2006년부터는 대권을 노리는 차기 주자들의 차별화 행보가 노골화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09년에는 친노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가 이뤄지면서 노무현정부 시절의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비리혐의에 연루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약화되어 가던 친노계는 역설적이게도 그해 노 전 대통령이 비리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이유로 서거하자 이를 계기로 부활하게 된다.

친노계는 여전히 민주당 내 주류이며 민주당 내 계파갈등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친노계는 한편으론 민주당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 직후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의원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안 팔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느냐"며 친노계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친박의 분화 "친박에도 급이 있다"
계파정치 청산, 정녕 요원한 꿈인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에서 친이계와 친박계가 새롭게 부상하며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였다. 특히 대선후보경선 당시에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계파 수장의 당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싸웠다.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커 당내 경선에서의 승리가 곧 대권승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경선 당시에는 같은 당이라도 친이계와 친박계는 함께 밥도 안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파갈등이 극심했다. 결국 대선경선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났고, 경선에서 패배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게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계파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친이계는 집권 초기부터 불협화음을 내더니 결국엔 이상득-정두언계로 쪼개져 사사건건 싸웠다. 게다가 대선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친박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양 계파간의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친박계는 한나라당을 탈당해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끝없는 분화
끝없는 싸움

이후 친박계는 한나라당 내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4년 뒤 19대 총선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 전 대통령이 총선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이학살’이라 불리는 공천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는 새누리당 내에서 소수인 친이계가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며 박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2006년 박 대통령이 임시 당대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친박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해왔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박 대통령과의 거리. 친박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탈박(脫朴), 상대적으로 친박성향이 덜한 범박(汎朴), 원조 친박이라고 해서 원박(元朴), 중립성향이지만 박 대통령에게 호감을 가진 호박(好朴), 박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로 친이계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越朴) 등의 신조어들이 꾸준히 생겨난 것은 이 같은 세력변화를 잘 말해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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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