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파격 쇄신 지켜봐주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시기 진보정치의 성과와 소중한 가치는 계승하고 낡은 과거와 단절키로 한 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목표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열정 가득한 청년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가 있기에 더욱 더 기대된다.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28살 청년이 정의당 부대표로 당선됐다. 많은 사람들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의아해했지만 어쩌면 그의 당선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보지향 운동을 해온 그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문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보통 청년들 대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보통 정치 입문이라고 하면 공직선거 출마나 당원이 됐을 때의 시점을 말하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짧은 편이다.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첫 당원이 된 건 통합진보당이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보 지향활동을 했다.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3때 두발자유 운동을 했다. 청소년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고민에 청소년의회 청소년 대표 활동을 한 것이다. 사실 이 때부터가 정치활동의 시작이었다고 본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청소년 당원으로 입당제안을 했지만 당시에는 정당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그리고 성공회대 입학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2010년, 민주노동당 부산 당 대회 때는 당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털어 부산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년에 진보신당 부위원 선거가 있었는데 당원이 아니었는데도 당원보다 더 열심히 홍보국장으로 일을 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사무국장을 맡았었다.


-정의당 부대표 당선까지 우여곡절은?

▲내가 부대표에 당선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한다. 당선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청년부대표의 연령 문제였다. 당 대회 때 39세안이 통과됐다. 실제로 39세 안을 찬성 발의 했었던 현직 시의원이 유력후보였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번 부대표 선거가 약간 할당제 성격을 띄었다. 총 5명이 출마해서 중간에 1명이 사퇴해 총 4명이 경선을 했다. 그 4명 중에서 청년이 없으면 그 후순위인 내가 올라가는 형태로 당선이 된 것이다. 할당 성격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다.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치르는 선거가 더 남는 게 많지 않았을까.

-부대표 당선 후 무엇이 달라졌나?

▲결정하고 책임져야할 단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청년학생당원들을 많이 만났다. 회의를 하더라도 논의의 주제가 한정적이었다. 지금은 덩어리 자체가 다르다. 또한 예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당선 후 첫 일정은 참배 일정이었다. 5·18망월동 묘지, 민주화 열사가 계시는 모란공원, 국립 현충원, 봉하 마을 등을 다녀왔다. 그래서 “진보정당 참배정치 시작하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떴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은 본청에서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님과 상무위원회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회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 것인가?

▲통합진보당 사건 이후로 진보정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바닷물의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97%의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3%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결국 이 3%가 한국을 썩지 않게 한다고 본다. 작지만 중요한 3%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실력을 갖춘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명에 진보가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진보라는 단어가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너무나 퇴색돼버렸다. 진보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정의당이 근소한 표 차이로 격돌했었다. 비록 당명에 진보가 빠졌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보다.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오히려 보편적이라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낡은 과거 버리고 진보정치 가치 계승
중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진보지향 운동

 

-정의당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비전은?

▲지난 대선에 선별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화두가 떠올랐었다. 진보정당이라면 모두를 위한 복지에 힘써야한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갑을관계 을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노동권 보장에 힘쓰는 건 기본이다. 나아가 협동경제를 확대시킬 것이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

-부대표이자 청년위원장이다.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격차로 인해 평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토익책만 붙잡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금의 현실은 청년세대에게 너무 가혹하다.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까지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국가가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재를 키워야한다. 취업준비 비용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사회적 낭비다. 토익응시료를 내리거나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토익이 필요한 업무는 매우 한정적이다. 앞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밝혀보고자 한다.

-롤모델 삼은 정치인은?

▲없다. 기존의 선배님들은 노동을 기반으로 한 진보적 리더십을 구축해왔지만 우리세대에도 그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세대는 이미 노동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롤모델이라는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도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 열심히 롤모델을 찾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청년정치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싶다.


-어떤 정치인을 꿈꾸는가?

▲ 사실 정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정치다. 실력 있고 믿음직한 정치를 하고 싶다. 정의당이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다. 그리고 “내 편이다”라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힘을 발휘하기 앞으로 많이 노력할 것이다.

“롤모델 정치인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제는 진보정당이 사랑받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겠다. 흩어졌던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을 정의당이 다시 모아내겠다. 특히나 청년 부대표로 선출된 만큼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책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실어 내겠다. 많은 청년들이 진보정당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문정은 부대표는?>

▲성공회대 제26대 총학생회장

 

▲진보정의연구소 비상임 연구원

 

▲구로 민중의집 운영위원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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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